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 이재영 www.jaeyoung.net 보 도 자 료 경청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보도일자	2012. 10. 9	담당	김유정 비서관
전화) 02-788-2702, 02-784-7141 / FAX) 02-788-0317

한국은행, 중국시장 투자 과연 옳은가?

- 유동성, 안전성 추구해야 할 한은이

불투명한 중국 주식시장에 외환보유액 3억불 투자 -

【현황】

□ 한국은행은 중국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금년 상반기중 중국 위안화 채권 및 주식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였음.

- 채권은 금년 4월 투자를 시작하여 투자한도(200억위안 : 약 32억 달러) 내에서 점진적으로 투자규모를 늘려가고 있음

․한국은행이 직접 운용하고 있으며 투자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국채 및 중앙은행채를 대상으로 보수적․안정적으로 운용

- 주식은 금년 6월중 한도전액(3억달러)을 투자

․투자경험이 많은 국내외 유수 자산운용사에 위탁운용

표1. 한국은행의 중국 위안화자산 투자경로

자격	시장구분	투자대상	승인 기관	투자한도
QFII1)	거래소시장 (장내시장)	주식	QFII 자격 : 증권감독관리위원회 투자한도 : 국가외환관리국(SAFE)	3억달러
역외 투자자	은행간시장 (장외시장)	채권	중국인민은행	200억위안 (약32억달러)

주 : 1)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출처 : 한국은행

□ 한국은행은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및 운용능력을 ①재무상태, ②신용등급, ③운용자산규모, ④운용성과 등에 대한 기준에 의거해 평가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음.

- 글로벌 best practice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우수한 자산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

① 후보기관 선정 : 운용자산규모, 과거 운용 성과 등 감안

② 서류심사를 통하여 정량적 항목 평가

③ 현지방문조사

④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정성적 항목 평가

⑤ 최종순위 결정

⑥ 수수료 협상 및 계약 체결

□ 다만 개별 자산운용사별 세부내용은 자산운용사와의 개별 위탁계약에 ‘비밀보호(confidentiality)’ 조항이 있어 대외공개가 어렵다고 통보함.

【문제점】

□ 외환보유액 운용은 유동성, 안전성, 수익성을 원칙으로 하나, 본질적으로 한은이 운용하는 외환보유액은 유동성과 안전성이 우선임.

- 한은은 보유외환의 투자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한다는 입장이나, 중국 주식시장은 중국시장의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투자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 중국 기업의 회계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멀고, 경영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기업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움.

- 9.25일 김의진 한은 투자운용부장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안정성과 유동성에 초점을 뒀지만 최근에는 유동성보다는 수익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언급

□ 또한, 채권과 달리 주식운용은 한국은행이 위탁운용하고 있으며, 그 중 국내 자산운용사를 포함하고 있음.

- 한은에 자산운용사 리스트 및 개별 위탁금액을 문의해 보았으나, 위탁계약에 ‘비밀보호(confidentiality)’ 조항이 있어 대외공개가 어렵다고 밝힘

- 다만, 2012년 8월 16일 연합인포맥스는 한은 관계자가 삼성 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이머징 시장에 대한 투자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고 이들 운용사들에게 위탁운용을 맡겼다고 보도함.

【질의】

□ 저는 한국은행이 지난 6월부터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접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운용에 있어서 과거의 신중한 입장에서 벗어나 전체 외환보유액중 적은 비중이지만 적극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점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과연 현재 중국 주식시장에 우리의 외환보유액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탁운용사 선정 등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 총재님 지난 6월중에 중국 주식시장(China A share)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죠? 규모가 3억 달러이죠?

□ 6월말부터 어제(10월 8일)까지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얼마나 변동한지 아시는지요?

※ 2012.6.29일 2,225.43(종가기준)이었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2012.10.8일 종가기준으로 2,074.42으로 6월말 대비 6.8% 하락

□ 한국은행은 보도자료에서 외환보유액 투자기회 확충, 리스크 분산 도모, 위안화의 국제화 가능성에 대비, 한중간 금융협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먼저 총재께 묻겠습니다.

-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2007년 10월 6,000포인트 이상으로 상승하여 역사점 고점을 기록하고 지금은 2,000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점대비 1/3수준입니다.

- 한국은행은 중국시장내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시장 투자를 결정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리스크 분산효과를 거론하는데 소규모이긴 하지만 중국 주식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리스크 분산 효과가 얼마나 되나요?

- 오히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국 주식시장 투자가 리스크 분산효과를 가져온다는 한은의 주장에 쉽게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총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저는 중국 주식투자에 대해 우려감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중국 기업들의 회계관행이나 공시 등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주식에 3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은 묻지마 투자의 전형이 아닌가 하는데 총재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 채권투자는 한국은행이 직접 운용하는 대신 주식투자는 위탁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운용사중 국내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12년 8월 16일자 연합인포맥스 보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한은 관계자가 이들 운용사들이 이머징 시장에 대한 투자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중국관련 펀드에 투자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위 보도에서 거론된 운용사와 지우고 싶은 투자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펀드명(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 그런데 한은은 위탁운용사 선정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이들 운용사가 외환보유액을 운용한다고 하면 과연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을까요? 한은은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등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이들 운용사가 운용하고 있는 중국 본토 투자펀드(대대표펀드 기준) 수익률이 2012.10.8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삼성자산운용이 -8.0%(삼성 China 2.0 본토 증권 子펀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6.7%(미래에셋 China A Share 증권 子 투자신탁1호(UH))입니다.

- 그렇다면 이들 운용사의 실적을 놓고 보면 한국은행 주식투자 수익률도 마이너스일 것이라는 점이 쉽게 예측가능 합니다.

□ 섣부른 중국 주식투자가 외환보유액의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위탁 운용사 선정 등에 있어서도 공정성에도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저는 향후 한은이 외환보유액을 투자할 때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