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2. 10. 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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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2011년 선수 성폭력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

성폭력 신고․상담 건수 2010년 16건에서 2011년 34건으로 급증

2012. 8현재 성폭력 신고 건수 6건에 대한 징계 0건, 최근 3년 징계율 30%

- 전병헌의원 “체육계 성폭행은 지도자에 의한 권력형 성폭행으로 피해자 사건대응 어려워, 철저한 교육․강력한 처벌로 예방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최근 3년 폭력 및 성폭력 신고․상담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1년 선수 성폭력 신고․상담 건수가 34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人권익센터 상담실에 접수된 성폭력 건수는 2010년 신고 5건, 상담 11건 으로 총 16건이었으나 2011년 신고 8건, 상담 2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도 8월 까지 신고 6건, 상담 10건으로 총 16건의 성폭력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폭력, 성폭력 신고․상담 현황》

연도	폭력			성폭력			기타			계
	신고	상담	소계	신고	상담	소계	신고	상담	소계	신고	상담	소계
2010	31	117	148	5	11	16	47	285	332	83	413	496
2011	28	72	100	8	26	34	46	336	382	82	434	516
2012. 8	19	53	72	6	10	16	9	155	164	34	218	252
총계	78	242	320	19	47	66	102	776	878	199	1,065	1,264

※자료: 스포츠人권익센터 상담실

그러나 최근 3년 성폭력 신고에 대한 징계율은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0년부터 2012.8현재까지 성폭력 신고건수는 총 19건인데 반해, 징계 받은 건수는 6건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11년 징계 세부현황을 보면 제명 1건을 제외 하면 자격정지 6개월, 근신 6개월 수준으로 미미한 징계를 받았다. 대한체육회에서 발간한 『선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에 따르면 ‘성폭력 행위 외 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징계’는 1차 적발 5년이상 자격정지, 2차 적발 10년이상 자격정지, 3차 적발 영구제명으로 처벌규정이 엄격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지는 미지수다.

《최근 3년 폭력 및 성폭력 징계현황》

연도	폭력		성폭력
	신고	징계	신고	징계
2010	31	13	5	2
2011	28	11	8	4
2012.8	19	4	6	0
총계	78	28	19	6

※자료: 스포츠人권익센터 상담실

《2011년 성폭력 징계 세부내용》

일자	신고내용	처리결과
‘11.05.27	코치가 여제자 6명 수차례 성추행	전) 남○○여중 ○○○ 코치 : 제명
‘11.07.18	사범이 검도선수를 성추행 사건	○○○ 검도관 : 근신 6개월
11.10.04	성추행 가해자 조치 요청	○○○ : 자격정지 6개월
‘11.11.23	허위 진정인 고발	○○○ : 자격정지 6개월

전병헌 의원은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대부분 지도자가 권력을 이용해 선수에게 저질러져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물론 성인도 성폭력 상황에서 탈출하기가 어려우며, 사후 신고 및 소송상황에서도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악질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철저한 교육과 강력한 처벌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스포츠인들의 폭력․성폭력 신고․상담을 전담하고 있는 스포츠人권익센터에는 전문상담사 2명과 행정보조원 1인 총 3인이 근무하고 있는데 불완전한 고용형태가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지적이다.

권익센터의 한 상담사는 “자세 교정을 빌미로 한 신체 접촉, 직접적인 폭력이 아닌 기합 등 체육계의 (성)폭력 상황은 특수성이 있다”며 “선수 (성)폭력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더욱 전문성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데, 2년 마다 상담사가 물갈이 되어 노하우의 축적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하였다.

《스포츠人권익센터 인력운영 현황》

구 분	인 원	업 무 내 용	비 고
전 문 상담사	2명	◦ 선수인권보호 전문교육ㆍ상담(폭력ㆍ성폭력) - 방문상담 및 전화 상담 ㆍ스포츠인권침해 및 폭력 ㆍ민원인 필요정보 제공 - 상담사례 및 실태조사 - 상담 및 신고자에 대한 사후 관리 - 찾아가는 교육 및 상담	2012. 3. 20 채용
상담․행정 보조원	1명	◦ 스포츠人권익센터 상담 보조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기타 스포츠人권익센터 관련업무	2011. 12. 1 채용

전병헌 의원은 “대한체육회는 선수 권익 신장을 위해 스포츠人권익센터의 상담사들의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마련하여 선수들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고,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