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기 국·감·브·리·핑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용인시을) (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375호 /T.02)784-1930 F. 02)788-0129 2012.10.9 담당: 서용주(010-7396-8508)

‘위조지폐 범죄’

매년 1000여건 씩 급증

검거율은 매년 1%씩 감소...‘경찰 손놨나’

⇒ 서울,경기,부산 집중, 최근 5년 평균 검거율 3.6%

√서울, 경기지역 매년 500~1000건 꾸준히 증가

√전북 3년 연속 검거율 0%, 광주.제주 올해 검거율 전무

위조지폐 범죄가 매년 1000여건 씩 급증하는 반면, 경찰의 검거율은 매년 1%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조지폐 범죄는 2008년 3644건, 2009년 4389건, 2010년 5440건, 2011년 789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8월말 현재도 5362건이 발생,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반해 검거율은 2008년 5%에서 2009년 4.2%로 매년 1%씩 감소해 2011년 1.9%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08년 1462건에 불과하던 범죄 건수가 2011년 3913건으로 껑충 뛰었고, 경기지역도 2008년 633건에서 2011년 1917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특히 통화위변조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울의 검거율은 2009년부터 1%대에 머물고, 경기지역도 2010년 0.8%, 지난해도 2.1%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의 경우 발생 건수는 적었지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검거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고, 제주는 최근 2011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검거율이 0%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기 의원은 “화폐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화폐를 사용하는 행위는 국가의 통화주권을 흔들고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나아가 민생경제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자료 참고

최근 5년간 위조지폐 범죄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1월 ~ 8월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계	3,644	182	5.0%	4,389	184	4.2%	5,440	162	3.0%	7,899	149	1.9%	5,362	209	3.9%
서울	1,462	67	4.6%	1,996	33	1.7%	2,422	41	1.7%	3,913	39	1.0%	2,529	53	2.1%
부산	273	23	8.4%	263	36	13.7%	128	3	2.3%	156	7	4.5%	178	13	7.3%
대구	56	23	41.1%	6	5	83.3%	169	16	9.5%	238	5	2.1%	188	2	1.1%
인천	291	6	2.1%	8	7	87.5%	432	4	0.9%	565	1	0.2%	362	7	1.9%
광주	119	4	3.4%	109	21	19.3%	160	3	1.9%	95	7	7.4%	76	0	0.0%
대전	248	5	2.0%	195	14	7.2%	318	7	2.2%	196	13	6.6%	140	17	12.1%
울산	35	3	8.6%	6	1	16.7%	37	1	2.7%	40	1	2.5%	37	1	2.7%
경기	633	19	3.0%	424	31	7.3%	1,118	9	0.8%	1,917	41	2.1%	1,309	14	1.1%
강원	162	7	4.3%	135	8	5.9%	162	7	4.3%	154	6	3.9%	119	2	1.7%
충북	60	2	3.3%	61	1	1.6%	89	26	29.2%	112	1	0.9%	77	1	1.3%
충남	150	0	0.0%	106	2	1.9%	187	4	2.1%	175	0	0.0%	85	11	12.9%
전북	15	0	0.0%	4	0	0.0%	26	0	0.0%	51	2	3.9%	44	6	13.6%
전남	57	7	12.3%	30	6	20.0%	63	6	9.5%	89	5	5.6%	60	1	1.7%
경북	35	7	20.0%	19	2	10.5%	61	3	4.9%	104	9	8.7%	86	80	93.0%
경남	44	6	13.6%	21	15	71.4%	64	1	1.6%	85	12	14.1%	67	1	1.5%
제주	4	3	75.0%	5	2	40.0%	4	1	25.0%	9	0	0.0%	5	0	0.0%

<자료: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