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국제협력단)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9(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최준구 비서관(010-2950-6767 / jkchoi19@naver.com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ODA 확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개발협력의 날’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협력단은 2010년 11월 25일 국제개발협력의 날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음.

이후 2년간 국제개발협력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 협력단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외교부와 함께 대외원조의 양대 기관인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음.

국제개발협력의 날 지정을 추진함에 있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무총리실과 긴밀히 협조를 진행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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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규모의 확대 필요>

기관 주도권 싸움에 표류하는‘국제개발협력의 날 지정’

◎ 경제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ODA를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원조 규모 확대 가능함.

○ 해외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국내 저소득층 지원이 부족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

○ 2011년 6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2.8%가 우리나라가 대외원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대외원조 찬성의견은 89%로 상당히 높은 편임.

○ 하지만 응답자의 82.5%가 대외원조 규모의 확대에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음.

수준지키되 그 이상 확대말아야 55.9%, 확대말아야 14.9%, 축소 11.7%

○ ODA 확대로 정치·외교적 국격이 높아지고 국가 브랜드 및 이미지가 개선되어 결국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ODA 선순환 구조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의 날’도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