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 거래 일원화와 수급조절품목 감소의 문제점!

[요약]

▢ 현황

◦ 한약재 유통 일원화 개요◦

▢ 문제점

◦ 한약재 유통 일원화의 문제점

◦ 원산지표시제 의무화 도입문제

◦ 약용작물 연구 홀대

▢ 개선방안/질의

◦ 보건복지부 질의

*별첨자료 명시

## 창고에 쌓인 한약재에 대한 동영상

▢ 한약재 유통 일원화 개요(## PPT)

생산농가

(생산)

제조업소

(직접가공 또는 위탁가공)

한약도매업소

한의원․한약방

* 농가 생산 후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다단계 유통구조로 약재가격상승 및 농가판로제한으로 상대적 부가가치 창출기회 박탈.

- (현황)보건복지부에서 ‘11.10.1일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4호)을 개정하여 ’12년 4월부터 한약재 규격품은 보건복지부가 허가한 제조업자가 아니면 이를 제조할 수 없도록 규정.

- 한약재수급조절제 개요

국산 한약재 보호 등을 위해 수입을 제한, 공급이 부족할 때 수입을 허용

- 수급조절제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생산기반 및 농가보호의 문제는 농식품부 및 농진청 등에서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원활한 공급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

아울러, 수급조절품목도 단계적 축소 계획임.

▢ 문제점 및 질의내용

O 한약재 유통 일원화의 문제점

생산자 : 자가규격제도 폐지이후 생산농가들의 판매경로가 단순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농가들의 실질적 피해는 무엇입니까?

- 한약유통 일원화 정책에 따라 도매업자의 농가보유 한약재 구매력 저하로 농가의 판로 애로

* 약업사 등 도매업자는 제조업소의 규격품을 공급받아 한의원․한방병원에 판매 가능

o 수급조절품목 축소

생산자 : 한약재 수급조절품목에 대해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품목을 축소해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수급조절품목의 국내 생산량이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품목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생산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수급조절품목 폐지시 국내 소규모 생산농가 생산 애로

- 정부는 1993년 70개이던 수급조절 품목을 계속 줄여 2012년 현재 14개 품목만 운용. 보건복지부는 이마저도 조만간 폐지할 것을 검토.

- 이 제도 처음 도입 시 70종이 현재 대상품목 14종인 상태에서 나머지 56종은 현재 명맥만 유지하든지, 생산 포기 및 종자의 멸실 상태임

- 국내 생산량이 줄었다는 이유로 올해 백수오와 시호를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하고, 2013년에는 택사와 황금을, 2014년에는 맥문동, 지황, 천마를 제외키로 했다. 2014년이 되면 수급조절품목이 7개로 감소.

(##현재 수급조절품목-시호, 맥문동, 황금, 백수오, 구기자, 당귀, 산수유, 오미자,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택사, 황기)

□ 2008년 기준 수급조절대상 한약재가 국내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4%(14,413/54,662톤) 규모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생산․수입현황

(단위 : 톤)

품목	국내생산량				약용수입량				식용수입량
	2005	2006	2007	2008	2005	2006	2007	2008	2005	2006	2007	2008
구기자	582	533	525	584	-	-	-	83	765	702	644	579
당귀	2,382	2,689	2,955	2,581	-	-	-	-	320	429	357	210
맥문동	279	226	238	297	17	117	-	35	134	196	-	309
백수오	-	-	-	-	-	27	3	-	-	-	238	101
산수유	607	439	620	415	-	-	-	-	129	83	142	185
시호	65	65	90	72	103	184	193	15	-	-	-
오미자	1,841	2,803	2,592	2,541	28	43	5	-	454	395	325	489
작약	843	943	1,101	760	100	90	7		1,629	1,044	666	279
지황	452	402	176	583	661	930	602	26	822	1,720	850	654
천궁	2,019	1,750	1,203	1,470	-	-	-	-	767	763	844	842
천마	1,128	931	1,614	946	10	33	6	-	66	84	130	29
택사	560	417	417	293	-	-	-	2	-	-	-
황금	90	116	149	110	64	104	-	-	322	195	232	233
황기	1,492	1,570	1,625	938	-	90	10	-	2,534	1,843	1,817	1,577
계	15,485	16,421	16,571	14,413	1,226	1,618	1,702	194	8,105	8,300	6,316	6,490

※ 자료출처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o 수급조절품목에서 배제된 품목의 2005년에서 2012년 한약재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 독활의 경우 수입량 25배 증가.

