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의원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10월19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신관 713호 TEL : 02-784-9071 / FAX : 02-788-0355

◈ 대상: 코트라 사장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인큐베이터 운영권 놓고 밥그릇싸움

수출인큐베이터 사업‘09년도부터 양 기관으로 이원화 운영 중

- 예산권 쥔 중진공, 호시탐탐 운영권 회수 노리며

4년째 예산 배정에 소극적

운영기관 코트라, 예산은 필요한데...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주무기관 지경부는 나몰라라, 기업들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번 한적 없어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에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조기정착과 수출 경쟁력 배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의 운영권을 놓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가 밥그릇싸움을 하는 통에 잘나가던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의원(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코트라와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도부터 중진공은 우리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현지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렴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비즈니스 편의를 제공해준다는 취지로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을 시작했다.

중진공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던 이 사업은 2007년 입주기업의 수가 총 244개사 중 217개 기업이 입주해서 입주율이 90%에 육박하고, 수출실적 또한 7500만달러를 투입해서 3억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2008년도에는 700만달러를 투입해서 3억8천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5.4배가 넘는 수익률이었다.

<참고 : 수출인큐베이터 운영현황 : 총11개국 17개소 252실 >

지역	미 국				브라질	독일	일본	중 국				베트남	싱가포르	러시아	UAE	인도	멕시코
	시카고	워싱턴	L A	뉴욕	상파 울루	프랑크 푸르트	도쿄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청두	호치민	싱가포르	모스 크바	두바이	뉴델리	멕시코시티
설치 시기	‘98.9	‘04.3	‘03.11	‘06.2	‘04.11	‘00.4	‘04.3	‘02.8	‘03.11	‘06.5	’07.12	‘04.12	‘06.8	‘06.9	‘06.11	‘06.11	‘08.3
규모	18	12	23	23	10	15	15	21	14	26	10	12	11	10	6	16	10

그러나 수출인큐베이터는‘08년 8월 지식경제부의「중기 해외마케팅 지원기관 일원화 조치」에 따라

‘09년 1월부터 코트라가 입주기업의 현지지원,

중진공은 예산지원 등 사업관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98년 수출인큐베이터는 현지 해외거점 마련을 목표로, 지원예산 자체도 사무실 운영경비 위주였으나, 해가 지날수록 규모도 커지고 우리 기업들의 이용률도 높아지면서 수출 거점 뿐만 아니라 마케팅 지원, 실질적인 수출이 일어나게 하는 효과를 노렸다.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 답변)

그러나 이후 양 기관이 서로 본인들이 사업을 일원화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협화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중진공, 코트라 답변)

중진공은 18일 정우택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원화 운영 조치의 당초 목적은 중진공은 국내에서, 코트라는 해외에서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중소기업에게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지난 4년간 운영결과, 의도와는 달리 기관과 중소기업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12.10.18] 중진공 제출 자료 中

○ (코트라가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 4년간의 운영결과

당시 의도와는 달리 기관과 중소기업의 불편을 가중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 원래 입주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오던 동 사업이

현지에서 그냥 사무공간 임대사업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또 중진공은,

“코트라는‘10년 임시국회와 국감에서‘중소기업 수출마케팅지원 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수출인큐베이터 통합이후 실적이 저조하다’,‘해외센터운영에 코트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등 지적이 있었다”

면서,

“원래 해외 입주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오던 사업이었는데,

현지(코트라)에서 그냥 사무공간 임대사업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다면 큰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운영권을 중진공이 회수하여,

입주기업 발굴부터 현지운영, 졸업기업 사후 관리까지

모든 절차를 중진공이 담당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12.10.18] 중진공 제출 자료 中

○ 코트라에 위탁한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운영권을 중진공이 회수하여,

입주기업 발굴부터 현지운영, 졸업기업 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를

중진공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12.10.18] 중진공 제출 자료 中

① ‘10 임시국회 (’10.2월)

