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5일	보도자료	설 훈 민주통합당 부천시원미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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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정감사

Ⅰ. 관세체납액, 매년 638억원 공중분해

- 이명박 정부 들어 순 결손처분액 2,869억원, 회수 비율은 0.6%뿐

- 체납자는 늘어가는데 과오납환급·과다환급 급증

Ⅱ. 면세점, 재벌 몰아주기 꼼수?

- 연간 임대료 1,000억원 이상…감당할 중견기업 없어

- 대기업과 컨소시엄? M&A의 전초전일 뿐

Ⅲ. 국산품은 면세점에서 왕따?

- 대기업 장악 공항면세점, 국산품 안 팔아도 상관없어

- 시내면세점들도 국산품 외면

관세체납액, 매년 638억원 공중분해

이명박 정부 들어 순 결손처분액 2,869억원, 회수 비율은 0.6%뿐

체납자는 늘어가는데 과오납환급·과다환급 급증

관세청의 과오납금 환급금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2011년도의 과오납 환급 총액이 2008년에 비해 16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관세청의 과오납금 환급 총액은 2008년 1,002억원에서 2011년 2,635억원으로 163% 증가하였으며, 특히 세율적용착오, 과세가격오류 등 행정 착오로 인해 관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서 돌려준 금액은 2008년 292억원에서 2011년 1,979억원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6.8배 급증하였다.

과오납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관세청이 걷어야 할 세금보다 많이 걷었거나 실수나 착오로 더 걷은 세금이 많다는 것이고,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청의 행정 부실이 의심된다.

이와 더불어 과다환급은 2008년 7,662건, 276억원에서 2011년 17,193건, 921억원으로, 건수는 124%, 금액은 2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훈 의원은 “과오납 뿐만 아니라 과다환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관세청의 환급 시스템 또는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관세 체납 또한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2012년 상반기에만 신규 체납발생액과 3년 이상 장기체납액,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각각이 전년 연간실적 대비 41.8%와 125.8%, 123.3% 기록하면서 2011년 연간 총액을 넘어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2012.6월말) 純결손처분으로 날아간 체납액은 2,869억원으로, 매년 63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동기간 결손처분 후 회수액은 18억원으로 0.6%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총 2851억원(매년 633억 5천만원)이 회수되지 못한 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3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6월 현재 인원 기준 910명, 건수 기준 11,696건, 금액 기준 460억원으로 이미 전년 수준에 근접하거나 넘어선 상황이다. 비율로는 전년 대비 인원 기준 109%, 건수 기준 111%, 금액 기준 115%에 달한다.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최근 감소 추세였으나 2012년 6월 현재 인원 기준 119명, 건수 기준 402건, 금액 기준 592억원으로, 상반기에만 이미 전년 대비 인원 기준 118%, 건수 기준 121%, 금액 기준 116%에 이른다.

설훈 의원은“결손처분 규모가 매년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관세청의 체납 관리 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으며 “관세청의 세수추징에 대한 책임감을 고양 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장기․고액체납자 규모가 이미 전년 수준을 넘어서는 등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관세청의 관리 능력 부재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면세점, 재벌 몰아주기 꼼수?

연간 임대료 1,000억원 이상…감당할 중견기업 없어

대기업과 컨소시엄? M&A의 전초전일 뿐

인천공항 서편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매장(767평)의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한 공개입찰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입찰 자격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게만 주고자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10월 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장관은 “앞으로 시내에 신설될 12개 면세점과 인천공항 내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곳의 입찰자격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게만 주고자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연 임대료가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중소·중견기업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운영할 수 있는 투자 자금과 운영능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기본 계약을 5년으로 할 때 5년간 약 5,000억원이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몇 곳이나 될지 의문스러운 가운데, 정부 관계자와 인천공항 관계자는 2012년 10월 4일자 경향신문의 보도 「관광공사 떠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재벌참여 제한한다」에서 “글로벌화한 롯데와 신라 등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가하는 것도 서비스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금력이 풍부한 롯데나 신라 등 대기업을 끌어들여 컨소시엄이라는 미명하에 인천공항은 임대료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대기업에 의한 M&A로 종국에는 재벌들이 지분을 장악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

3년 전까지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던 중견기업 AK면세점은 약 2천억원의 부채와 약 900억원에 달하는 연간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롯데에 M&A당한 바 있다. 결국은 재벌들이 마지막 지분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인천공항면세점 사업권(관광공사가 운영중인 공항내 16%의 면적)을 획득한다 하여도 기본적인 현금 900억원과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를 감당할 지가 의문이며, 감당하지 못할 경우 2년 전 AK면세점과 같이 대기업으로 M&A 당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한 과도한 임대료 부담이 가해질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매장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면세율이 낮은 국산품들의 가격을 올리거나 외산품의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업자만 중소·중견기업이지 대기업 면세점이 차지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되는 셈이다.

