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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2년10월5일(금)

이명수의 국감활동 (12)

고속도로 상습 안개지역 내 교통사고 감소대책 점검

서해대교 및 천안-논산고속도 90중 추돌사고, 안개원인 교통사고 심각

상습안개지역에 안개소산 등 안전시설 설치 위한 예산투입 시급

안개 등 원인으로 한 교통사고 – 대부분 대형참사 사고 초래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안개 발생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야 확보. 대관령에 유일하게 설치된 안개소산장치와 같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대책만이 연무로 인한 대형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될 것.”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토해양부」국감에서 대중교통·도로건설·정책분야를 점검하며 고속도로 상습 안개지역 내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점검하였다.

이명수 의원은“2011년 12월 24일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 90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서해대교 교통사고 이후 최대 추돌사고로 기록될 정도로 이슈가 된 사건이다.”라며, “이번 사고는 안개로 인한 시야확보 곤란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 국토해양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상습안개지역에 대한 점검을 하여 현황 파악 및 개선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명수 의원은“그러나 문제는 이와 관련하여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안개시선유도등 설치 등 직접적으로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실한 방안이라는 것이다.”라고 질책하며, “실질적인 안개소산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현재 대관령에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는 안개소산장치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안개 발생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야 확보.”라고 언급하며, “안개소산장치와 같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대책만이 연무로 인한 대형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참고자료1> 노선별 점검결과 요약

연번	시군구	도로구간	km	현황 및 문제점
1	경기 이천	시군도15호선 (증포중학교 - 복하교사거리)	3.1	- 안개지역 관련 교통안전시설 부족 - 비정형 교차로 형태로 시거확보 미흡 - 보도 단절구간 잘못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2	경기 평택	일반국도38호선 (평택대앞-비전지하도사거리)	2.9	- 잘못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파손 - 도로변 수목으로 인한 교통안전정보 가림 - 잘못된 노면표시로 인한 운전자 혼란 등
3	강원 원주	시도(천사로) (봉학사거리-S-oil 일산주유소)	1.0	- 곡선부, 내리막구간 노면마찰력 증대시설 미비 - 횡단보도 야간 조명시설 미흡 - 곡선부 시선유도시설 미설치
4	강원 원주	일반국도42호선 (복금교 - 현진아파트)	6.7	- 시선유도봉 훼손, 방치로 대형사고위험성 - 교차로 좌회전대기차로 부족과 부정형교통섬으로 진행차량과 회전차량간 상충발생 가능 - 진입로 일방통행구간 역주행 사고 발생 위험 등
5	충북 청주	지방도 596호선 (서청주교사거리 - 청주역사거리)	2.5	- 안개상습지역 정보제공 미흡 - 운전자 주의환기 시설 및 시인성 증진시설 필요 - 선형이 변화되는 구간에 시선유도시설 미흡
6	충남 논산	천안-논산고속도로 (남논산 TG 부근)	5.8	- 안개사고발생후, 안개관련 시설보완 완료 - 감속유도를 위한 정보제공시설 필요
7	충남 연기	국가지원지방도 96호선 (용합삼거리 - 갈산교)	1.7	- 비규격 임시표지 설치 - 충격흡수시설 및 시인성 증진시설 교체 필요
8	충남 예산	일반국도45호선 (평촌교 - 임성중학교)	8.6	- 선형이 변화되는 구간내 과속 위험 - 안개주의표지 미설치 -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측면직각사고 발생
9	전북 김제	일반국도26호선 (백구초교 - 번영3길입구)	2.4	- 구조물(육교)과 충돌 위험 - 안개상습지역 정보제공 미흡 - 곡선부 시선유도시설 미흡 등
10	전북 익산	일반국도23호선 (하나로사거리 - 동산육교)	3.7	- 안개관련 교통안전시설/표지 설치 미흡
11	전북 전주	일반국도1호선 (삼례교차로 - 동산광장)	1.9	- 구간내 중앙분리시설 미설치 - 안개관련 교통안전시설/표지 설치 미흡 - 시선유도시설 미흡
12	제주 제주	지방도 1135호선 (경마장교차로 - 경마공원)	0.9	- 안개지역 관련 교통안전시설 부족 - 본선 유출부 부적절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 부적절한 시선유도시설 설치 - 자전거 전용도로 교통안전시설 부재
13	제주 제주	지방도 1135호선 (새별오름앞도로 - 그린승마장)	2.4	- 안개지역 관련 교통안전시설 부족 - 본선 유출부 도로안전시설 미설치 - 도로안내표지 중복설치에 따른 운전자 혼란

<참고자료2> 노선별 개선 필요시설

연번	시군구	도로구간	계	도로구조개선등 (장기안)	도로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		기타 (속도조정 등)
					시선유도시설	방호 울타리	기타 (미끄럼 방지포장 등)	노면표시	안전표지
계			86	5	14	3	16	12	21	15
1	경기 이천	시군도15호선 (증포중학교-복하2교사거리)	13		3	2	1	1	4	2
2	경기 평택	일반국도38호선 (평택대앞-비전지하사거리)	14	1			1	3	6	3
3	강원 원주	시도(천사로) (봉학사거리-S-oil일산주유소)	4		1		2			1
4	강원 원주	일반국도42호선 (복금교 - 현진아파트)	13	4	3		2	1	1	2
5	충북 청주	지방도 596호선 (서청주교사거리-청주역사거리)	5		1			1	2	1
6	충남 논산	천안-논산고속도로 (남논산 TG 부근)	3							3
7	충남 연기	국가지원지방도 96호선 (용합삼거리-갈산교)	5		1		2		2
8	충남 예산	일반국도45호선 (평촌교-임성중학교)	3				1		1	1
9	전북 김제	일반국도26호선 (백구초교-번영3길입구)	7				2	3	2
10	전북 익산	일반국도23호선 (하나로사거리-동산육교)	3		1				2
11	전북 전주	일반국도1호선 (삼례교차로-동산광장)	4		1	1		1	1
12	제주 제주	지방도 1135호선 (경마장교차로-경마공원)	4		1		2	1
13	제주 제주	지방도 1135호선 (새별오름앞-그린승마장입구)	8		2		3	1		2

<참고자료3> 대관령에 설치된 안개소산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