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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2. 10. 18.		매수 : 총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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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서울시 자전거도로정책

- 서울시 자전거 전용 도로는 탁상 행정의 표본

- 시민의 의견없는 서울시 자전거 도로 천태만상

- 수요예측 없는 주먹구구식 정책결정

- 이용자 중심의 실질적인 자전거 활성화 이루어져야..

□  오세훈 전임시장, 의욕만 앞선 자전거전용도로 확충

ㅇ 오세훈 시장, 2007.10월 ‘자전거 전용도로의 도로망 구축계획’을 세우고 자전거 겸용도로를 전용도로 위주로 확충ㆍ개선하기로 함

ㅇ 이를 더욱 발전시켜 2008.10월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자동차만 주요 출퇴근 수단으로 삼는 도시는 기후변화와 교통체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서울을 자전거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주요 내용 >

ㅇ 중·장거리 출퇴근을 위한 자전거전용도로 네트워크 구축

-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동차와 보행자가 완전히 분리된 차도상 자전거전용도로 확보

- 한강 자전거고속도로망 구축, 자전거 E/V 설치

*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08) 추진목표

◎ 수단분담률 : 1.6%('08) ⇒ 4.4%('12) ⇒ 7.6%('16) ⇒ 10%('20)

ㅇ 지난 5년간 서울시는 303개 자전거도로 노선에 총 길이 674.0㎞로 총 예산 746억원을 투입.

문서 후반부 첨부자료 참고

- 각각 자전거전용차로 55.4㎞, 자전거전용도로 62.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312.0㎞ 설치.

□ 수요예측 없는 주먹구구식 정책결정

ㅇ 문제는 교통환경을 고려한 수요측정이나 정확한 계획 없이, 오세훈시장의 의욕에 끌려 주먹구구식 자전거도로 만들기에 열중한 결과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것임.

- 오세훈 서울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의 종합판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2008.10)’을 살펴보면, 기본 수요조사는 “차도상 전용도로설치에 대한 시민여론 조사결과”로 수요와 상관없이 자전거도로의 인식을 묻는 수준이었음.

* “차도상 전용도로설치에 대한 시민여론 조사결과” : ‘08.9.3~9.8(6일간),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1,054명 대상으로 실시.

설문항목 : “간선도로 1개차선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대한 찬반”, “차도상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주장에 대한 공감 정도”, “도심과 부심 및 외곽 지역 선 설치에 대한 견해”, “전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할 때 서울의 자전거전용도로 길이에 대한 생각”,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따른 효과“

ㅇ 그 결과, ▲교통수단으로서의 분담율도 2011년 기준 2.8%로 2012년 목표(4.4%)보다도 훨씬 못미치며 ▲자치구별로 들쑥날쭉한 자전거도로 예산 ▲불필요한 지역에 자전거도로 설치로 도로교통상태가 악화 및 예산낭비가 발생.

ㅇ 특히, 오세훈표‘자전거이용 활성화종합계획’의 핵심목적이었던 중장거리 출퇴근용 자전거 도로네트워크 구축(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차로)은 자전거도로 총 길이의 17.4%인 117.5㎞ 불과함.

< 서울시 자전거 도로 현황 >

계	자치구				지천	한강변	공원	교량
		겸용도로	전용도로	전용차로
674	429.5	312	62.1	55.4	162	70	8.8	3.7
100.00%	63.7%	46.3%	9.2%	8.2%	24.0%	10.4%	1.3%	0.5%

(서울시 제출자료, 2012)

ㅇ 그마저도 지자체별로 길이가 천차만별이어서, 송파구(17.9㎞), 영등포구(17.2㎞), 양천구(12.2㎞), 노원구(9.9㎞), 마포구(8.7㎞)에 56% 이상이 몰려 있으며, 중구·동작구는 자전거전용차·도로가 없음.

- 특히, 사무실이 많이 몰려있는 종로구(2.3㎞), 강남구(1.4㎞), 서초구(1.7㎞)도 자전거전용도·차로가 교통혼잡을 유발시킨다는 이유로 전용도로 구간이 매우 짧음.

