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군사법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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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2(금)

1. 전방경계 실패보다 보고체계 엉망인 군시스템 더 큰 문제

2. 이모 대위 기소과정, 기무사 불법행위 있어

- 기소관련 증거, 이모대위에 대한 이전부터 사찰을 보여주고 있음

2-1. 상관모욕죄 무리한 확대해석,

1988년에 사라진‘국가원수모독죄’가 사실상 부활

- 예비군 훈련장에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게 되면 해당 예비군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결론(예비군 훈련시에도 군 형법을 적용함)

2-2. 처벌없는 신의 군대 기무사, 범죄 불감증 심각

3. 계급별 구속률 차이심해, 장교는 불구속, 사병은 구속

4. 여군 대상 범죄 성폭력, 상관모욕 대부분, 처벌은 미미

5. 아동대상 성범죄군인 증가하나 둘 중 하나는 처벌도 안해

6. 사라져야할 일제군사 문화 , 가혹행위.

그러나 군사법원은 제대로 된 처벌 안 해

7. 군 사망사고 중 자살 비중 높아도 주요 원인은 나몰라라

1. 전방경계 실패보다 보고체계 엉망인 군시스템 더 큰 문제

<현 황>

□ 사건개요

o 2012년 10월 8일 국회 국방위 국감장에서 김광진의원 질의

- 지난주 동부전선에서는 계급이 확인되지 않은 북한군 한 명이 휴전선을 넘어 우리 군에 귀순을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

정승조 합참의장 :  “지난 10월 2일 북한군 한명이 생활관 CCTV에 포착되어 신병을 확보했다.”

⇒  당시 해당 부대는 이 병사가 생활관 인근에 있는 것을 CCTV를 통해 발견하고 뒤늦게 신병을 확보해 상부부대에 인도했다. 발견 시각은 오후 11시20분쯤으로 발표.

⇒  10월2일은 강릉 경포대 앞바다에서 북한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당 지역 군이 경계태세를 강화한 날

o 정승조 합참의장의 잘못된 국회보고, CCTV로 귀순을 확인한 사실없음

- 10월 10일 군 관계자는

“합참의 전비태세검열실에서 확인한 결과 귀순자(북한 병사)가 소초(생활관)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 장병들이 나가서 신병을 확보했음”

“CCTV로 인지했다고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조사하겠다”

고 밝힘.

⇒10월 2일 - 북한군 귀순자 사건 발생 직후 해당 부대는 합동참모본부에 소초의 CCTV로 북한군 1명의 귀순을 인지했다고 보고.

⇒10월 3일 – 해당부대 상황장교가 합참에 해당병사가 생활관 문 노크해  신병확보했다고 수정보고.

<합참 상황실 장교가 6일동안 상부에 보고하지 않음＞

⇒10월 8일 – 김광진의원의 질의전 국감사전보도자료 이후 정승조 합참의장 국감장에서 “CCTV로 확보했다”밝힘.

<합참의 거짓보고>

⇒10월10일- “합참의 전비태세검열실에서 확인한 결과 귀순자(북한 병사)가 소초(생활관)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 장병들이 나가서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혀짐.

⇒10월11일- “지난 2일 오후 7시30분부터 3일 오전 1시 사이 소초 출입문에 설치된 소형 CCTV가 작동은 했지만 기술적인 오류로 녹화는 되지 않았다”고 밝혀짐.

<문제점>

o 최전방 경계태세 문제

- 북한군 하전사는 북한쪽 철책을 넘어 500M 전진 후 남한쪽 1차 철책 500M를 넘고 1.5KM를 지나 북철책을 넘어 GOP철책을 지나 우리군 생활관까지 최소 2.5KM를 지나 올 동안 우리군은 전혀 눈치채지도 못함

o 군 보고체계의 문제 1.

- 10월 2일 최초 해당부대는 합동참모본부에 북한군 하전사의 귀순을 소초의 CCTV로 인지하였다고 보고

- 10월 3일 해당부대 상황장교가 합동참모본부에 군 생활관에 문을 두드렸다고 수정보고함

- 10월 8일 정승조합참의장은 CCTV로 인지했다고 국회에 보고함

- 합동참모본부 상황실 장교가 6일동안 상부에 수정보고 하지 않음

- 정승조 합참의장이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음

o 군 보고체계의 문제 2.

- 10월 11일 합동참모본부 긴급 국정감사에서 합동참모본부는

"귀순자가 동해선 경비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자 30m 떨어진 내륙 1소초로 이동해 출입문을 두드렸다"고 밝힘.

- 맨 처음 군이 확인한 CCTV는 고장이 나 당일인 10월 2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녹화기능이 중지되어 있었다고 함.

- 합참 관계자는 “ 해안경비대는 낮에 경비를 서고 밤에는 쉰다” 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함.

