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고픈 국군, 장병 1끼 급식비(2,051원),

서울시 중학생 급식비(3,250원) 63% 불과!

- 장병 1끼 식비 2,051원(1일 6,155원), 서울시 초등학생 2,580원, 중학생은 3,250원!

- 1끼 권장칼로리(1,033cal)는 학생들에 비해 높지만, 급식 단가는 턱 없이 낮아!

- 미군(1끼 3,795원)에 비해서도 1끼당 1,744원 낮아!, 54% 수준의 급식제공 받아!

- 9월10일 해병대훈련소 점심 메뉴는 밥, 카레, 김치, 깻잎 몇장이 전부!

- 아직도 ‘군대 밥은 형편 없다!’라는 인식 강해!

- 장병 급식은 군 사기의 문제로 국방의 최우선 과제, 급식비 현실화 필요!

□ 2012년 기준 군 장병들의 끼니당 배정 식비는 2,051원임. (1인 1일 기본급식비는 6,155원)

< 연도별 장병 급식 기본 단가 현황 >
구분	2000년	2002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급식비	3,983원	4,380원	4,665원	5,650원	5,820원	6,155원
자료 : 국방부

- 연도별 기본급식비 단가는 2000년 3,983원 → 2002년 4,380원 → 2005년 4,665원 → 2010년 5,650원 → 2012년 6,155원 으로 증가하였음.

- 10년전(2002년) 4,380원에서 2012년 6,155원으로 10년간 급식비는 40% 증가해 연평균 4%정도씩 꾸준히 인상되었음.

□ 장병 급식비가 연평균 4% 정도 꾸준히 인상되었다고 하지만 급식의 양과 질은 국군 장병의 사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1끼에 2,051원이라는 장병의 급식비는 현실화되지 못한 금액임.

□ 서울시 초등학생의 2012년 1끼 급식 단가는 2,580원, 중학생의 급식 단가는 3,250원으로 장병 급식비는 서울시 중학생보다는 1끼당 1,199원, 초등학생보다는 529원 적음.

- 서울시 중학생 급식 단가에 비해 63%, 초등학생 급식단가의 79% 수준임.

< 2012년 군 장병과 서울시 급식 비교 >
구분	군 장병	서울시
		초등학생	중학생
1끼 급식비	2,051원	2,580원	3,250원
1끼 권장 칼로리	1,033cal	580cal	740cal
자료 : 국방부, 서울시

□ 서울시 초등학생 1끼 급식단가인 2,580원은 초등학생 1끼당 권장 칼로리인 580cal에 의거해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중학생은 1끼 권장 칼로리인 740cal에 의거해 3,250원으로 책정되었음.

- 하지만, 군 장병들의 1끼당 권장 칼로리는 1,033cal(국방기술품질원·한양대·용인대의 공동용역연구 및 시험운영 결과)로 이를 1끼당 2,051원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은 장병 급식의 질이 아직도 얼마나 형편 없다는 것인지, 추정할 수 있음.

□ 미군과 한국군의 사병 1인당 1일 급식비를 비교해보면 2012년 미군은 1일 11,385원, 1끼 3,795원으로 한국군에 비해 1끼당 1,744원이 많음.

- 한국군 장병은 미군 장병의 54%수준에 해당하는 급식을 제공받고 있음.

< 2012년 한국군과 미군 장병의 1일 급식비 비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한국군 급식비	5,650원	5,820원	6,155원
미군 급식비	10,638원	10,638원	11,385원
자료 : 국방부

□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육,해,공군 및 해병대 훈련소에서 실제 지급된 급식 사진(정희수 의원실 자료요구)을 보면 훈련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훈련병들이 과연 이와 같은 식사를 하면서 체력을 유지하고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지 의문이 듬.

- 특히, 국회 자료요구로 인해서 각 훈련소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을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지급되는 음식은 이보다 더 못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

- 해병대 훈련소의 9월 10일 중식은 밥, 카레, 김치와 깻잎 몇장이 전부였으며 공군훈련소의 9월 12일 조식은 콩나물 몇가닥이 있는 국과 김치, 순두부양념장, 오징어무침이 전부였음.

- 이정도 급식을 지급받고 훈련하게 된다면 군 장병들의 사기는 저하될 것이고 예전부터 인식되어 온 것처럼 ‘짬밥(군대 밥을 지칭하는 속어)이 다 그렇지’라는 평가를 하게 될 것임.

육군훈련소 9월 16일 중식

해군훈련소 9월 10일 석식

자장밥, 계란국, 김치, 오이부추무침

밥, 건새우국, 김치, 김, 양배추샐러드, 명태튀김

공군훈련소 9월 12일 조식

해병대훈련소 9월 10일 중식

밥, 콩나물국, 김치, 순두부양념장, 오징어무침

카레밥, 배추김치, 깻잎찜

□ ‘2013~2017 국방 중기계획’에 따르면 장병 급식비는 연평균 4.8%인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3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장병 급식비 인상률이 4.5%로 되어 있음.

- 이는 장병 1일 급식비는 277원 인상, 1끼 급식비는 92원 인상된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인상률로서는 군장병 급식의 현실화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됨.

- 반면, 사병 월급은 9만8천원에서 11만 2천원으로 14.3%(2013년도 정부예산안)나 인상될 계획임.

□ 군장병의 사기를 좌우하는 급식문제 해결은 국방의 최우선과제로서 국방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장병급식 예산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임.

【 질 의 】

Q). 군 장병의 급식비가 연평균 4%씩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1끼당 배정된 식비는 2,051원에 불과함.

이는 서울시 초등학생 1끼 급식비 2,580원, 중학생 1끼 급식비 3,250원으로 초등학생 급식비에 비해 79%, 중학생 급식비의 63% 수준임.

