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조달청, 통계청 ▶ 일 시 : 2012년 10월 12일(금) 10시

조 달 청

1. 바람 잘 날 없는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MAS)

- 물품 공급 실적의 특정품목군(群) 집중, 2단계 경쟁시 출혈경쟁, 납품업체간 담합 문제 등으로 중소기업 불만 가중

⇒ 조달청은 MAS 등록 업체 및 품목 확대 등 외형적 성장에 앞서, 실제 공급 물품의 다양화와 출혈경쟁 및 담합 방지 등 내실있는 운영에 주력하라 !

(1) MAS는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비효율적 관리, 중소기업들의 불만 팽배 등 운영상의 문제점 노출

* MAS(Multiple Award Schedule,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물품을 2인 이상의 공급자와 계약하는 제도

① MAS 등록 업체와 품목만 늘면 뭣하나, 실제 구매는 특정 품목들에 집중되는데 : MAS 품목 및 업체 수는 급증하는데, 공급 실적 있는 품목은 해마다 전체 등록 품목의 1/4 수준에 그침

- (2008~2012.8) MAS 등록 품목 수 21.9% 증가, 등록 업체 수 57.6% 증가

- (2008~2012.8) MAS 공급실적 있는 품목 수는 16.4% 증가, 매년 등록 품목 중   공급 실적 있는 품목 비중은 25% 수준 불과

② ‘MAS 2단계 경쟁’의 허점 때문에 업체들 혼란, 출혈 경쟁 속출

* MAS 2단계 경쟁 : 수요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1회 구매예정액 5천만원 초과) 구매시 MAS계약 업체들(5개 이상)에게 제안요청을 하여 추가로 가격·품질 등을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

③ 조달청의 운영 부실로 MAS 관련 납품업체 담합 사례 급증

- MAS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담합 사례 : 2010년 6건, 2011년 14건 급증

2. 시설공사 부문의 중소기업 홀대 여전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지원 비율, 시설공사 45.9% < 물품구매 74.0% < 원자재방출 96.8%

▶ 사업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시설공사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 비중 확대하는 것이 ‘대·중소기업 상생’의 첫걸음

- 최근 5년간 (총합계 기준) 시설공사 중소기업 지원 비율(45.9%) ≪ 물품구매 중소기업 지원 비율(74.0%) ≪ 원자재방출 지원 비율(96.8%) : 시설공사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지원 비율 : 시설공사 45.9% vs 물품구매 74.0% (28.1%p)

시설공사 45.9% vs 원자재 방출 96.8% (50.1%p)

- 중소기업의 물품구매 실적은 지속적 상승, 시설공사 실적은 롤러코스터

· 물품구매의 중소기업 지원 비율은 ‘08년 이후 69.5%~77.8%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반면, 시설공사의 중소기업 지원 비율은 39.9%~51.8%까지 연도별로 들쑥날쑥

3. 말잔치에 그친 ‘민관 공동비축제도’ : 2년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중단·지연만 반복해 성과는 ‘낙제점’

▶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정부비축을 보완하기 위해 2010.3월 도입한 ‘민관 공동비축제도’, 2012.10월 현재까지도 민간투자 실적은 全無

- 조달청은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비해 위기대응능력 강화하고, 정부비축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민관 공동비축 제도 활성화’를 제시했지만, 2년 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실제적인 민간투자 실적은 전무.

· 특히, 실제 민관 공동비축 사업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원자재 공급 또는 생산업체, 원자재 수요업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참여 실적은 전무

- 조달청이 추진 중이라고 제시한 사업들도 중단 또는 연기, 성과 全無

· 흥국투신과의 협약 체결을 통한 사모펀드 조성 :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 중단

·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협약체결을 통한 ‘구리실물 ETF’ 상장 : 계속되는 연기(금융당국의 재검토 결정으로 금년내 정책 추진 곤란)

통 계 청

1. 갈수록 증가하는 통계청 표본 조사‘불응률’: 조사의 특성에 맞는 응답률 제고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 6개 표본조사주1)의 2007 대비 2011년 불응률 평균 1.17%p 증가

- 2012년‘가계동향조사’의 경우 5명 중 1명은 불응. 대책마련 시급

주1) 통계청 작성 43종 중 불응률이 관리되는 표본조사 항목으로, 추가적인 표본조사 없이 불응답 표본은 무시하고 통계 작성

▶ 통계청은 전자조사 방식 도입, 행정자료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통해 통계조사 응답률을 높여서 신뢰성 있는 양질의 통계자료를 생산하라

