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 음란 ․ 도박사이트 범람 - < 최근 3년간 불법온라인사이트 적발건수 7만 건 넘어서 > 1. 지난 3년간 불법온라인사이트 적발건수가 7만 2천 여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2. 불법 음란사이트의 적발건수는 3년 새 두 배로 증가, 불법 도박사이트는 3년간 4만 여건이나 적발되고 있음 3. 접속차단 ․ 홈페이지 폐쇄 등의 강력한 제제조치를 통해, 불법온라인사이트의 범람을 막는데 주력해야 함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자살 ․ 도박 ․ 음란사이트 등 불법온라인 사이트 적발현황' 을 검토한 결과

□ "최근 3년간 불법 음란 ․ 도박 ․ 자살 등 유해사이트의 적발건수가 7만 2천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음란사이트의 경우 3년 사이에 적발건수가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지적했다.

I. 최근 3년간 불법온라인사이트 적발건수 7만 2천 여건에 달해,

불법온라인 사이트 범람을 막기위한 강력한 재제방법이 반드시 필요함

□ 불법온라인사이트 적발건수는 지난 2009년 3만 5천 444건, 2010년 1만 7천 376건, 2011년 1만 4천 883건, 2012년 8월 현재 4천 430건으로 2009년 이후 총 7만 2천 133건으로 나타났다.

< 표 - 최근 3년간 자살, 음란, 도박 사이트 등 불법 온라인 사이트 적발현황 >

(단위 : 건수)

연 도 구 분	2009	2010	2011	2012. 8월	총 계
음란사이트	5,909	11,437	10,352	3,214	30,912
도박사이트	29,355	5,847	4,522	1,192	40,916
폭발물·자살 등 유해사이트	180	92	9	24	305
총 계	35,444	17,376	14,883	4,430	72,133

※ 2012년 상반기는 핵안보정상회의 사이버테러대응 업무(3월), 제19대 총선 사이버선거사범 단속업무(4월) 등에 집중하여 단속 인원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현재 음란·도박사이트 집중 단속 중 (’12.5.1 ∼ 10.31)

※ 연간 사이트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한 것처럼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경찰청은 2009년 이후 인터넷사업자의 자체삭제와 검열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경찰의 적발건수가 줄어든 것이라 설명함

□ 사이트별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음란사이트 3만 912건, 도박사이트 4만 916건, 폭발물 ․ 자살 등 유해사이트가 30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음란사이트 적발의 경우 2009년 5천 909건에서 2011년 1만 35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여, 무분별한 음란사이트의 범람으로 청소년들이 잘못된 성적 컨텐츠를 접하게 될 위험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민주통합당 김현의원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법온라인사이트들이 범람하고 있어, 청소년은 물론 성인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고 지적하였으며,

□ 또한 김현 의원은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저해하는 이들 불법온라인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및 사이트폐쇄, 관련자 엄중처벌과 같은 강력한 재제조치를 통해 불법온라인사이트의 범람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