ㅇ ‘중소기업 수출마케팅지원 체계 효율화’ 엇박자 나고 있어 (정태근 의원)

② ‘10 코트라 국정감사 (’10.10월)

ㅇ 창구단일화 이후 해외 IT지원센터 등 해외센터 운영에 코트라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수출인큐베이터 등 입주업체의 불만 있음 (김진표 의원)

③ ‘10 결산 지경위 검토보고서 (’11.8월)

ㅇ 동일 사업을 양 기관이 나누어 담당하는 구조 및 코트라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입주기업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ㅇ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코트라에 의한 현지 위탁운영의 성과를 점검하고, 입주업체 선정부터 해외 현지 운영까지 전 과정을 중진공으로 일원화 검토 필요

이에 코트라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코트라가 사업을 운영한 이후

수출 성약(수출계약성사)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18일 코트라가 정우택의원실에 제출한

『수출인큐베이터 연도별 운영현황』에 따르면,

코트라가 운영을 시작한 2009년에 약 5천9백만 달러를 투입해서

2억8천만달러의 수출실적을 냈다.

2010년에는 5천8백만 달러를 투입해서 3억5천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으며, 2011년에는 6천4백만 달러를 투입해서 4억6천만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특히, 중진공 단독 운영 마지막 해인‘08년도에 비해

수출이‘11년 기준 21% 증가했다.

코트라는 자신들이 운영이후 실적 집계 방법을 개선했다고 했다.

중진공은 기존에 업체가 제출한 자료로 통계를 냈는데,

코트라는 관세청 자료를 토대로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다.

<관련 자료 참조>

< BI 연도별 운영 현황 >

구 분		중진공 운영		KOTRA 운영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성과	입주기업/입주규모(개사) (입주율)	217/244 (89%)	189/257 (74%)	213/257 (83%)	207/257 (81%)	199/257 (77%)
	(A)수출실적(억달러)*	3.0	3.8	2.8	3.5	4.6
투입	예산(억원) (B)(백만달러)	70.8 (75.3)	77.9 (69.5)	75.6 (58.8)	67.0 (57.9)	74.0 (64.3)
	현지 인력수(명)	-	54	47	44	34
예산 투입대비 수출실적 (달러)(A/B)		3.98	5.47	4.76	6.05	7.15

* KOTRA 운영 이후 사실에 근거한 실적집계로 운영 획기적으로 내실화 (KOTRA 운영 이전에는 업체의 제출자료에 의거 실적 집계, KOTRA는 관세청 통계자료를 근거로 엄격히 관리)

결론적으로 코트라도

“해외수출마케팅 전문 기관인 코트라로 일원화함으로써

코트라의 맞춤형 지원체계에 통합 운영해서 마케팅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2.10.18] 코트라 제출 자료 中

ㅇ (운영 일원화) 이원화된 사업 운영체계를 KOTRA로 일원화

- 二元化된 운영체계(중진공은 예산 및 기업입주, KOTRA는 현지운영)를 KOTRA로 一元化함으로서 KOTRA의 맞춤형 지원체계에 통합, 마케팅 성과의 제고 필요

- 현재와 같이 마케팅 지원체계와 유리된 운영으로는 중소기업의 해외 Platform으로서는 한계

문제는 사업운영 이원화 이후 4년 동안 제대로 예산배정이 안되어

왔다는 것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코트라는 마케팅 확장 등으로‘10년도 예산부터 지속적으로 증액 요청을

중진공에 해왔으나, 증액은커녕 번번이 감액되어버렸다.

