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질의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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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2012. 10. 26(금)

1. 법무부의 수상한 검사 국회파견, 오비이락일 뿐인가?

2. 제2의원회관 유해물질 검출 논란에도 2달 만에 전수조사

3. ‘속’ 들여다보이는 신관 유리벽 불투명 창으로 바꿔야

4. 보안 위해 설치한 듀얼 PC, 고장 잦아 업무불만 폭주

5. 맞벌이 부모위한  보육복지 선진화 국회가 앞장서야

5. 맞벌이 부모위한  보육복지 선진화 국회가 앞장서야

<현 황>

□ 국회 어린이집 현황

o 국회는 2012년 9월30일 현재 사무처직원 1,312명 및 의원보좌직원 2,079명, 정책연구위원 67명 등 약 3,5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o 국회 내 어린이집은 제1어린이집과 제2어린이집으로 총 어린이집의 수용인원은 290명임.

연령별	제1어린이집			제2어린이집			정원	현원	대기아동	교사대아동비
	반명	정원	현원	반명	정원	현원
0세	씨앗	9	9	해	9	8	18	17	151 (0세미만 71)	1 : 3
1세	새싹,이슬	20	21	달,별	20	20	40	41	60	1 : 5
2세	초롱,풀잎	28	28	꽃,나무	26	28	54	56	26	1 : 7
3세	잎새	20	19	호수,바다	30	30	50	49	14	1 : 15
4세	꽃잎,햇살	30	27	산,강	35	34	65	61	4	1 : 20
5세	열매	30	30	하늘,우주	33	36	63	66	1	1 : 20
계	9학급	137	134	11학급	153	156	290	290	256

o 현재 어린이집의 대기아동 수는 256명으로 국회 어린이집의 수용인원만큼의 대기아동이 존재하고 있음.

o 영유아보육법 제14조 1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한다.

o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직장어린이집 설치 규모)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개정 2011.12.8 >

□ 문제점 및 질의

1. 현재 국회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 대기 아동 수 만해도 256명에 달하는 것이 현 실정임. 국회는 약 3,5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2개의 어린이집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국회 어린이집 정원에 육박하는 대기인원이 있어 제3어린이집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처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2. 또한, 국회 어린이집은 0세-5세까지의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어린이집 수료이후에는 부모의 근무처와 떨어진 유치원을 보내야 함.

- 국회의 특성상 타 공무원 대비 출퇴근 시간에 제약이 많아, 아이를 근무지로부터 먼 곳을 보내는 경우 아이 돌봄이 어려워짐.

- 2011년부터 유치원 시설도 직장어린이집에 포함토록 합의가 됨.

(2010년.9월 교육과학기술부과 보건복지부 합의)

- 제3 어린이집을 유치원으로 설립하여 ‘보육’에서‘교육’으로 넘어가는 5세 이상 미취학 아동들을 전담해 줌으로써 포화상태의 어린이집 수요를 줄일 수 있으며 국회직원인 부모도 안심하고 업무에 충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정부와 각 정당에서 보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일반기업이나 타 기관보다 먼저 국회에서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