설훈 의원은 “재벌면세점들의 독과점을 막고 국산품 보호를 위해 관광공사가 인천공항면세점을 지속 운영하는 것이 상식이고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히며, “면세사업에서 공익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사회여론과 정치권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산품은 면세점에서 왕따?

대기업 장악 공항면세점, 국산품 안 팔아도 상관없어

시내면세점들도 국산품 외면

관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가 대기업 면세점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면세시장의 매출별 점유율은 인천공항이 약 33%, 기타 공항이 약 11%, 해항면세점이 약 1%, 시내면세점이 약 55% 수준이다. 공항면세점은 롯데와 신라 두 대기업이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완전 독과점 상태이며, 시내면세점 또한 롯데와 신라 두 대기업 점유율이 독과점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 2011년도 면세시장 매출 및 점유율

구 분	금액(U$)	점유율	비 고
공항 면세점	1,801,543,792	37.05%	① 인천공항 U$1,568,781,605 = 32.26% ② 기타공항 U$232,762,187 = 4.79%
해항 면세점	59,105,786	1.22%
시내 면세점	2,662,054,418	54.74%
지정 면세점	339,429,225	6.98%	① 제주JDC(공항) U$300,797,356 = 6.19% ② 제주시내지정면세점 U$38,631,869 = 0.79%
외교관 면세점	627,602	0.01%	한국복지의료공단 운영
합 계	4,862,760,823	100.00%
※ 공항점유율 = 37.05%(인천공항 및 기타공항) + 6.19%(제주) = 43.24%

이러한 상황에서 「고시」의 국산품 판매보호를 위한 국산품 매장면적에 대한 의무규정 적용대상에서 공항면세점은 제외되어 있으며, 시내면세점들도 상당수 국산품 매장면적 의무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면세점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고시가 시내면세점에만 국한되어 있고 전체 면세시장 매출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공항면세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은 현행 고시가‘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 출국장면세점(공항 및 해항)과 시내면세점에 대한 주요 법령차이

구 분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
국산품	* 규정없음 - 공항의 경우 공항공사 재량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공항 등)	* 국산품 의무규정 - 매장의 20% 이상 또는 330㎡이상 국산품을 진열, 판매하여야함

현행 고시에 따르면 매장의 20% 이상 또는 330㎡ 이상 국산품을 진열 판매하여야 하나, 공항면세점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에 따라 공항면세점을 장악하고 있는 롯데나 신라 등이 수익성이 좋은 외산수입품 판매위주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고시가 방조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금년 12월 31일 시행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는 고시에서는 국산품 의무규정을 강화해 ‘국산품 매장이 매장의 20% 이상 또는 330㎡이상에서 매장의 40% 이상 또는 825㎡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역시 공항면세점은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뿐만 아니라 ‘매장의 20% 이상 또는 330㎡이상’둘 중 한 가지만 지켜도 되는 규정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시내면세점이 매장 면적 중 20% 이상의 국산품 매장 규정을 지키지 않고, 330㎡ 즉 91평 이상만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 면세점 국산품 매장 운영 현황

업체	전체 매장 면적(㎡)	국산품 매장 면적(㎡)	국산품 매장 비율(%)
동화면세점	5,116	983	19.2
롯데면세점 본점	8,994	651	7.2
신라면세점 본점	6,999	1,047	15.0
롯데면세점 월드점	4,327	426	9.8
워커힐면세점	3,762	474	12.6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4,726	618	13.1
롯데면세점 부산점	5,415	626	11.6
파라다이스면세점	6,921	470	6.8
롯데면세점 제주점	2,292	464	20.3
신라면세점 제주점	3,841	461	12.0
계	52,393	6,220	11.9

* 2012년 12월 기준

자료 : 관세청

설훈 의원은 “대한민국 면세시장에서 국산품들은 철저히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공항 및 시내면세점들에 대해 국산품 판매면적 의무화를 대폭 확대해 적용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