이 관계자는 “상황병만 근무를 서서 내무반을 돌아보느라 아마도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은 것 같다”고 함.

- 이 말대로라면 동해안 경계지역은 야간에는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시인한 것임.

o 현재까지 군이 파악한 내용

- 북한 병사는 지난 2일 오후 11시 우리 측 철책을을 넘은 뒤 가까운 동해안 경비대 건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자,

인근 육군 22사단 내륙 제1소초(GOP) 생활관으로 이동해 귀순의사 표시

- 동해안 경비대 건물 2층에는 20~30명이 있었고, 불침번 근무 병사도 있었으나, 북한 병사가 철책을 넘어와 문을 두드린 것을 몰랐다고 함

o 군은 지난달 9일에도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 탈북자가 철책을 뚫고 들어와 6일 동안 숨어 지냈지만 전혀 파악하지 못했음

- 당시 이 탈북자는 통나무에 의지해 강을 건넌 뒤 우리 측 철책 아랫부분에 임시로 돌을 쌓아놓은 곳을 발견하고, 이어 돌을 치우고 넘어와 민가 창고에서 음식물을 훔쳐 먹고 고구마 등을 캐먹으면서 술에 취하기도 했지만 들키지 않았음

- 군은 주민이 신고하기 전까지 철책에 이상이 있었는지도 파악하지 못했음

o 지난 2008년 4월 27일 오후 4시쯤, 판문점에서 멀지 않은 비무장 지대 전투전초, 즉 GP 근처에 북한군 장교가 스스로 GP까지 걸어와 문을 두드린 뒤에 귀순한다고 한 사건도 현재 드러났음.

-

[해당 부대 당시 복무 장교 : (북한군 장교가) 오는 건 봤어요. 걔네(GP 장병)들은 저게 북한에서 내려오는 장교라는 그 전제 자체가 없었어요.]

초조해진 북한군 장교는 백기를 든 채 권총을 쏘며 자신의 위치와 귀순의사를 알렸습니다.

[(GP 장병들이) 응사는커녕 어떻게 할 줄을 몰랐죠. 들키면 총 맞을까봐 참호에 숨어 있고.]

결국 이 북한군 장교는 스스로 GP까지 걸어와 문을 두드린 뒤 경비병들에게 귀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GP 장병들은 상부 보고도 조작했습니다.

[이랬다간 GP 다 깨지겠다 싶어 가지고, 거기서 쇼를 했어요. 상급부대에다가, 거기서 여기(GP)를 보지는 않을 거 아녜요.]

귀순한 북한군을 GP 안에 앉혀놓고 대대 상황실과 무선을 연결한 뒤 마치 귀순 유도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연극을 했습니다.

군 당국은 완벽한 작전이라며 해당 부대원들을 표창했다가 북한군 장교의 진술로 사실이 드러나자 표창을 취소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습니다.

군 당국은 당시 북한군 장교의 귀순 사실만 발표하고 군의 잘못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SBS 10월11일 보도>

<질 의>

1) 정승조 합참의장은 10월 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귀순하는 것을 CCTV를 통해 우리군이 확인하고 있었다는 잘못된 보고를 했음.

- 군의 최고지휘부인 합참의장이 10월 2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제대로 보고를 못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정승조 합참의장이 10월 8일 잘못된 보고를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정승조 합참의장에게 10월 8일 잘못된 내용을 보고, 전달한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밝혀주시기 바람.

- 10월 2일부터 위의 해당 책임자가 합참의장에게 한 잘못된 보고내용을 역추적해서 시간대(분 단위)별 전달자(직위직급포함)별로 제출해주시기 바람.

2) 국방부장관이 10월 2일 북한군 귀순자에 대한 보고를 언제(시각포함)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보고를 들었는지 6하원칙에 입각해 밝혀주시기 바람.

- 국방부장관에게도 잘못된 보고가 전달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3) 북한군 병사가 귀순한 당일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던 CCTV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국방부장관이 설명해주시기 바람.

- 또한 해당 부대 동일한 CCTV 들은 물론 휴전선 감시용 CCTV들의 최근 1년동안의 오작동, 녹화불등 등의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다가 귀순자가 발생한 시간대에 녹화가 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국방부장관께서는 믿을수 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북한군 귀순 사건과 관련 다음의 발언을 한 합참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해안 경비대는 낮에 경비를 서고 밤에는 쉰다.’

‘상황병만 근무를 서서 내무반을 돌아보느라 아마도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들은 것 같다’

‘CCTV가 종종 녹화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 해당 부대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건 아니다’

5) 북한군 귀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최초 보고 내용과 수정된 보고내용이 전달된 시점과 각각의 전달자, 수령자는 누구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