[12.10.18] 코트라 제출 자료 中

ㅇ BI (수출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 예산 확대 필요

- BI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마케팅 지원(인력 및 사업비)을 위한

예산의 확대가 필요함

* 최근 5년간 BI 운영예산 현황 : 중진공 운영시 예산수준에 미달

(‘08)77.9억원→(’09)75.6억원→(‘10)67.0억원→(’11)74.0억원→(‘12)74.4억원

- 현재 BI 운영예산은 임차료 및 인건비(85%), 기타 기본운영비(15%)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케팅사업비는 전무한 실정임

코트라 측에 따르면, “매년 다음년도 사업예산 요청을 중진공에 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된다”면서, “막말로..주는대로 써라 식”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도 예산만해도 70억 정도 밖에 안될 것”이라는 통지를

중진공 측으로부터 받았다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코트라가 정작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중진공과) 전혀 협의가 안된다고 하소연했다.

□ 지난 4년간 BI 사업 연간예산 편성 내역 (코트라 ‘12. 10. 18)

(단위 : 백만원)

	KOTRA 요구(안)	실제 중진공 교부액
2009년	중진공 2008년 기 편성	6,550
2010년	7,178	6,700
2011년	7,984	7,400
2012년	10,013	7,347
2013년	10,000 (비공식)	7,000 (미정: 구두통지)

이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지식경제부(무역진흥과)에 따르면, “예산 따로 운영 따로 가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예산을 쥐고 있는 중진공은 사업을 회수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인데,

마케팅 예산을 늘려주는데 적극적일 리가 없다는 것이다.

▣ 질의 및 제언

◌ 코트라 사장.

- 양 기관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우리 제품

수출을 위해 땀 흘리는 기업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나?

-‘09년 이후 현지 수출인큐베이터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

- 코트라 측은 이원화 이후 수출실적이 좋아졌다고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숫자와 현실은 다를 수 있음

지금 예산권을 쥐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자신들이 운영할때인 ‘07년도에 외부에서 평가가 좋았다는 것을 명분 삼고 있지 않은가?

- 코트라에서 현지 운영을 맡은 후에 수치상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의 정서상으로도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제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 본 의원이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 확인해보니,

과거에 해외거점 마련을 목표로 지원예산 자체가

사무실 운영경비 위주였던 것과는 달리,

현재 마케팅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음

- 코트라가 운영을 인수받은 이후, 기업들이 혼자 뛰는게 아니고,

밀착 마케팅 지원 받는 형태로 발전시켰다면서

- 무역관 자체적으로 수출 상담에 참여해서, 자문도 하고,

수출 거점 뿐만 아니라 마케팅 지원, 실질적인 수출이 일어나도록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임.

- 본 의원도 기업인 혼자 나가서 일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고,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봄.

- 그렇다면, 고민되는 부분이 중진공에서 예산을 계속 안올려주고

있다는 것인데,

코트라의 사업 일원화 주장에 대응해서

호시탐탐 사업을 회수하려고 하는 중진공이

마케팅 예산을 늘려주는데 적극적일 리가 있겠나?

- 코트라와 중진공 양측의 이야기 중 어느 한쪽의 이야기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님

- 그러나 어쨌든 현재 코트라가 현지 사업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면

중진공이 예산을 안준다고 불평만 하지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겠나?

◌ 현재 이원화(중진공은 예산 등 사업관리, 코트라는 현지 운영)되어 있는

체계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함

예산협의를 할 때, 중진공하고만 하지말고, 지식경제부 장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라.

- “코트라로 아예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을 일원화해야한다”고

중진공 자극하지 말고,

지경부장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함께 만나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왜 중진공과 코트라가 협력해야하는지,

마케팅 비용이 왜 더 많이 필요한지 설득해보라.

이 문제는 24일 종합감사 때 지식경제부 장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음.

	정우택 의원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10월19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신관 713호 TEL : 02-784-9071 / FAX : 02-788-0355

◈ 대상 :  광물자원공사 사장

비축광물자원, 19일만에 모두 소진

- 국내에서 생산되질 않아 따로 비축하고 있는 국내 주요 소비 광물     자원들의 비축일수는 평균 19일, 위기상황시 대처 불가

- 예산은 증액되었지만 비축목표량엔 턱없이 부족..