첨부된 자치구별 자전거도로 현황 자료 참고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전체의 46.3%를 차지하였고, 그 외에 레져 목적이라 볼 수 있는 지천, 한강변, 공원, 교량 등이 36.3%달함.

ㅇ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교통DB센터가 2011년 5월에 내놓은 ‘7개 도시(서울시와 6개 광역시)의 자전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은 2000년 0.7%에서 2010년 2.8%로 증가하였는데, 2012년 목표인 4.4%대비 매우 떨어지는 수치임.

- 또한 2008년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세우고 746억원을 투입하였음에도 서울시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자전거교통수단분담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

< 참 고 >

< 자전거도로의 유형 >

구분	구분기분
자전거전용차로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지 등으로 자전거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자전거전용차로(성동구 순복음교회 앞)	독립형 자전거전용도로(마포대교 부근)
보도분리형 자전거전용도로(위례성길)	겸용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촌동길)

(서울시 제공자료, 2012)

□ 시민의 의견수렴 없는 서울시 자전거 도로 천태만상

ㅇ 주먹구구식 자전거활성화 정책의 결과,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자 안전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실제 이용하고 싶은 구간에는 정작 자전거 도로가 없는 불만이 팽배.

-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로 인해 교통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본의아니게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여의도공원 옆 자전거전용차로 http://blog.naver.com/negostar?Redirect=Log&logNo=70109306093, 개인블로그, 2011	청계천 자전거전용차로 http://blog.naver.com/laohan84?Redirect=Log&logNo=120121871949, 개인블로그, 2011

ㅇ 예를 들면, 도로와 차선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자전거전용차로는 현행 자전거이용활성화법 제3조에 따라 자전거와 일반차량이 차로를 공유할 수 있음.

- 빈번하게 자전거 도로로 침범하는 차량 등으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이 주행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1년 서울시 자전거 부상자 수는 2,980명, 사망자수는 19명으로 나타났음.

ㅇ 또한 많은 자전거도로의 경우, 이를 점유한 불법주차 차량이 만성화 되어 있어 자전거의 통행은 고사하고 일반 차량의 소통효율마저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그러나 자전거 도로의 불법 차량주정차 단속은 평일 저녁 및 공휴일에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으며, 이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고 있음.

ㅇ 현장답사 없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자전거 도로 예산낭비

한남 오거리 순천 향병원 앞(버스정류장) http://blog.naver.com/dadaturtle?Redirect=Log&logNo=80144306708, 개인블로그, 2011	창문여고 앞(마을버스정류장) 다음 로드뷰, 2012

- 수요에 대한 예측이나 이용자들의 의견 반영없이 자전거도로 설치가 이뤄지다보니, 보행자들이 많은 구간이나 버스정류장, 가로수에 막혀있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까지 생길 정도임.

※ 머니투데이('12.6.30) 오르막길에 상습 체증 구간 -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져...

-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 광진구 군자역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향으로 가는 900m 구간에 설치돼 있던 자전거전용차로를 교통체증 유발을 이유로 뜯어냈음.

- 이 구간의 교체작업은 9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단순 계산을 해도 자전거도로 설치시 비용을 고려하면 1억8000여만원 가까운 세금이 1km도 되지 않는 땅바닥에 버려진 셈.

- 상습정체구간에 당시 자전거전용차로 설치를 명목으로 차선 하나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오르막길이라 자전거 이용률이 현저히 낮았기 때문.

- 답십리역부터 천호대교 입구까지 이어지는 6.6km 자전거도로 중 이번에 교체한 구간이 중간에 끊어져 자전거도로는 무용지물이 됨.

□ 전임 시장이 잘못했더라도 개선해야..

ㅇ 정책 중간 보고회를 통해 자전거도로의 설치에 대한 자전거 통행량이나 시설 설치에 대한 몇몇 시민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정책에 반영되지 못함.

- 2011년 10월 13일에 서울시 자전거 정책 중간 보고회의 전문위원 의견서에서도 자전거도로정책의 잘못이 지적되었으나 이에 대한 예산 배정이나 계획은 전무한 상태임.

