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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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동서간 교육격차 현황 조사,

- 3년간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동서간 지원액 비교

- 3년간 학교시설비예산 총액 동서간 지원액 비교

- 동서 지역간 기초학력미달비율 비교(학업성취도 비교)

대전시 교육청의 원도심과 신도심의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 특히 동부 낙후지역

과 서부지역 간의 학력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과학기

술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서 간의 교육격차가 확인됐다.

※ 동부지역(대덕구, 동구, 중구)와 서부지역(서구, 유성구)

최근 3년간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현황 동서간 비교

지자체명	교육경비보조금 현황(단위: 천원)
	2010년	2011년	2012년	계
동 구	2,688,785	1,903,732	1,996,468	6,588,985
중 구	2,115,285	1,839,718	3,322,574	7,277,577
대 덕 구	1,549,166	1,285,594	1,934,024	4,768,784
서 구	2,634,945	3,765,208	7,112,279	13,512,432
유 성 구	2,088,643	2,823,039	3,954,575	8,866,257
계	11,076,824	11,617,291	18,319,920	41,014,035

최근 3년간(2010~2012년) 동구에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은 65억8천만원인 반면에, 서구는 135억원이 지원돼 서구가 동구보다 2.7배 더 교육경비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덕구는 3년 합산 가장 낮은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총 47억6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동서지역을 구분해 비교한 결과, 동구/중구/대덕구의 관내 초중고에 3년동안 186억원이 지원된 반면에, 서구/유성구는 223억이 지원되었다.

2. 3년간 시설비 예산지원액 비교, 동부가 서부보다 1/2 수준

2010년~2012년까지 3개년 학교시설비 집행실적을 확인한 결과, 동부지역 3개구 학교에 지원된 학교시설비 예산이 서부지역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지역 3개구는 2010년부터 3개년동안 총 741억원이 지원된 반면에, 서부지역 2개구는 총 1,423억원이 지원되었다. 연도별로는 동부지역에의 예산지원이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차이가 크지 않은 상태이다.

- 대전교육청 시설비지원                                    (단위 : 천원)

구분	동부지역 (대덕구, 동구, 중구)		서부지역 (서구, 유성구)		합계
2010년	28,945,347	46.1%	33,812,643	53.9%	62,757,990
2011년	26,615,991	59.0%	18,494,912	41.0%	45,110,903
2012년	18,579,687	53.8%	15,928,347	46.2%	34,508,034
	74,141,025				142,376,927

3. 동서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기초학력미달비율 비교

교육격차 수준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학업성취도 지표이다. 자료 기준은 2011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미달 비율로 분석하였다. 해당 조사결과는 동서부 초등학생,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이다.

우선, 2011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조사한 결과 동부지역 초등학교는 0.73%로 대전평균 0.58%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도 3.11%로 대전 평균 2.58%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부지역 간의 학업성취도 차이는 초등학교는 0.27%, 중학교는 0.91%로 나타나, 기초학력 미달비율의 차이가 발생했고, 동부지역이 대전평균보다도 학력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기초학력미달 비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응시인원	비율	차이	응시인원	비율	차이
지역	동부	8,323	0.73	0.27	8,810	3.11	0.91
	서부	10,883	0.46		12,195	2.20
대전		19,206	0.58	-	21,005	2.58	-

※ 2011년 동․서부지역 기초학력미달 비율 차이 : 초 0.3%, 중 0.9%

※ 2011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미달 비율(전체) : 초 0.58%, 중 2.58%

대전시 평균, 초등학교 0.58%, 중학교 2.58%보다 높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교육시키고 있는 학교 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전시 평균 0.58%보다 더 많은 기초학력 미달비율을 가진 초등학교는 총 46개교이고, 동부지역에 해당하는 학교 수는 25개교, 54%를 점하고 있었다. 반면에 서구는 21개교로, 46%에 해당했다.

중학교의 경우, 대전시 평균 2.58%보다 더 많은 기초학력 미달비율을 가진 학교는 39개교로 확인됐고, 그 중 동부지역이 23개교로 59%, 약 60% 학교가 동부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지역은 13개교로 41%를 차지했다.

구분	자치구명	초등학교 수 (0.58% 이상)	중학교 수 (2.58% 이상)
동부	동구	10	9
	대덕구	9	7
	중구	6	7
서부	서구	13	11
	유성구	8	5
		46	39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동서간 교육격차의 해법으로 대전시교육청이 제시한 스쿨업 프로그램 등은 9개교 지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집중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