(1) 2007년 대비 2011년 통계청 작성 6개 표본조사의 불응률, 평균 1.17%p 증가

- 통계청 작성조사 43종 중 불응률이 집계되는 6개의 표본 조사를 선별하여 분석

- 총 6개 표본 조사중 서비스업 동향 조사(-0.02%p)를 제외한 가계동향조사 등 5개 표본조사 불응률이 모두 증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3.79%p 증가)

- 특히,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5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2) ‘가계동향조사’ 5명중 1명은 ‘묵묵부답(默默不答)’ : '12년 불응률 20.57%

- ‘가계동향 조사’의 경우, 가구의 소득과 지출의 규모 및 추이 등을 파악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불응률이 다른 표본 조사들에 비해 훨씬 높음

- 조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방안들을 마련하여서 응답률을 높이고 조사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말 뿐인 이용자 중심의 통계 만들기 ‘통계수요조사’ : 형식적으로 조사만 할 뿐 반영은 미흡

- 2011년 ‘통계수요조사’주1) 반영률 59.6%에 그쳐

- 반영률 3년 연속 감소세 (09년 대비 11년 14.4%p 감소)

* 통계수요조사 : 통계 개선 ․ 개발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여 이용자 중심의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통계청은 이용자 중심의 통계를 만들기 위해 통계수요조사의 결과를 통계 개발·개선에 적극 활용하라.

(1) 통계수요조사 반영률 3년간 14.4%p 감소, '11년 반영률은 59.6%에 그쳐

- ‘통계수요조사’ 반영률 3년 연속 감소세 (’09년 대비 ’11년 14.4%p 감소)

- 통계개발 요구에 대한 반영률은 감소폭이 더욱 큼(’09년 대비 ’11년 69.5%p 감소)

3. 2011년 통계청 답례품(상품권) 구매 : 수의계약 85.7% 혈세낭비 심각

- 2011년 답례품(상품권) 구매시 할인율이 높은 경쟁계약(할인율11.5%)은 14.3%에 그치고, 수의계약(할인율1.9%)은 85.7%에 달함

- 또한, 전통시장 상품권은 외면한 채, 대기업 SSM 상품권 구매에만 열올려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정부취지가 무색해짐.

·2012년 온누리 상품권 구매 비율은 0.9% (전년 대비 7.3%p 감소)

·동기간 신세계(이마트)·홈플러스 등 대기업 SSM 상품권은 31.9% 차지

▶ 통계청은 할인율이 낮은 특정상품권을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경쟁계약’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 혈세낭비를 최소화하라

▶ 경쟁계약 방식 도입을 전제로,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정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확대하라

(1) 최근 3년간(’09년~’11년) 할인율 높은 경쟁계약보다 할인율이 낮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혈세낭비. '11년 경쟁계약은 전체 상품권 구입액의 14.3%뿐

- '11년의 경우, 경쟁계약 체결(할인율 11.5%)과 비교할 때 할인율이 훨씬 낮은 수의계약의 방식의 농촌사랑상품권(할인율 1.9%)을 전체 구매금액 92억8,426만원의 69.2%에 해당하는 64억2,217만원 어치 구입

- 또한, '11년의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할인율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액면가 7억5603만원어치의 상품권을 7억5713만원에 구매, 불필요한 수수료 110만원 지급

(2) 2012년 전통시장을 살리는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비중은 0.9%(전년 대비 7.3%p 감소) 반면, 대기업 SSM의 대표격인 신세계,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는 31.9%(전년 대비 21.4%p 증가)

조 달 청

1. 바람 잘 날 없는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MAS)

- 물품 공급 실적의 특정품목군(群) 집중, 2단계 경쟁시 출혈경쟁, 납품업체간 담합 문제 등으로 중소기업 불만 가중

⇒ 조달청은 MAS 등록 업체 및 품목 확대 등 외형적 성장에 앞서, 실제 공급 물품의 다양화와 출혈경쟁 및 담합 방지 등 내실있는 운영에 주력하라 !

(1) MAS는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비효율적 관리, 중소기업들의 불만 팽배 등 운영상의 문제점 노출

□ 조달청 MAS(Multiple Award Schedule,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물품을 2인 이상의 공급자와 계약하는 제도임

-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가격 협상을 통해 연중 단가계약을 체결

- 다수업체 참여로 조달물품 다양화 및 수요기관 선택권 확대

- 낮은 진입장벽으로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

□ 그러나 최근 조달청의 MAS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실적 품목 감소 현상, 중소기업들의 불만 가중, 비효율적 관리 등의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음

① MAS 등록 업체와 품목만 늘면 뭣하나, 실제 구매는 특정 품목들에 집중되는데... : MAS 품목 및 업체 수는 급증하는데, 공급 실적 있는 품목은 해마다 전체 등록 품목의 1/4 수준에 그침

