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한 표 보 도 자 료	2012. 9. 14(금)
		경남 거제시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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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P서비스산업 선진화, 특허청이 발목 잡는다

(지식재산)

선행기술조사 용역 산하기관이 ‘싹쓸이’, 민간 업체 고사위기

❍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소송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특허청이 국내 IP서비스산업 육성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무소속·경남 거제시)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선행기술 외부조사사업 추진실적』등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2012년 현재까지 특허청이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진흥센터)이 80%이상 독식하였으며, 민간 업체의 참여율은 20% 미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은 올해 84,230건 (용역비용 약 236억원)의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며, 이중 83.47% (70,306건, 용역비용 약 197억원)를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에, 나머지 16.53% (13,924건, 용역비용 39억원)를 W와 I사 등 민간업체 두 곳에 용역 발주할 예정이다.

❍ 이는 오히려 지난 2008년 민간 IP서비스 전문기업에 위탁된 용역비율 20.03%보다 감소된 수치로, 지난 2005년 민간 IP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민간업체를 참여시킨 취지에 역행하며, 정부가 앞장서 IP서비스산업을 육성하도록 의무화 한 지식재산기본법의 취지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 특허청이 발주하는 선행기술 외부조사사업에 민간 IP서비스 전문기업의 용역비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진흥센터)이 민간시장에 지나치게 참여한다는 점과, 특허청 지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까지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특허청 내부 지침인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르면, 전문기관 지정은 특허청장이 임의로 전문기관의 수를 정하여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난 2008년 이후 전문기관 지정계획 공고가 발표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미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민간 IP서비스 전문기업(2005년 W사, 2008년 I사)의 경우에도 지정이후 변경된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한번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취소 된 선례가 없어 신규 업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 특허청이 산하기관에 일감을 몰아주고, 추가 전문기관 선정에도 소홀함에 따라 영세한 국내 IP서비스업계에서는 ‘특허청이 IP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사시키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이에 대해, 김한표 의원은 “IP서비스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의 영세한 규모로 인해 국내 대기업들은 매년 막대한 돈을 해외 IP 서비스업체에 지불하고 있다”면서,

❍ “글로벌 IP서비스기업이 막대한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국내 IP서비스기업을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 글로벌 IP시스템과 경쟁하려면 민간 IP서비스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며 민간 IP서비스산업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 또한, 김의원은 “관이 민간시장에 지나치게 참여하여서는 민간 IP 서비스 전문기업의 육성이 어렵다”며, “거창한 육성정책을 펴는 것 보다 피부로 와 닿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허청 발주 용역의 민간 부분 개방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 참고자료 >

※ 선행기술조사란?

특허요건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으로, 현재 특허청은 『특허심사지원 외부용역사업』을 통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행하는 심사업무의 절반정도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음.

- 특실(특허, 실용신안)출원 선행기술조사사업 추진실적 -

전문기관	구분	‘08	‘09	‘10	‘11	‘12(계획)
한국특허 정보원	용역건수	62,851	48,981	53,407	67,708	70,306
	환산건수	101,168	-	-	-	-
	집행액(백만원)	14,164	12,975	14,527	18,417	19,697
	용역건수 용역비율(%)	79.97	81.93	82.82	83.08	83.47
W사	용역건수	6,484	5,402	5,726	7,193	7,332
	집행액(백만원)	1,461	1,431	1,557	1,956	2,054
	용역건수 용역비율(%)	8.25	9.04	8.88	8.82	8.70
I사	용역건수	7,545	5,399	5,351	6,599	6,592
	집행액(백만원)	1,701	1,430	1,455	1,795	1,847
	용역건수 용역비율(%)	9.60	9.03	8.30	8.10	7.83
H사	용역건수	1,713	-	-	-	-
	집행액(백만원)	385
	용역건수 용역비율(%)	2.18
합계	용역건수	78,593	59,782	64,484	81,500	84,230
	집행액(백만원)	17,711	15,836	17,540	22,168	23,598
	용역비율(%)	71.9%	56.7%	46.7%	42.4%	50.0%

* H사는 경영상태 악화로 전문기관 지정취소 요청으로 ‘09년도 사업에 미참여

※ 일본은 2000년 일본특허청 특허전자도서관(IPDL)의 등장으로 100억엔 규모의 민간 온라인 IP 데이터베이스 시장이 위축되자 민간시장 개입을 제한하였으며, 이런 정부의 노력을 통해 민간 IP서비스시장을 육성한 바 있어 특허청의 경우와 대비됨.

※ 한편, 특허청의 조사(2011년)에 따르면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시장규모는 4,100억원으로, 일본(약 1000억엔)에 비해 시장규모가 협소한데다 50여개인 국내 IP서비스 전문기업은 한 해 평균 매출액이 약 16억원으로 영세한 실정으로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