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

보 도 자 료

일 시 : 2012. 10. 19.

담 당 : 안유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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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의원

“중국 진출 한국기업 청산절차 개선 우리정부 협상 나서야

절차 복잡, 과다한 비용도 비정상철수 요인“

2012년 비정상철수 민원 11건 접수, 중국 내 사회문제화

청산절차 간소화 위한 당국 간 협의 필요성 대두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 서갑 4선)은 “올해 들어 한국기업의 비정상철수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중국 내에서 사회문제화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질서 있게 철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 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9일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2008년 75건 민원접수 이후 감소 추세이던 중국내 한국기업의 비정상철수 민원이 2011년 4건, 2012년 11건 등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건비 상승과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우리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게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업이 정상적으로 철수하려고 해도 중국 지방정부의 소극적 자세와 복잡한 청산절차 등으로, 청산완료까지 최대 2~3년이 걸리는가 하면, 10년 미만 기업은 세제상 받은 혜택을 모두 반납하게 하는 조치들이 비정상철수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재중 한국 공관에 접수된 비정상철수 관련 민원이 2010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으나 2011년 4건, 2012년 8월 현재 11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 중 칭다오총영사관에 접수된 민원이 2011년 1건, 2012년 8월 현재 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칭다오 지역에서는 2007년 말 6000여개이던 한국기업이 2012년 현재 3500여개로 5년 사이에 41% 급감했다.(코트라 조사)

박 의원은 특히 “공관이 비정상철수 현황을 주로 현지 언론보도나 한인회 관계자의 제보 등에 의지하고 있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들어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난 7월 주중대사관에 「기업민원지원 TF팀」을, 8월에 칭다오총영사관에 「비정상철수 관련 TF팀」을 설치했다”며 “그런데도 TF팀이 내놓는 대책이 소외이웃 돕기, 나무심기, 청소하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시행인 것으로 볼 때 외교부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