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재 영 (새누리당, 경기 평택 을)
		2012년 10월 8일
http://ljy-jun.co.kr /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68호 / 788-2703, FAX 788-0318

▷ 국감일시 : 2012. 10. 9(화)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 불투명한 이통시장 유통구조로 소비자만 피해본다!!!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은 총 46,573개(대리점 5,665개, 판매점 40,908개) …이통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판매가이드라인(일명 정책표)을 제시해 고가의 요금제와 단말기 판매 강요, 할당 미달시 최대 수십만원을 장려금에서 환수 조치!! …환수금액만 연간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 …결국 유통망은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높은 요금제를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상품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올바른 안내를 하기는커녕 최대한 차감이 덜 되고 마진이 많이 남는 제품만을 강요하는 악순환의 연속... □ 보조금 경쟁을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 □ 홈쇼핑사, 송출수수료 지급 급증 …2010년 4,900억원에 이어 2011년 6,400억원 지급 □ 지방이전 방통위 산하기관 인력 탈출 러쉬 …이전인원 881명 중 78명 이탈…8.9명 중 1명꼴로 이직 …특별분양신청자는 3.4%(30명)에 불과 □ 대표번호 통화요금 수입 매년 증가…연간 5천억 규모 …무선요금(3,727억원, 76.4%) > 유선요금(1,149억원, 23.6%) …이용자의 48.6%는 통화료 부담되는 사실 모르는 채 이용

□ 불투명한 이통시장 유통구조로 소비자만 피해본다!!!

❍ 기형적인 휴대폰 유통시장으로 인해 소비자만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우리나라의 현재 휴대폰 유통 구조는 유통과정을 거칠수록 제품가격이 출고가보다 낮아지는 기형적인 마켓구조가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재영(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에따르면 2012년 8월말 현재 전국의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은 총 46,573개로 대리점이 5,665개, 판매점이 40,908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 이통사별로는 SKT이 19,295개(대리점 1,096개, 판매점 18,299개)로 가장 많았으며 KT 14,444개(대리점 2,419개, 판매점 12,025개), LG유플러스(대리점 2,150개, 판매점 10,584개)순으로 나타났다.

【 휴대폰 유통망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대리점		판매점		계
	개수(개)	비율(%)	개수(개)	비율(%)	개수(개)	비율(%)
계	5,665	100	40,908	100	46,573	100
SKT	1,096	19.3	18,299	44.7	19,395	41.6
KT	2,419	42.7	12,025	29.4	14,444	31.0
LGU+	2,150	38.0	10,584	25.9	12,734	27.3

❍ 휴대폰 상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통사와 제조사에서 지급되는 보조금과 판매촉진비 등 각종 인센티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대리점과 판매점은 수익 구조상의 차이로 인해 대리점은 단말기 판매 수익 뿐 아니라 개통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매달 받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가입자를 확보해야만 이익이 많이 남는 구조이며, 판매점은 단말기 판매로만 수익을 얻는 대신 이통3사 제품을 모두 취급 가능하기 때문에 장려금이 높은 휴대폰을 판매해야만 한다.

❍ 경쟁이 치열한 LTE요금제의 경우 이통사 장려금이 높다보니 스마트폰 한 대를 판매할 경우 수십만원에 이르는 수입을 거둬드릴 수 있어, 퇴근폰, 회식폰, 월급폰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 퇴근폰 : 이통사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얹어주는 휴대폰으로 이를 판매하면 하루 실적을 빨리 올려서 일찍 퇴근할 수 있다는 뜻(네이버 국어사전 등재)

회식폰 : 한 대 팔면 그날 판매점 직원 회식한다는 의미의 신조어

월급폰 : 한 대 팔면 판매점 직원 수입이 월급에 버금간다는 의미의 신조어

❍ 상황이 이렇다보니 판매자는 정보력이 부족한 소비자, 일명 호갱님(호구+고객님)에게 단말기를 비싸게 판매하고 이통사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수익으로 두둑히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 반면 이통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판매 가이드라인, 일명 정책표를 내려보내 판매지침을 내리고 있다. 의원실에서 입수한 정책표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5만4천원 이상의 요금제, LTE는 6만2천원이상의 요금제를 기본으로 1년 이상 가입시키라고 되어있다. 만약 목표미달성시 건당 2만원의 차감이 이뤄진다. 차감금액은 이통사에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지원하는 장려금에서 이뤄진다.

