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후덕(경기 파주갑) (2012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국회의원회관 864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 pajulove.kr ⓣyoons609

□		“방만한 서울시 재정운영,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로…” - 작년 총 예산 21조원 중 집행 가능 11.2조원, 신규사업 가용예산 3,673억원 … 총예산의 3.5% 불과 - 이명박 시절 4조9,129억, 오세훈 시절 6조9,653억 채무증가 - 서울시민 작년 1인당 예산액 183만원, 1인당 채무 177만원

방만한 서울시 재정운영,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로…”

-서울시 총 예산(‘11년 기준) 21조원 중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11.2조원!,     신규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3,673억원(총예산의 3.5%)에 불과함.

-이명박 재임시절(‘02~’06년) 4조9,129억, 오세훈 재임시절(‘06~’11년), 6조9,653억   채무증가

-서울시민의 ‘11년도 1인당 예산액 183만원(부담액 150만원), 1인당 채무는

177만원(부채는 255만원)임.

□ [서울시 재무건전성 악화, 누구의 책임인가?!] 서울시 재무건전성 악화

- 서울시 총 예산(‘11년 기준) 21조원 중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11.2조원!

-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도 대부분 공무원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나 이전부터 해 오던 계속 사업(예: 지하철9호선,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들어감.

- 결과적으로 신규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3,673억원(총예산의 3.5%)에 불과함.

□ [서울시 재무건전성 악화, 누구의 책임인가?!] 시기별 채무증가 현황

- ‘02년도 서울시 채무는 6조9,062억, 이후 민선3기 이명박 재임시절 11조7,191억(총 4조9,129억 증가), 민선4기 오세훈 재임시절 18조 6,844억(총 6조9,653억 증가)

[시기별 채무증가 현황]

○ 이명박 재임시절(‘02~’06년) ‘02년 6조9,062억→11조7,191억, 총 4조9,129억 ↑

○ 오세훈 재임시절(‘06~’11년) ‘06년 11조7,191억→18조6,844억, 총 6조9,653억 ↑

- 이명박․오세훈 재임시절인 ‘02년부터 ’11년까지(9년 사이) 11조7,782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9년 동안 매일 약 36억원씩의 채무가 증가한 셈

- 이명박․오세훈 재임시절의 서울시 채무 증가는 서울시 1년 예산규모 ‘11년 기준 21조원과 맞먹음

- 서울시 채무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SH 공사 채무: ‘02년 2천억원→’11년 12.3조원으로 증가

□ [서울시 재무건전성 악화, 누구의 책임인가?!] 채무증가의 원인

- (기관별) SH공사가 서울시 채무의 66% 가량인 12.3조원, 서울시 본청과 지하철 양공사가 각각 17% 가량인 3.2조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 채무가 단기간에 급증한 원인중이 하나는 대행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택지개발사업 등을 ‘05년 이후 채무에 의존, 동시다발적으로 직접 수행하였기 때문으로 판단

- 이와 함께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서해뱃길 주운사업,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예비비 불법집행), 민간사업자와 부당한 협약 체결한 세빛둥둥섬 사업, 15년간 최대 약 1조 4,191억원에 달하는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지하철9호선, 우면산터널 특혜 사업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음.

- 결국 무책임하고 방만한 재정운영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가져왔음.

- 서울시민의 ‘11년도 1인당 예산액: 183만원(부담액 150만원), 1인당 채무는 177만원(부채는 255만원)임.

- ‘02년~’11년까지 최근 9년간 서울시민 1인당 예산액(부담액)보다 1인당 채무액(부채액)의 증가폭이 훨씬 큼.

<서울시민의 주요 재정지표>

(단위: 만원)

재정지표	1인당 재정지표값			증가율(%)
	2002년	2007년	2011년	‘02 대비	‘07 대비
시민 1인당 예산액	115	165	183	59.3	11.2
시민 1인당 부담액	96	140	150	55.5	7.0
시민 1인당 채무액	67	129	177	164.2	37.1
시민 1인당 부채액	N/A	157	255	N/A	63.1

예산액: 순계기준 최종예산, 부담액: 서울시 자체수입(서울시세와 세외수입), 채무액/부채액: 투자/출연기관 포함

자료: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용역 결과 보고서

□ 도를 넘어선 방만한 재정운영, 국민혈세는 줄줄줄…

- 먼저, “나만의, 나만에 의한, 나만을 위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책에 대한 철학을 요구한다.

- 더 이상 방만한 재정운영의 책임을 국민에게로 떠넘기지 말아야 할 것.

- 국민세금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국민들의 피와 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 “피땀 흘린 국민의 혈세를 누군가는 함부로 남용하고, 책임은지지 않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

-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당시, 서울시 채무를 임기내 7조원 감축시킨다고 공약하였음

- 그러나 중요한 것은 7조원에 대한 양적 감축이 아니라 부채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질적인 감축에 초점을 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