(단위 : kg)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독활	3,165	6,876	53,033	5,108	0	1,975	73,376
두충	21,160	93,799	92,062	44,054	34,009	16,002	91,292
백지	13,250	82,409	106,259	80,601	40,031	79,726	44,841
백출	206,085	606,513	625,356	116,233	228,136	269,264	381,719

생산자 : 현재 약용작물 재배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이 어떻습니까?

- 약용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

구 분	2000 (A)	2010	2011 (B)	증감율(%)
				(B/A×100)
농가수(천호)	37	37.3	41.3	11.6
재배면적(ha)	9,936	12,804	12,915	30.0
생산량(톤)	30,141	62,528	62,208	106.4
생산액(억원)	2,932	9,126	-	-

※ 출처 : 2011 특용작물 생산실적(’12,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12, 농식품부)

- 수급조절품목의 제도적 허점

농식품부 : 수급조절품목에 대해 약용 한약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약사가 수입하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전혀 없어, 무차별적으로 외국산 한약재를 수입하는데, 이러한 수입물량의 증가를 수급조절품목 폐지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수급조절품목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공급되는 한약재의 경우 중국산의 무차별 수입을 막기 위해 제도적으로 수급조절품목이라도 두고 있지만 제약사의 수입 한약재에는 이런 제한조치도 없어 속수무책

- 제약사가 수입하는 한약재에는 법적으로 이런 제한규정이 전혀 없음.

실제로 의수협의 생약추출물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제약회사는 2011년 1년 동안 한약재 수급조절품목에 해당하는 14개 한약재를 총 14t(약 26만 달러, 단일 약재 추출물 기준)가량 수입.(만약 여러 한약재가 한데 섞인 탕약추출물에 들어간 것까지 합치면 수입물량은 엄청나게 늘어남.)

o 약용작물 연구 홀대

농식품부 : 약용작물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음. 하지만 위에서 들은 바와 같이 농식품부는 주관 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약용작물에 대한 대책이 미흡

- 약용작물에 대한 농식품부의 전반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정부에서 육성한 약용작물 신품종은 8개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채소·과수·화훼분야의 신품종이 274개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

앞으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천연물 신약만이라도 원료의 일정 부분을 국내산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

농식품부 :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약용작물 유통계열화사업” 또한 생산자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농식품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11년 지역농협만 참여 20억원, ’12년 현재 총 예산 20억중 농협이 아닌 외부 업체 지금예산은 6억 2천4백만원임.(*제천엑스포건조영농조합(4,800만원), DN허브(2억8천만원), 인삼공사(2억9천6백만원))

o 원산지표시제 의무화 도입문제

보건복지부 :

한의원 등 한약재 최종 소비처에서의 원산지표시제 의무화도 시급. 이는 2010년 3월 국무총리실이 ‘한약재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2011년 1월 전면 도입을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음.

o 한약직거래의 필요

보건복지부 :

- 문제점 : 한약재 유통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는 산지직거래사업에 소극적이다.

- 복지부는 2011년부터 4년간 총 120억원을 투자해 한약재 직거래사업단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사업에 착수도 하지 않은 채 포기.

- 복지부는 2011년 30억원의 예산을 편성, 한약재 직거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다 사업비 전액을 반납해 결국 사업 자체가 무산됨.

- 사업무산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 관련단체가 반대하여 사업이 무산됨.(제조업체 등의 반대이유 : 직거래 생산자들의 구입가 고액요구, 시장가격교란, 직거래 출하 시점에서 집중되는 자금압박, 융자담보 및 이자부담 등으로 반대)

- 현재 일본 쓰무라제약에서는 “생약 Traceability체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음 “생약 Traceability”라고 하는 것은 생약생산지부터 생약가공전용공장에 납입되는 각 단계에서, 생약의 재배와 건조 조제, 유통보관 등의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정보의 추적과 소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