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수)

국내 약용작물 생산농가, 중국산 그늘에 밀려 날로 소외!!!

배기운 의원, “한방제품에 대한 원산지의무표시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알권리 차원에서 도입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약용작물 관련산업의 세계 시장규모가 2009년 240조원에서 2015년에는 281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웰빙문화 확산으로 약용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액이 증가하고 단순 한약재 용도에서 기능성식품 등으로 용도가 다양화 되면서 약용작물 관련 산업은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약용작물 재배면적은 2011년 4만 3천여 농가가 1만 2,915ha를 재배해 농가 평균 0.3ha에 불과한 실정이다.

<약용작물 생산 현황>

구분	1990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농가수 (천호)	54	37	42	37	40	43	43
재배면적 (ha)	9,179	9,936	11,494	12,991	14,587	12,804	12,915
생산량(톤)	22,822	30,141	50,172	54,662	62,882	62,889	62,208
생산액 (억원)	1,647	2,932	5,237	6,161	6,458	9,12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정부는 국산 한약재의 생산기반과 한약재 육종보호 등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품목을 지정하여 평시에는 수입을 제한하고, 공급이 부족하면 수입을 허용하는 한약재수급조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조절품목은 1993년 70개 품목에서 2006년 14개로 점차 축소 추세이고 향후 4개 품목이 더 축소될 전망이다.

한약재수급조절품목이 더욱 축소될 경우, 축소된 해당 품목의 한약재가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국산 한약재 농가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배기운 의원은 “농림부는 복지부와 업무협조를 통해 한약재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수급조절대상 품목을 축소하지 않도록 정책결정을 해 해당 농가소득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급조절제도 운영에서 수요에 대한 기초자료 부족으로 국내생산량과 비교할 때 수입량이 과다 책정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2011년 수입결정량은 6,050톤인 반면 실제 수입량은 1,627톤(27%)에 불과하였다.

이는 한약재 소비량 통계가 명확하지 않아 유통업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품목 및 수입량 등이 결정되고 있고, 이는 수급조절 대상품목을 심의하는 수급조절위원회 자체가 업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생산농가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배의원은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수입결정량이 과다 책정 되면 국산 한약재의 가격하락 요인이 되어 농가소득에 피해가 발생되는데, 실질적인 수급조절 기능이 가능하도록 생산․소비 기초통계를 확보하여 수입결정량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또한, 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로 생산자의 판로가 제약회사로 제한되어 가격교섭력이 부족한 농가 피해 우려와 동시에 제약회사의 수매능력부족으로 산지 유통량이 감소하고 있어 생산자와 한의업계 등을 직접 연결하는 산지직거래사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한방의료기관 및 한방제품에 대한 원산지 의무표시가 없음으로 인해 저가의 외국산 한약제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국내 생산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1년 한약재 수입 국가별 비율>

국별	중국	러시아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기타
천달러	48,788	12,423	9,894	8,958	10,023
비율(%)	54	14	11	10	11

자료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약용작물과

원산지 의무표시는 2010년 3월 국무총리실이 ‘한약재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발표를 통해 2011년 1월 전면도입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배의원은 “한방제품에 대한 원산지 의무표시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알권리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