□ 최근 5년간(2008~2012.8월) 조달청 MAS(다수공급자계약) 운영 현황을 보면 품목 수는 21.9%, 업체 수는 57.6% 급증하였음

- 조달청 MAS(다수공급자계약) 등록 품목 수는 2008년 24만 764개에서 2012년 8월 현재 29만 3,574개로 21.9% 증가함

- 조달청 MAS(다수공급자계약) 등록 업체 수는 2008년 2,938개에서 2012년 8월 현재 4,629개로 57.6% 급증함

연도별 MAS 등록 품목 및 업체 수 현황 (단위, 개,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월	증가율
품목 수	240,764	297,585	273,070	297,190	293,574	21.9%
업체 수	2,938	3,732	4,082	4,405	4,629	57.6%

자료 : 조달청

□ 그러나 동 기간 MAS 계약물품 공급실적 있는 품목 수는 2008년 5만 9,150개에서 2012.8월 6,만 8,874개로 16.4% 증가하는데 그침

- 무엇보다 공급실적 있는 품목 비율이 2008년 24.6%, 2010년 26.0%, 2012년8월 23.5% 등 매년 20%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등록된 품목의 약 1/4 정도만이 수요기관에 의해 실제로 구매되고 있는 것임

연도별 MAS 등록 품목 중 공급실적이 있는 품목 현황 (단위, 개,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월	증가율
등록품목 수	240,764	297,585	273,070	297,190	293,574	21.9%
공급실적 있는 품목수 (비율)	59,150 (24.6%)	74,078 (24.9%)	71,114 (26.0%)	79,076 (26.6%)	68,874 (23.5%)	16.4%

자료 : 조달청

② ‘MAS 2단계 경쟁’의 허점 때문에 업체들 혼란, 출혈 경쟁 속출

* MAS 2단계 경쟁 : 수요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1회 구매예정액 5천만원 초과) 구매시 MAS계약 업체들(5개 이상)에게 제안요청을 하여 추가로 가격·품질 등을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

□ 수요기관의 1회 구매예정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2단계 경쟁’ 실시하는데, 입찰을 받기 위해 서로 더 싼 가격을 제시하는 등 출혈경쟁 유발

- (사례 1) 2012년 10월 가구업계는 MAS 2단계 제안요청 기준시점이 MAS 1단계 선정 후 진행 되기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하루 전날 할인행사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입찰을 위해 서로 싼 가격을 제시하는 출혈 경쟁으로 가구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주장함

- (사례 2) 2012년 10월 공공PC 시장의 조달청 행망PC의 입찰 방식도 최저가 입찰제 방식이며, MAS 2단계 경쟁 또한 업체간 과도한 출혈 경쟁을 유발하고 있음을 주장함

③ 조달청의 운영 부실로 MAS 관련 납품업체 담합 사례 급증

□ 조달청 MAS 관련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된 담합 사례가 2010년 6건, 2011년 14건 발생하는 등 급증하고 있어, 조달청의 MAS 운영․관리 부실 우려

- (사례 1) 2010년 11월 삼성전자, 엘지전자, 캐리어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을 한 것이 공정위에 적발됨

- (사례 2) 2011년 3월 공정위의 담합사살 확인에 따라 은성콘크리트 등 13개사에 대하여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달청 MAS 관련 담합 적발 현황 (단위, 개)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MAS 관련 적발된 담합 사례	-	-	-	-	6	14

자료 : 조달청

< 질의 사항 >

1. MAS 등록품목과 업체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MAS 계약실적이 있는 품목 증가율은 지지부진하고 무엇보다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수가 매년 1/4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 반면 구매실적 없는 품목이 3/4 수준에 육박하는 것인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MAS 2단계 경쟁’ 때문에 각종 중소기업 업체들이 과다 출혈 경쟁 및 제도적 허점 등으로 인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3. 최근 MAS 관련 납품업체간 담합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조달청의 관리 부실 때문 아닌가? 청장의 견해는?

2. 시설공사 부문의 중소기업 홀대 여전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지원 비율, 시설공사 45.9% < 물품구매 74.0% < 원자재방출 96.8%

- 사업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시설공사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 비중 확대하는 것이 ‘대·중소기업 상생’의 첫걸음

(1) 최근 5년간 총 합계 기준 시설공사 중소기업 지원 비율(45.9%) ≪ 물품구매 중소기업 지원 비율(74.0%) ≪ 원자재방출 지원 비율(96.8%) : 시설공사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 2008년 ~ 2012년 6월까지의 조달청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분석한 결과, 원자재 방출 부문의 중소기업 지원 비율은 96.8%, 물품구매 부문의 중소기업 지원 비율은 74%에 이르는 반면, 시설공사 부문의 중소기업 지원 비율은 45.9%에 그쳐 28.1%p~50.9%p의 큰 차이를 보임

- 사업단위와 계약금액이 큰 시설공사가 더 큰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시설공사 수주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물품 구매나 원자재 방출 부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시설공사 부문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도 더욱 강화해야 함.

