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10.16(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해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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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손에 맡기는 인천공항 보안업무, 허술할 수밖에 없어

부실로 계약해지 한 보안업체, 보안검색 계속 맡고 있어

ㅇ 최근 인천공항에서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인천공항 탑승동 게이트 주변 바닥에서 소총용 실탄 한발이 발견돼 출처 등을 조사 중에 있다. 보안검색을 통과한 수하물만 들어올 수 있는 장소에서 금지물품이 발견되어 공항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ㅇ 인천공항 공사의 보안검색은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현재 2개의 용역업체가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항소방대와 경비보안의 업무도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 운영 중에 있다.

* 인천국제공항 내 보안검색 용역업체 현황

구분	용역기간(3기)	용역업체
보안검색용역A	‘09.07.01~ ’12.11.30	㈜씨큐어넷
보안검색용역B	‘09.07.01~ ’14.06.30	㈜조은시스템

ㅇ 국회 국토해양위 이미경의원이 인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안검색용역 용역업체 중 한 곳인 ㈜씨큐어넷이 계약체결에 필요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여 연장계약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ㅇ ㈜씨큐어넷에서 연장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신규 사업자 선정완료(인수인계기간 포함)시까지 아웃소싱용역계약 특수조건(인수인계 및 원상회복) 제2항 ‘협력사는 계약종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용역에 착수할 때 까지 종전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에 의해 기존 업체와 단기간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다.

ㅇ 이 의원은 “공항 보안 검색 시스템은 공항의 주요 핵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업무를 부실 업체에게 계속 맡기고 있다”며 “공항의 보안검색 시스템이 부실하게 가동되고 있어 이용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ㅇ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 시스템에 문제가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4월 감사원 감사에서 폭발물 처리업무, 운항정보시스템 및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처분을 받았다.

ㅇ 또한 최근 인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핵심역량 중심 조직구축 및 인력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에서도 정보․보안 업무는 중요성과 위기 발생시의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폭발물처리와 함께 ‘경비보안, 보안검색’도 직영 대상으로 검토되었다.

ㅇ 감사원 지적과 자체 연구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재 보안업무에 대해 직영을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ㅇ 이미경 의원은 “보안․방제 등 공항공사의 주요업무를 외부에 용역을 맡기는 것은 필히 안전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담당인력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기술축적이나 전문성 제고가 어렵게 되므로 해외 주요공항과의 경쟁에서 인천공항이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