(※ 정책표 별도 첨부)

❍ 또한 매월 초고속인터넷 1건, 인터넷전화1건, IPTV 1건을 유치해야하며 목표미달성시 초고속인터넷 10만원, 전화 10만원, IPTV 20만원 등 최대 40만원의 차감이 들어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판매점은 소비자에게 추가할인이나 사은품 제공 등을 미끼로 결합상품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 이 밖에도 컬러링 등 부가서비스 목표미달성시 3천원 차감, 개통이후 콜센터 전화 미응답 또는 불성실응답시 10만원의 추가 차감이 이뤄지는 등 이통사는 각종 명분을 앞세워 대리점과 판매점으로부터 장려금을 환수해 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사가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환수금액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한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 결국 유통망은 핸드폰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높은 요금제를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상품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올바른 안내를 하기는커녕 최대한 차감이 덜 되고 마진이 많이 남는 제품만을 강요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이재영 의원은 "이통사의 과열된 고객 유치경쟁은 소비자에 대한 혜택 보다는 소비자에게 과소비를 조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보조금 경쟁이 일부 유통망의 이익을 불러왔을 뿐, 결국 이통사에서 지시하는 가이드라인(정책표)에 따라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이통사에서 대리점, 판매점에 할당량과 고객유치조건 등을 지시하는 정책표 사본

□ 보조금 경쟁을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

❍ 방통위는 올해안으로 현재 조사중인 이통사의 단말기 보조금 조치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이통사는 이미 2차례 과징금을 부여받은 적이 있기때문에 이번에는 영업정지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그러나 영업정지 조치는 이통사 가입을 제때 못하는 소비자들과 전국 휴대전화 유통 대리점에 종사하는 종사자에게 피해가 클 뿐, 기업들에게 미치는 실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 경고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다시 보조금 경쟁을 재개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문제의 근원인 보조금 경쟁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현행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거품 낀 단말기 가격을 바로잡는 한편, 보조금으로 사용되던 비용을 인프라 확충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일 뿐이다.

❍ 이미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이 인하될 리 만무한 상황에 갑작스레 보조금이 폐지된다면 결국 소비자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제 값을 주고 사야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담만 증가할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라도 유통구조가 투명해져야 한다. 제조사가 이통사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공급가가 얼마인지, 제조사나 통신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제공하는 장려금이 얼마인지만 공개되면 실 구매가에 거품이 끼었는지 단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고 나서야 출고가를 낮추던, 보조금을 축소하든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 홈쇼핑사, 송출수수료 지급 급증

…2010년 4,900억원에 이어 2011년 6,400억원 지급

❍ 국내 주요 홈쇼핑사가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SO)에게 지불하는 송출수수료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새누리당, 경기 평택을)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4,100억원에서 2010년 4,900억원, 2011년은 6,400억원으로 매년 평균 28%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기준 송출수수료를 가장 많이 지급한 홈쇼핑 업체는 현대홈쇼핑(1,493억원)이며, CJ오쇼핑(1,486억원), GS홈쇼핑(1,442억원), 롯데홈쇼핑(1,394억원), 농수산홈쇼핑(576억원)이 뒤를 이었다.

❍ 홈쇼핑 회사 출범 당시 연간 1000억 원대 수준이었던 송출수수료는 좋은 채널을 차지하려는 홈쇼핑 업계간 경쟁으로 이어지며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실정이다.