(2) 중소기업의 물품구매 실적은 지속적 상승, 시설공사 실적은 롤러코스터

□ 조달청은 우선구매를 통한 수주·납품 기회 보장, 입찰시 인센티브 부여, 적정가격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물품구매 부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시설공사 부분에서는 여전히 들쑥날쑥.

- 물품구매의 중소기업 지원 비율은 2008년 이후 69.5%~77.8%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반면, 시설공사의 중소기업 지원 비율은 39.9%~51.8%까지 연도별로 들쑥날쑥한 경향을 보임. 특히 09년의 경우 시설공사 부문의 중소기업 지원 비율은 39.9%까지 곤두박질 침.

□ 원자재 방출 부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방출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2010년을 정점으로 점차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 필요.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합계
물품구매 (내자)	총 대상사업(A)	150,556	188,353	173,495	179,378	112,476	804,258
	중소기업지원실적(B)	104,606	133,512	130,479	139,205	87,508	595,310
	지원비율(B/A)	69.5%	70.9%	75.2%	77.6%	77.8%	74.0%
시설공사	총 대상사업(A)	136,360	238,994	204,113	153,559	97,139	830,165
	중소기업지원실적(B)	66,157	95,349	95,327	79,479	44,492	380,804
	지원비율(B/A)	48.5%	39.9%	46.7%	51.8%	45.8%	45.9%
원자재 방출	총 대상사업(A)	6,206	4,216	3,722	6,592	2,187	22,923
	중소기업지원실적(B)	6,169	4,091	3,722	6,257	1,941	22,180
	지원비율(B/A)	99.4%	97.0%	100.0%	94.9%	88.8%	96.8%

자료 : 조달청

<질의사항>

1. 원자재 방출 부분 중소기업 지원 비율은 96.8%, 물품구매 부분의 중소기업 지원 비율은 74%에 이르는 반면, 시설공사 부분의 중소기업 비중은 45.9%에 그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설공사 부문의 중소기업 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2. 물품구매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시설공사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급변한다는 이야기는 중소기업의 경영 실적도 급변한다는 이야기인데,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3. 말잔치에 그친 ‘민관 공동비축제도’ : 2년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중단·지연만 반복해 성과는 ‘낙제점’

▶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정부비축을 보완하기 위해 2010.3월 도입한 ‘민관 공동비축제도’, 2012.10월 현재까지도 민간투자 실적은 全無

□ 조달청은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비해 위기대응능력 강화하고, 정부비축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민관 공동비축 제도 활성화’를 제시함.

※ 민관 공동비축제도 : 조달청 비축시설 중 여유 공간에 민간사업자가 구매한 원자재를 비축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저렴한 비용으로 보관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 민간 원자재 비축을 도모하는 제도.

□ 그러나 ‘민관 공동비축 제도’ 관련 조달청 제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제적인 민간투자 실적은 전무.

- 특히, 실제 민관 공동비축 사업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원자재 공급 또는 생산업체, 원자재 수요업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참여 실적은 전무. 이는 민간비축 활성화를 통한 정부비축 보완이라는 대책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음.

□ 조달청이 추진 중이라고 제시한 사업들도 사업 중단과 계속되는 사업 연기로 실제적인 성과는 전무

- 흥국투신과 사업협약 체결(‘10.12)을 통해 구리를 중심으로 한 사모펀드 형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실제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 펀드설정이 중단된 상태

-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민관공동비축사업 협약체결(‘11.8)하고 상장지수펀드 ETF* 방식으로 민관 공동비축사업을 추진 중이나 계속 연기되고 있는 실정 (민관공동비축 ETF 상장 준비는 완료되었으나, 금융당국의 재검토 결정으로 금년내 정책 추진 곤란)

※ 금융위는 ‘ETF 정책방향 보도자료’(9.3)를 통해 ETF 상품은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등 관련 쟁점에 대해 연구용역, 시장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추후에 도입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함

- 민관공동 비축사업 참여 다변화 추진 : 원자재 공급자, 수요자 등을 만나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없음

※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 :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Index Fund)'로서,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됨 (원자재 실물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거래소에 상장·유통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

<질의 사항>

1. 원자재 수급불안에 대비하고 정부비축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된 ‘민관 공동비축제도’에 대해 실질적인 민간투자는 전무한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제도의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통 계 청

1. 갈수록 증가하는 통계청 표본 조사‘불응률’: 조사의 특성에 맞는 응답률 제고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 6개 표본조사주1)의 2007 대비 2011년 불응률 평균 1.17%p 증가