(자문위원 마국준. 11.10.13)

ㅇ 서울시의 자전거 정책은 정밀한 수요조사와 자치구별 정책조율 없이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임

- 그 결과 현재까지도 서울시가 만들어놓은 자전거 도로에 다니고 있는 자전거 이용 대 수조차도 파악이 안되는 상태임.

- 현재 서울시에서 자전거이용 지표로 활용하는 자료는 통계청 “서울 시내 가구통행실태조사”로 5년마다 한번씩 조사하는 내용이 유일함.

- 784억원이나 투입하였고, 향후 계속 투자가 이뤄질 예정인 사업이 수용자에 대한 조사없이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임.

□ 각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기본으로 서울시 맞춤형 자전거 정책 수립

ㅇ 자전거 정책은 도시교통정책에 포함되어 종합적인 검토 및 계획이 되어야하고, 정책 수립시 자전거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

- 지자체 별로 이용활성화/시설확충/안전교육강화/ 등 다른 자전거 정책을 도입한다면, 자전거 이용자들은  혼란을 겪게 될 수 있음.

ㅇ 각 지역(구)마다 다른 도로 사정이나 지역 자전거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 조사를 수립하고, 시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 자전거 이용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마땅함.

- 기존의 자전거 지역별 통행행태 및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인프라 위주의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며, 자전거의 공존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함.

- 또한 그 과정 중에 발생되는 사회적 불만을 감소시킬 방법도 고려해야 함.

ㅇ  각 지자체는 정기적 수요조사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자전거 정책을 도입하여 편익을 제공해야 할 것.

□ 이용자 중심의 실질적인 자전거 활성화 이루어져야..

ㅇ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핵심은 도심에서 자전거를 자동차의 대체교통수단으로써 이용하게 하는 것임.

- 자전거 도로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실제 수요에 맞는 이용자 중심의 자전거 정책이 구축되어야하며,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시민의 일상생활에 정착화 시키는 것이 중요함.

참고자료

< 서울시 자전거 예산 지출 현황 >

구분	항 목	계	소계	2012	2011	2010	2009	2008
인프라 확충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	56,026	30,469	35			13,236	17,198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22,247	277	2,330	11,809	7,831
	도심순환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915			813	102
	자전거 주차장 설치		2,071	225	846		1,000
	자전거 대여소 개축		324				324
이용 활성화	자전거 시범학교 지원	18,575	5,127	458	1,012	2,148	1,509
	자전거이용활성화 홍보사업		1,113			577	536
	새로운 자전거문화교육		3,035	589	742	996	708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설치		3,907	378	1066	2463
	자전거 이용활성화 홍보		194		194
	자전거 인프라 구축 종합계획		77		77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조성		47	47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5,075	382	1,020	3,343	330
합 계		74,601	74,601	2,391	7,287	22,149	25,576	17,198

(서울시 제출자료, 2012)

< 자치구별 자전거도로 현황 >

	계	겸용도로	전용도로	전용차로		계	겸용도로	전용도로	전용차로
계	429.5	311.7	62.1	55.4
종로구	7.9	5.6	0	2.3	마포구	18.4	9.7	0	8.7
중구	2.4	2.4	0	0	양천구	30.4	18.2	12.2	0
용산구	11.3	9.8	1.2	0.3	강서구	38.9	30.6	8.3	0
성동구	11.6	6.2	0.3	5.1	구로구	8.3	6.4	1.5	0.4
광진구	28.4	24.8	0	3.6	금천구	6.7	2.5	4.2	0
동대문구	9.7	8.3	0	1.4	영등포구	22.3	5.1	4.6	12.6
중랑구	3	0.4	2.6	0	동작구	7.6	7.6	0	0
성북구	9.8	5.6	1.8	2.4	관악구	10.4	7.7	2.7	0
강북구	7.8	3.2	0	4.6	서초구	17.9	16.2	0	1.7
도봉구	8.2	7.5	0.7	0	강남구	32.8	31.4	1.4	0
노원구	31.5	21.6	0.8	9.1	송파구	64.4	46.2	17.6	0.3
은평구	4.7	2.4	0	2.3	강동구	34.6	32.3	1.7	0.6
서대문구	0.5	0	0.5	0

(서울시 제출자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