❍ 이 의원은 “TV홈쇼핑 업체의 송출수수료 경쟁이 도를 지나쳤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송출수수료 인상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송출수수료 현황 】

(단위 : 억원)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계
2009	964	945	965	771	449	4,094
2010	1,069	1,094	1,154	1,027	513	4,857
2011	1,442	1,486	1,493	1,394	576	6,391

□ 지방이전 방통위 산하기관 인력 탈출 러쉬

…이전인원 881명 중 78명 이탈…8.9명 중 1명꼴로 이직

…특별분양신청자는 3.4%(30명)에 불과

❍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입주할 방통위 산하기관들이 청사 이전에 부담을 느낀 직원들의 인력 탈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새누리당, 경기 평택을)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까지 이전을 완료해야하는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이전대상인원 881명 중 8.9%인 78명이 타기관 또는 기업, 학교 등으로 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230명 중 29명(12.6%) 이직으로 가장 많은 이직률을 기록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509명 중 39명, 7.7%)과 국립전파연구원(142명 중 10명, 7.0%)순으로 나타났다.

❍ 얼마전 LH에서는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입주할 방통위 산하기관들을 상대로 특별분양신청을 받았으나 고작 3.4%인 30명만 신청을 해 직원들의 추가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 이에 이재영 의원은 "지방 근무에 부담을 느끼는 직원들이 예상외로 많아 추가이탈이 우려된다”며 “우수한 직원의 이탈은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직원들의 행복과 편익을 높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방통위 산하기관 이전 현황 】

기관명	이전 대상인원	예산	이직자			특별분양 신청자
			2011년	2012년	계
국립전파연구원	142	429	7	3	10	4
한국인터넷진흥원	509	583	20	19	39	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30	569	19	10	29	23
계	881	1,581	46	32	78	30

□ 대표번호 통화요금 수입 매년 증가…연간 5천억 규모

…무선요금(3,727억원, 76.4%) > 유선요금(1,149억원, 23.6%)

…대표번호 이용자의 48.6%는 통화료 부담한다는 사실 모르는 채 이용

❍ 15XX-XXXX 같은 대표번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통화요금이 무료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연간 5천억원의 통신요금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새누리당, 경기 평택을)의원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표번호의 통화요금 수입은 총 4876억원으로 조사됐다.

❍ 이 중 무선 요금은 3727억원으로 7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선요금은 1149억원으로 집계됐다.

❍ 대표번호 사업자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KT가 전체의 42.2%인 106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LG유플러스(649억원, 25.6%), SK브로드밴드(285억원, 11.2%), SK텔링크(279억원, 11.0%), 온세통신(251억원, 9.9%) 순으로 나타났다.

❍ 현재 대표번호 서비스는 KT(1588, 1577, 1899), LGU+(1544, 1644, 1661), SKB(1566, 1600, 1670), 온세텔레콤(1688, 1666), SK텔링크(1599), KCT(1877), CJ헬로비젼(1855), 티온텔레콤(1800) 등이 제공하고 있다.

❍ 이에 이재영 의원은 “대표번호 이용자 중 48.6%가 통신요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그동안 홍보가 부족했던게 사실”이라며 “방통위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지만 집전화를 쓸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시에도 적용이 되어 통화 요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추가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 대표번호 통화요금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2010년	2011년	2012. 1월∼6월
유선	117,657	114,911	56,463
무선	349,844	372,753	206,505
계	467,501	487,664	262,968

※ 유선 전화요금은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발신으로 인한 요금의 합계이고, 무선 요금은 추정치임

※ 2012년의 경우 6월까지 전화요금 수입 합계 가능

【 대표번호 사업자별 대표번호 매출액(유선) 】

(단위 : 백만원)

KT	LGU+	SKB	온세	SK텔링크	KCT	합계
106,883 (42.2)	64,963 (25.6)	28,499 (11.2)	25,120 (9.9)	27,972 (11.0)	44 (0.0)	253,481 (100)

※ (2011년 기준) 매출액은 통화요금, 기본료(월정액 회선이용료), 상호접속료의 합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