- 2012년‘가계동향조사’의 경우 5명 중 1명은 불응. 대책마련 시급

주1) 통계청 작성 43종중 불응률이 관리되는 표본조사 항목으로, 추가 표본조사 없이 불응답 표본은 무시하고 통계 작성

▶ 통계청은 전자조사 방식 도입, 행정자료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통해 통계조사 응답률을 높여서 신뢰성 있는 양질의 통계자료를 생산하라

(1) 2007년 대비 2011년 통계청 작성 6개 표본조사의 불응률, 평균 1.17%p 증가

- 총 6개 표본 조사중 서비스업 동향 조사(-0.02%p)를 제외한 가계동향조사 등 5개 표본조사 불응률이 모두 증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3.79%p 증가)

□ 통계청 작성조사 43종 중 불응률이 유의미하게 관리되고 있는 6개의 표본 조사를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 ’07년 대비 ’11년 불응률 평균 1.17%p 증가(최대 3.79% 증가)

□ 총 6개 표본 조사 중 5개 표본조사의 불응률이 증가 (-0.02%p~3.79%p)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07년 0.10% → ’11년 0.24% (0.14%p 증가)

· 서비스업동향조사 : ’07년 0.08% → ’11년 0.06% (0.02%p 감소)

· 경제활동인구조사 : ’07년 2.16% → ’11년 5.95% (3.79%p 증가)

· 가계동향조사 : ’07년 17.22% → ’11년 19.57% (2.35%p 증가)

· 농가경제조사 : ’07년 0.16% → ’11년 0.57% (0.14%p 증가)

· 어가경제조사 : ’07년 0.26% → ’11년 0.87% (0.61%p 증가)

표본조사 불응률 현황 (단위 : %)

구분	광업제조업 동향조사2)	서비스업 동향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가계동향 조사	농가경제 조사	어가경제 조사
2007	0.10	0.08	2.16	17.22	0.16	0.26
2008	0.12	0.09	2.82	18.92	1.29	2.53
2009	0.16	0.09	3.91	19.08	0.64	1.05
2010	0.17	0.08	5.23	19.43	0.93	0.79
2011	0.24	0.06	5.95	19.57	0.57	0.87
07년 대비 11년 증감	0.14%p	-0.02%p	3.79%p	2.35%p	0.14%p	0.61%p

1) 가구 및 사업체는 월평균 불응률, 농어가는 연간 불응률임

2) 광업․제조업동향조사는 2007년 3월부터 조사불응 사업체를 파악하였음

3) 2012년 8월 31일 기준 : 농가경제조사(0.25%), 어가경제조사(0.34%)는 불응률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광업제조업동향조사(0.28%), 서비스업동향조사(0.06%), 경제활동인구조사(6.72%), 가계동향조사(20.57%)는 불응률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 특히,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5년간 단 한번의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통계청은 “사생활이 중요시 되는 문화가 형성됨에 따라 외부인의 가구방문 및 개인 정보의 노출을 거부하는 경향이 증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공동주택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등 가구 및 주택 구조의 변화” 등이 통계 표본조사의 불응률 상승요인이라고 답변

구분	‘95년	‘00년	‘05년	‘10년
1인가구(%)	12.7	15.5	20.0	23.9
맞벌이가구(%)	25.9	33.2	33.4	37.2
공동주택(%)	49.2	59.3	66.2	70.4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가계동향조사

(2) ‘가계동향조사’ 5명중 1명은 ‘묵묵부답(默默不答)’ : '12년 불응률 20.57%

□ 2012년 가계동향조사 불응률 20.57%

- 국민의 소득과 소비수준변화의 측정 및 분석을 위한 ‘가계동향 조사’의 경우, 가구의 소득과 지출의 규모 및 추이 등을 파악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불응률이 다른 표본 조사들에 비해 훨씬 높음 →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가계동향조사 불응률 변동 추이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8월
가계동향조사	17.22%	18.92%	19.08%	19.43%	19.57%	20.57%

□ 불응률 상승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일반적으로 전자조사 방식 도입 및 행정자료 활용의 확대, 응답자와의 간담회, 무응답 처리 기법 개발 및 적용, 조사불응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이 있음.

- 또한 각 조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방안들을 마련하여서 응답률을 높이고 조사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질의 사항 >

1. 인구 및 주택 구조의 변화, 사생활이 중요시 되는 문화 정착 등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통계조사에 대한 불응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분석 결과 표본조사의 대부분에서 불응률 증가 추세가 나타났으며,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5명중 1명은 불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통계청의 대응방안은?

