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 이재영 www.jaeyoung.net 보 도 자 료 경청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보도일자	2012. 10. 11	담당	최윤석 보좌관
전화) 02-788-2702, 02-784-7141 / FAX) 02-788-0317

국세청 역외탈세

실제 현금 징수율 추징세액의 42%

해외금융계좌 신고율은 20%내외

-역외 탈세 내실화 절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강화할 필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 이에 따라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해외 계좌를 가진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다음연도 6월에 세무서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2010년 5%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던 것이 2011년부터 10%로 상향 조정되었음. 이 제도는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세금 탈루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4조~37조 및 시행령 49조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현황】

□ 국세청은 작년 역외탈세조사에서 총 9,639억원을 추징한데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역외탈세 105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총 4,897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성과 달성.(국세청 보도자료, 2012.7.10.)

□ 한편 2009년부터 국세청의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 세정과제’의 하나로 역외탈세방지를 선정하였고, 그러한 결과 매년 역외탈세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1. 역외탈세 조사건수와 추징세액>

(단위 : 건, 억원, %)

연도	2009	2010	2011
조사건수	54	95	156
추징세액	1,801	5,019	9,639
추징세액 증가율	(-)	178.7	92.0

자료 : 국세청 제출자료(2012.9)

- 국세청은 2011년 156건의 역외탈세행위를 적발하였고, 2010년 대비 92% 증가한 9,637억원의 세액을 추징함.

- 2009년 54건의 역외탈세행위를 적발하여 1,801억원의 세액을 추징한 것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추징세액이 약 5배 이상 증가한 것은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문제점】

□ 그러나 2010년부터 2011년 동안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세약 1조 4,656억원 중 불과 42.3%인 6,199억원만이 현금 징수됨.

□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율이 20%내외로‘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유명무실한 상황.

<표 2. 개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율>

연도	2011년	2012년
신고율(개인)	10.1%	21.6%

주 : 1. 2011년 신고율 10.1% =『신고자수 211명/개별신고안내 대상자 수 2,000명』

2. 2012년 신고율 21.6% =『신고자 302명 / 개별신고안내 대상자 수 1,400명』

- 개인의 신고율은 2012년 21.6%로 2011년 신고율 10.1%에 비하여 높아졌으나, 이는 개별신고안내 대상자의 수가 축소(2,000명→1,400여명)된 점에 기인하는 측면이 큼.

- 이러한 탈세혐의자의 해외금융계좌의 자진 신고를 위해서는 미신고시 불이익을 강화해야 하나, 현재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

【질의】

□ 청장님, 2009년부터 국세청이 ‘숨은 세원 양성화’의 일환으로 역외탈세를 주요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상당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만 4,897억를 징수하였고 작년한해는 9,63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청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그런데 문제는 적발 후 실제 현금 추징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 동안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세약 1조 4,656억원 중 불과 42.3%인 6,199억원만이 현금 징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 불복 소송, 상대국과의 문제 등 실제 징수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에 국세청이 의욕을 가지고 하는 과제이니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현재 ‘해외금융계좌신고제’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해외계좌신고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대략 20% 내외입니다. 또한 미신고 불이익은 과태료 정도입니다.

- 어떻게 보면 역외탈세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인데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지요?

□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가지 정책적 대안을 드린다면 현행 10억원 이상 해외계좌를 가진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를 보다 강화하여 역외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 신고액도 다소 하향조정하고 미 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이 연구하여서 국회로 보고하여 주시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