- 희토류 비축분도 17.5일에 불과, 막대한 자원을 가진 북한과의 자원     외교는 중단 이후 재개논의조차 없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략광물로 지정되어 광물자원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광물들의 비축일수가 19일 만에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광물들은 크롬, 몰리브덴, 안티모니,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셀레늄, 갈륨 등으로, 희토류까지 포함하여 9가지 광종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 위원(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19일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해당 광물들을 전략광종으로 분류하여 60일간 사용 가능하도록 2007년부터 비축계획을 세워 비축을 해왔으나, 5년이 지난 2012년 기준 실제 비축분은 약 31%인 19일치에 불과했다.

<광물자원공사 광물별 비축 현황>

(단위 : 톤)

구분	크롬	몰리브덴	안티모니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셀레늄	희토류	갈륨	총계
목표량	71,128	2,190	2,230	770	48	530	2	1,500	2	78,400
비축량 (΄07~΄12.07)	22,415	772	610	410	45	330	2	262	0	24,846
사용가능일수	18.9	21.2	16.4	31.9	56.3	37.4	60	17.5	0	19

* 희토류는 신전략광종으로 ΄14년까지 100일분(1,500톤)을 우선 비축

* 갈륨은 ΄11년 신규비축품목으로 선정하여 금년부터 비축

광물자원공사는 중장기 비축계획을 통해 2016년까지 비축분이 계획대로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중장기계획에 명시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축실적인 목표량에 근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희토류의 경우 그 중요성 때문에 광물자원공사에서 신전략광종으로 지정, 2014년까지 1,500톤을 비축하겠는 목표를 수립했지만 현재까지 비축량은 겨우 17.5%인 262톤에 불과하다.

희토류는 2011년을 기준으로 70%가량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북한 등 수입선의 다변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광물자원공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광물자원공사는“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희토류는 대부분이 중국산이지만, 북한에도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어 지난 2011년에는 북한이 먼저 희토류 공동개발을 제안했었다.”고 밝혔다.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모든 협상이 중단된 상태지만, 광물자원공사는 남북자원협력팀을 따로 두고 있으면서도 재논의에 대한 언급조차 한 차례도 꺼내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해외에서 수입하는데 60일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19일만에 비축분이 소진된다면 산업계가 입을 피해는 예측불가능하다.”며 “예산확보와 아울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축량을 늘리고, 희토류의 경우 외교통일부와 협조하여 북한과의 연계를 재추진 하는 방안 등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 보라.”고 밝혔다.

◈ 대상 :  에너지관리공단 사장

정부 공공기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은 최하등급

- LH, 경남청사, 신안군 신청사, 상록구청 등 2~4등급까지 포진

- 에너지관리공단은 등급상향 유도조치 권한이 있음에도 명령 내린       적 없어..

신축 비주거용 공공건축물들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에서 최하인 4등급까지 현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 위원(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19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총 5개의 건물이 공공건축물이 2등급 이하의 에너지효율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에너지관리공단 평가 공공건축물 중 1등급 미만인 기관 목록>

LH 전북지역본부 신축사옥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5지구 택지개발지구내	3등급	예비인증	2011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청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3-4, 5번지	2등급	예비인증	2011
경상남도청사	창원시 사림동 1번지	3등급	예비인증	2011
신안군 신청사	신안군 압해면 신장리 462-10	4등급	본인증	2011
상록구청	상록구 사동 1585	2등급	본인증	2011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제출자료

특히 신안군 신청사는 본인증에서 에너지효율 등급 4등급을 받아 공공기관 신청사들이 호화청사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 관리공단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에 대해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2-18호)」에 따라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신축 건물들은 규정이 고시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1등급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 규정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장관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관리공단은 아직까지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등급 상향 유도조치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011.07.26. 개정)

제8조(기존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건물(신축중인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에너지 효율등급을 선도해야 할 공공건축물이 최하등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며“에너지관리공단은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협의하여 하루빨리 해당 공공건축물들에 대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