2. 말 뿐인 이용자 중심의 통계 만들기 ‘통계수요조사’ : 형식적으로 조사만 할 뿐 반영은 미흡

- 2011년 ‘통계수요조사’주1) 반영률 59.6%에 그쳐

- 반영률 3년 연속 감소세 (09년 대비 11년 14.4%p 감소)

* 통계수요조사 : 통계 개선 ․ 개발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여 이용자 중심의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통계청은 이용자 중심의 통계를 만들기 위해 통계수요조사의 결과를 통계 개발·개선에 적극 활용하라.

(1) 통계수요조사 반영률 3년간 14.4%p 감소, '11년 반영률은 59.6%에 그쳐

□ 말뿐인 이용자 중심의 통계 만들기

- 통계수요조사의 목적이 이용자들의 통계 수요를 파악하여 이용자 중심의 통계를 만들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11년 통계수요조사 반영률은 59.6%에 그치고 있음.

□ ‘통계수요조사’ 반영률 3년 연속 감소세 (’09년 대비 ’11년 14.4%p 감소)

- 2009년 74% → 2010년 72.2% → 2011년 59.6%

□ 통계개발 요구에 대한 반영률은 그 감소폭이 더욱 큼(’09년 대비 ’11년 69.5%p 감소)

- 2009년 91.7% → 2010년 69.2% → 2011년 22.2%

□ 반영예정 건 중 반영곤란으로 처리된 건이 9건. 반영률은 더욱 낮아질 전망

- 반영예정 건 중 반영곤란으로 처리된 건수 : ’09년 3건 → ’10년 5건 → ’11년 1건

’09~’11년 통계수요조사 개선․개발 요구 및 반영현황

연도 연도및 요구분야		합 계	기반영	반영	(’12년 상반기 현재 진행상황)			반영곤란	반영률*
				예정	반영 완료**	추진중**	반영곤란
	2011년	94	13	43	22(51.2%)	20(46.5%)	1(2.3%)	38	59.6%
	개선	85	11	43	22	20	1	31	63.5%
	개발	9	2	0	-	-	-	7	22.2%
	2010년	108	16	62	47(75.8%)	10(16.1%)	5(8.1%)	30	72.2%
	개선	95	15	54	43	7	4	26	72.6%
	개발	13	1	8	4	3	1	4	69.2%
	2009년	96	31	40	33(82.5%)	4(10.0%)	3(7.5%)	25	74.0%
	개선	84	28	32	26	4	2	24	71.4%
	개발	12	3	8	7	-	1	1	91.7%

* 반영률 = (기반영건수 + 반영예정건수) / 총 요구건수

※ 참고자료 : 통계수요조사의 목적 및 조사관련 개요

통계수요조사
조사목적	- 이용자들의 통계 개선 ․ 개발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여 이용자 중심의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대상	- 통계작성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관) - 국가통계위원 - 정부부처 산하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등
조사연혁	- 1994.10. : 제1회 조사 실시 - 1995.12. :『통계이용실태 및 수요조사』로 명칭 및 조사주기 변경(2년 → 3년) - 2000. 3. : 제3회 조사 실시 및 조사주기 변경(3년 → 2년) - 2006. 4. : 제6회 조사 실시 및 조사주기 변경(2년 → 1년) - 2007.10. :『통계수요조사』와『통계이용실태조사』로 분리 및 조사주기 변경(1년 → 분기) - 2009.12. : 조사주기 변경(분기 → 반기) - 2010. 4. 이후 : 매반기 조사 실시
조사방법	- 공문 또는 e-mail
조사대상 통계의 범위	- 현재 작성중인 모든 국가승인통계 - 신규 개발이 필요한 통계
조사사항	- 개선부문 : 국가승인통계 중 개선요구 내역 ․ 통계 및 간행물명, 현행내용, 개선요구 사항, 사유 - 개발부문 : 신규 개발이 필요한 통계 ․ 통계명(가칭), 개발요구 사항, 사유

< 질의 사항 >

1. 통계청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용자(수요자) 중심의 통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었음. 그런데 이용자들의 통계수요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 개선·개발에 활용하는 ‘통계수요조사’의 반영률이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음. 그 감소폭 또한 14.4%p에 이름. 이에 대한 통계청장의 의견은? 통계수요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3. 2011년 통계청 답례품(상품권) 구매 : 수의계약 85.7% 혈세낭비 심각

- 2011년 답례품(상품권) 구매시 할인율이 높은 경쟁계약(할인율11.5%)은 14.3%에 그치고, 수의계약(할인율1.9%)은 85.7%에 달함

- 또한, 전통시장 상품권은 외면한 채, 대기업 SSM 상품권 구매에만 열올려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정부취지가 무색해짐.