미군과 비교해 봤을때도 한국군 장병의 1끼 급식비는 미군에 비해 1,744원 적어 미군 급식의 54%에 해당하는 수준의 급식을 제공받고 있음.

활동량이 많은 군 장병들의 급식은 사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서 국방의 최우선 과제이며 국방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장병 급식에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은 의견은 무엇인가?

육군3사관학교만 여생도 모집 허용 불가 !

전문대卒 여대생은 여군장교 지원도 못해 !

- 고졸은 육·해·공사 진학, 대졸은 여군사관, 4년제 재학생은 ROTC 지원 가능 !

- 전문대졸, 4년제 2,3학년 여자 재학생은 여군장교 지원 방법 없어! 평등원칙 위배돼 !

- 4년제 재학 여대생 설문조사 육군3사관학교 여생도 모집 찬성 96% !

- 국방부는 여성인력 활용 확대 의무차원에서 3사관학교 여생도 모집 즉시 허용해야 !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2020년까지 장교 정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까지를 여군 인력으로 확충”해야 함.

- 현재, 여성 장교는 정원의 5.8%, 부사관은 3.3%로 여성장교 7% 목표는 2015년이면 달성될 예정임.

□ 현재, 육군3사관학교를 제외한 전 양성과정에서 여군 장교를 모집 중에 있음.

< 2013년 여성장교 주요 모집 현황 >
구분	ROTC	여군사관 (학사)	육사	해사	공사	3사관학교	계
2013년 모집	250명	140명	28명	16명	16명	없음	450명
최초 모집	2010년	1953년	1998년	1997년	1999년	없음
주) 육사(37.8대1), 해사(52.2대1), 공사(51.4대1)의 지원률을 기록해 여성장교 모집의 인기가 높음 자료 : 국방부

- 고졸자와 대졸자 및 4년제 대학생은 여군장교를 지원할 수 있으나, 육군3사관학교는 여군 생도를 모집하지 않아 2·3학년제 대학 졸업자(전문대학) 및 4년제 2학년 재학 학력이상의 여성이 여군 장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음.

여군장교 지원대상	고졸자	대졸자	4년제 대학생	2·3학년제 대학 졸업자(전문대학)/ 4년제 2학년 재학 학력이상 여성
지원가능	육사,해사,공사,간호사관 등	여군사관(학사)	ROTC	장교지원 제한

- 이와같이 육군3사관학교의 여생도 모집만 허용되지 않는 것은 2·3학년제 대학 졸업자 및 2학년 재학 학력이상 여성의 장교 임관 기회가 박탈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회 균등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음.

□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중인 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육군3사관학교의 여생도 모집에 대해 96%가 찬성해 여생도 모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었음.

< 육군3사관학교 여생도 모집 >
찬 성	반 대	모르겠다
96%	3.2%	0.8%
대상 :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중인 여학생 500명 자료 : 육군3사관학교 여생도 모집관련 여론조사(한국리서치, 2008년)

□ 육군3사관학교 여생도 모집에 대하여 국방부도 형평성 구현 및 학력차별 철폐를 위해 여생도 모집은 필요하며 제반 여건도 성숙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음.

- 하지만, 국방부는 3사관학교에서 여생도를 모집할 경우 여성장교의 비율이 정원대비 7% 이상으로 급증하며, 여군인력이 양적으로 증가할 경우 인력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육군3사관학교의 여생도 모집을 반대하고 있으며 여생도 모집 검토조차도 2014년에 가서야 실제 검토를 할 것이라는 입장.

< 육군3사관학교 여생도 순증시 여군 점유비 예상 > (단위:명)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8년	‘20년
20명 모집시	2,867명	2,976명	3,082명	3,222명	3,582명	3,776명
	6.4%	6.6%	6.9%	7.2%	7.9%	8.4%
50명 모집시	2,867명	2,976명	3,082명	3,252명	3,579명	3,986명
	6.4%	6.6%	6.9%	7.3%	8.0%	8.9%
자료 : 국방부

□ 그러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장교의 비율 7%라는 것은 2020년까지 7% 이상의 여성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하한 의무규정으로 상한을 두고 있지 않음.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①국방부장관은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 따라서, 7% 미만으로 여성장교 인력을 보유하는 것이 법 위반일 뿐이며, 7% 이상 여성장교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국방개혁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 외국군의 경우 여군의 비율이 미국 16%, 프랑스 13%, 영국 8.1%(2009년 여군인력 확대와 여대생 ROTC도입관련 대토론회, 국회 국방위 김옥이 의원 주관)로 여성의 국방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여성장교의 비율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방부는 여군인력 양적 증가에 대해 인력운영상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국방부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인력을 활용해 전력을 강화해야할 의무가 있음. 애로사항 발생 우려로 육군3사관학교의 여생도를 확충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여군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질 의 】

Q). 현재, 육군3사관학교를 제외한 전 양성과정에서 여군 장교를 모집 중에 있으나 육군3사관학교의 여생도 모집만 허용되지 않고 있음.

이는, 2·3학년제 대학 졸업자 및 2학년 재학 학력이상 여성의 장교 임관 기회가 박탈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회 균등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중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6%가 육군3사관학교의 여생도 모집에 찬성하고 있어 여생도 모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국방부는 3사관학교의 여생도 모집시 여성장교의 비율 증가와 인력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발생을 우려해 3사관학교의 여생도 모집을 2014년에 가서야 검토한다는 입장임.

하지만, 여성장교 인력을 7% 이상 확보하는 것은 국방개혁법상 문제 될 것이 없으며, 국방부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인력을 활용해 전력을 강화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육군3사관학교의 여생도 모집을 즉각 허용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의 의견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