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사고 불감증 심각 – 민간ㆍ공공기관 따로 없어..

- 민간기업 정보보호 불감증 여전

- 공공기관 개인정보유출 원인, “부주의”가 97%

질의 대상 : 방송통신위원장ㆍ인터넷진흥원장

□ 주요 내용

o 개인정보 사고 꾸준히 발생. 민간․공공기관 불감증 심각 / 처벌 미약

- 민간부분

o 최근 3년 새 통신사 등 1억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문제 심각

o 개인정보 유출 처벌조항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및 7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제72조  →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

o but, 처벌미약 : 例) 옥션(1860만명), 칼텍스(1125만명) 민사소송 승소

최근 넥슨(1320만명) 검찰 무혐의 → 공통된 이유 : 증거불충분

발생시기	사업자명	피해규모	소송	결과 및 진행사항
’12. 7월	KT	873만 명	50만원	민사소송진행 경찰 수사 중
’12. 5월	EBS	422만 명	-	경찰 수사 중
’11.11월	넥슨	1,320만 명		민사소송 준비 중
’11. 8월	한국엡손	35만 명		-
’11. 7월	SK컴즈	3,500만 명		1심, SK패소 항소제기
’11. 4월	현대캐피탈	175만 명		-
’10. 3월	35개사업자	부산 1,300만 명 인천 2,000만 명		-
’08. 9월	GS칼텍스	1,125만 명	100만원	GS 승소(위자료x)
‘08. 2월	옥션	1860만 명	300만원	옥션 승소(위자료x)
	계	1억 2610만 명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정책국)

공공기관  * 공공기관 웹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 현황

o ‘07년~’12년 7월까지 개인정보 노출 등 246,047건 발생

구 분	공공기관별 발견 및 삭제 개인정보 건수
	중앙부처	지자체	기 타 (교육. 공사, 공단 등	합계(건)
2007년	1,416	41,559	49,612	92,587
2008년	2,309	11,746	17,629	31,684
2009년	1,671	13,455	8,057	23,183
2010년	302	1,435	23,709	25,446
2011년	1,165	28,453	25,312	54,930
‘12. 7월말	1,681	3,531	13,005	18,217
총 계(건)	8,544	100,179	137,324	246,047

(출처 : 행정안정부/인터넷진흥원)

o but, 처벌은 솜방망이 그침. 경고,훈계,주의 처분이 87%

연도	징 계 처 분(명)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등	계
‘07년			1		1	53	55
‘08년		1	4	11	7	149	172
‘09년	1	2	4	5	2	39	53
‘10년	1					27	28
계	2	3	9	16	10	268	308
비율	0.6%	0.9%	2.9%	5.1%	3.2%	87%	100%

< 1 > 민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질의) 지난해 7월, SK컴즈 단일사고 최대인 3500만 명 개인정보 노출 등 ‘08년부터 올해까지 민간분야 개인정보 피해 규모는?

※ 약 1억 2261만 명. 국민 1인당 2.45개 정보 유출

☞질의) 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거래. 의견은?

☞질의) 서울신문, 지난해 KT 유출 사고 당시

불법거래 취재․보도. 기사 본 적 있나?

☞질의) 개인정보 판매 중국브로커 접선. 주 판매 거래 정보는

일명 ‘대출관련 콜DB’. 이 정보가 거래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되나?

*콜DB란? 텔레마케팅이 가능한 개인정보.

* “실명, 휴대전화, 지역 등이 담겨 있는 정보 구입하면 바로 대출 관련 판촉 할 수 있다“고 브로커 자랑.

* 가격이 문제지 한국인에 대한 정보는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말함.

☞질의) 거래가격 아는가?  *최근 DB 건당 100원, 실시간DB 건당 200원

☞질의) 당시 문제가 됐던 KT가입자 정보 거래가격 얼마인지 아는가?

* 1000개 15만원, 가입자명/가입일/단밀기 기종 등 구체적 정보 담김.

☞질의) 유출된 개인정보 사이버블랙마켓 등을 통해 불법거래.

대출 사기 등 범죄 악용이 더 큰 문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 개인정보 유출 처벌규정은?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및 7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제72조  →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

☞질의) 처벌되는 사례가 있나? *사법처리 거의 전무

☞질의) 지난 8월, 검찰은 1320명 개인정보 유출 넥슨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리. 이전 여러 유출 사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시민소송단 전부 패소.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수사 중인 KT, EBS의 정보유출 건도 사법처리할 가능성이 낮아 보임.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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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사고 관련

이기주 인터넷 진흥원장

(부질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문제도 심각.

인터넷 진흥원장.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실태 모니터링, 어느 정도 인가?

*‘07년~’12년 7월까지 개인정보 노출 등 246,047건 발생

(부질의) 특히 지자체 개인정보 노출 사고 심각. 어떤가?

* 지난해 28,453건 발생.  전년도 대비 무려 18배나 증가했음.

(부질의) 올해 1월～7월까지도 18,217건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발생.

주 발생 원인은?

*업무담당자 부주의, 홈페이지 설계오류 등 공공기관 부주의 97%

* ‘12년 1월~7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실태 모니터링

구분	주민번호 노출 건	업무담당자 부주의 건	홈페이지 설계오류		기관실수 비율(%)
				계
중앙기관	1,681	1,458	26	1,484	88.2
지자체	3,531	3,513	-	3,513	99.4
교육행정기관	379	376	-	379	99.2
대학교	10,304	6,884	3,214	10,098	98.0
초중고	2,007	1,998	-	1,998	99.5
공사/공단 등 기타	315	275	1	276	87.6
계	18,217	14,604	3,241	17,748	97.4

(출처 :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 결과보고서)

(부질의) 그러나 공공기관의 처벌 중 87% 경고, 주의, 훈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침. 진흥원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구분	징 계 처 분(명)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등	계
‘07년			1		1	53	55
‘08년		1	4	11	7	149	172
‘09년	1	2	4	5	2	39	53
‘10년	1					27	28
계	2	3	9	16	10	268 (87%)	308

< 3 > 마무리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주체의 보안의식과 책임의식은 제자리걸음 행태.

이러한 데는 허술한 법규 및 솜방망이 제재도 한 몫.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함.

관련 법률 등의 미비점을 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