·2012년 온누리 상품권 구매 비율은 0.9% (전년 대비 7.3%p 감소)

·동기간 신세계(이마트)·홈플러스 등 대기업 SSM 상품권은 31.9% 차지

▶ 통계청은 할인율이 낮은 특정상품권을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경쟁계약’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 혈세낭비를 최소화하라

▶ 경쟁계약 방식 도입을 전제로,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정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확대하라

(1) 최근 3년간('09년~'11년) 할인율 높은 경쟁계약보다 할인율이 낮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혈세낭비. '11년 경쟁계약은 전체 상품권 구입액의 14.3%뿐

□ 최근 3년간(’09년~’11년) 통계청의 답례품(상품권) 구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의계약(0~3.8%)보다 경쟁계약(6.6~11.5%)의 할인율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혈세낭비

- 계약방식별 비교(구입가 기준) : 수의 66.6%  vs 경쟁 33.4%(’09년), 수의 100%  vs 경쟁 0%(’10년), 수의 85.7%  vs 경쟁 14.3%(’11년)

□ 2011년의 경우, 경쟁계약 체결 상품권(할인율 11.5%)과 비교할 때 할인율이 훨씬 낮은 수의계약의 방식의 농촌사랑상품권(할인율 1.9%)을 전체 구매금액 92억8,426만원의 69.2%인 64억2,217만원 어치 구입

-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인율(0.6%~1.9%)이 낮은 ‘농촌사랑상품권’의 경우 전체 상품권 구매 비중 대비 47.7%(’09년), 59.6%(’10년), 69.2%(’11년)를 구매

- 이에 대해 통계청은 “답례품 선호도 조사 결과(’10년 1월) 농촌지역에서 실시되는 조사의 특성상 백화점이나 문화상품권 보다는 농협상품권 선호도가 높게 조사되고 있어 농협상품권 구매 금액이 크다”라고 답변

- 하지만 감사원의 ‘통계청 기관운영 감사’(2012.4월)에 따르면 ‘답례품 선호도 조사’(’10.1월)는 답례품을 지급하는 24개 조사 중 5개 조사(지급대상처의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참고자료 : 답례품 선호도 조사 결과 (2010년 1월)

□ 답례품의 경우, 특정 상품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응답자들의 선호도를 고려하더라도 비슷한 성격의 상품권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적, 문화적 특성에 맞는 상품권을 경쟁계약 방식의 구매를 통해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11년의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할인율은 오히려 마이너스. 액면가 7억5603만원어치의 상품권을 7억5713만원에 구매, 불필요한 수수료 110만원 지급

- 이에 대해 통계청은 “2011년 2월에 103,840천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는 과정에서 조달수수료(1,099천원)를 지불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

-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에도 할인을 받아서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품권을 조달 수수료까지 내가면서 웃돈을 주고 구입한 어이없는 사례임

2009년~2011년 통계청 답례품(상품권) 구매 현황(단위: 개, 천원)

년도	답례품명	수량	액면가 총액 (A)		구입금액 (B)		할인율 (A-B)/A	계약방법
2009	농촌사랑	240,317	2,129,965	(46.5%)	2,116,143	(47.7%)	0.6	수의계약
	문화	201,936	1,587,418	(34.6%)	1,481,928	(33.4%)	6.6	경쟁계약
	신세계	66,531	581,255	(12.7%)	559,965	(12.6%)	3.7	수의계약
	GS상품권	17,299	172,990	(3.8%)	172,125	(3.9%)	0.5	수의계약
	SK상품권	11,143	111,430	(2.4%)	109,981	(2.5%)	1.3	수의계약
	계	537,226	4,583,058	(100.0%)	4,440,143	(100.0%)	3.1
2010	농촌사랑	466,108	3,821,990	(58.1%)	3,785,358	(59.6%)	1.0	수의계약
	문화	197,800	1,678,435	(25.5%)	1,517,942	(23.9%)	9.6	수의, 경쟁계약
	신세계	69,004	690,040	(10.5%)	663,580	(10.5%)	3.8	수의계약
	주유권	18,059	180,590	(2.7%)	178,427	(2.8%)	1.2	수의, 경쟁계약
	GS	20,268	202,680	(3.1%)	201,667	(3.2%)	0.5	수의계약
	계	771,239	6,573,735	(100.0%)	6,346,974	(100.0%)	3.4
2011	농촌사랑	934,323	6,546,770	(68.1%)	6,422,167	(69.2%)	1.9	수의계약
	문화	187,391	1,504,220	(15.6%)	1,330,599	(14.3%)	11.5	경쟁계약
	신세계	90,626	805,460	(8.4%)	774,365	(8.30%)	3.9	수의계약
	온누리	75,603	756,030	(7.9%)	757,129	(8.2%)	-0.1	수의계약
	계	1,287,943	9,612,480	(100.0%)	9,284,260	(100.0%)	3.4

(2) 2012년 전통시장을 살리는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비중은 0.9%(전년 대비 7.3%p 감소) 반면, 대기업 SSM의 대표격인 신세계,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는 31.9%(전년 대비 21.4%p 증가)

□ 온누리 상품권 구매 금액 비율은 전체 대비 0.9%(전년 대비 7.3%p감소), 구매금액은 고작 5,158만원 어치뿐(’12년 8월말 기준)

- 온누리 상품권 구매 금액

: ’11년 7억5713만원 → ’12년 5158만원(전년 대비 1/8수준)

- 온누리 상품권 구매 비율

: ’11년 8.2% → ’12년 8월말 0.9% (전년 대비 7.3%p감소)

-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정부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권유하고 있지만 통계청은 이에 역행하여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줄이고 있는 실정임

온누리 상품권 구매 현황 (2012년은 8월말 기준, 단위 : 개, 천원)

	전체 상품권구매			온누리상품권			전체 상품권 구매 대비 온누리 상품권 구매 비율
	수량	액면가총액	구입금액	수량	액면가총액	구입금액	수량	액면가총액	구입금액
2011년	1,287,943	9,612,480	9,284,260	75,603	756,030	757,129	5.9%	8.1%	8.2%
2012년	774,689	5,894,020	5,509,376	5,158	51,580	51,580	0.7&	0.9%	0.9%

□ 전통시장을 살리는 ‘온누리 상품권’ 구매 비율 0.9% vs 대기업 SSM의 대표격인 ‘신세계(이마트),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비율 31.9%

- 2012년 온누리 상품권 구매는 5158만원(전체 대비 0.9%)어치 뿐인데 신세계, 홈플러스 상품권은 17억 5758만원(전체 대비 31.9%)

- 대형마트(신세계+홈플러스) 상품권 구매는 전년 대비 22.4%p 증가한 반면에 온누리 상품권 구매는 전년 대비 7.3%p 감소

- 통계청은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대폭 축소하고 신세계, 홈플러스 상품권 등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 “작년에는 정부에 권유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 했었지만 올해는 답례품 선호도 조사와 지방청을 통한 응답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답례품 목록을 선정했다”라고 답변

- 하지만 통계청에 자료 재요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답례품 선호도 조사’는 ’10년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4주간의 조사 결과이며 조사 당시에는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조항조차 없었음

※ 참고자료 : 답례품 선호도 조사 결과 (2010년 1월)

온누리 상품권 VS 대형마트 상품권 구매 현황 (2012년은 8월말 기준 단위: 개, 천원)

		구입금액	전체 상품권 구입 대비 구입 비중
2011	대형마트(신세계)	774,365	10.5%
	전통시장(온누리)	757,129	8.2%
2012	대형마트(신세계+홈플러스)	1,757,579	31.9%
	전통시장(온누리)	51,580	0.9%
11년 대비 12년 증감	대형마트(신세계+홈플러스)	983,214	21.4%p
	전통시장(온누리)	-705,549	-7.3%p

※ 참고자료 : 답례품 선호도 조사 결과 (2010년 1월)

가구부문 결과*	순위	사업체 부문 결과**	순위
농산물상품권	1	도서/문화	1
신세계	2	SK상품권	2
롯데	3	GS칼텍스	3
홈플러스	4	신세계	4
SK상품권	5	롯데	5
도서/문화	6	농산물상품권	6
현대	7	영화관람	7
GS칼텍스	8	홈플러스	8
재래시장	9	현대오일뱅크	9
서원유통탑마트	10	S-oil상품권	10

주) 10위 이하 생략                                                                       자료 : 통계청

*  대상 통계조사 :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3종)

** 대상 통계조사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2종)

< 질의 사항 >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통계청 답례품(상품권) 구매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할인율 높은 경쟁계약보다 할인율이 낮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혈세낭비가 심각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통계청은 할인율이 낮은 특정상품권을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 혈세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또한 경쟁입찰을 실시할 때 비슷한 성격의 상품권별로 입찰 참가 기준 및 범위를 확대하여 다수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를 제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런데 통계청의 경우 2012년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 비율이 2011년에 비해 7.3%p나 감소하였고 전체 상품권 구매 비중 대비 온누리 상품권 구매 비중은 1%에도 못 미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또한 2012년 전통시장을 살리는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비중은 0.9%(전년 대비 7.3%p 감소)로 감소한 반면, 대기업 SSM의 대표격인 신세계,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는 31.9%(전년 대비 21.4%p 증가)로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경쟁계약 방식 도입을 전제로, 통계청이 향후 상품권 구매시 온누리 상품권 구매에 대해 적극 검토할 생각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