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2 (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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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공직비리 수사의 실효성 높일 방안 마련 촉구

o 지난해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에서 무려 47.7%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있음

- 이는 검찰에 고발한 여러 정부기관 중 불기소 처분률이 가장 높은 수치임

(증권선물위원회 44.2%, 금융감독원 33.0%, 금융위원회 22.7%, 공정거래위원회 21.1% 등)

o 한편 권익위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패방지위원회(권익위 전신기구) 설립 이후인 2002년부터 현재까지 권익위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검찰에 고발한 현황을 살펴보면, 각각 장관급 1명, 전 검찰총장 1명, 검사 1명, 국회의원 1명 등 단 4명에 불과함 (2002년 3명, 2005년 1명)

- 그런데 이조차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공소시효 경과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됨

- 특히 장관급, 전 검찰총장, 검사 등 3명의 경우는 권익위가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임

o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적인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음

o 이렇듯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무화 한 것은. ①어느 기관이든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리 없다는 한계 때문이고 ②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은 국가의 정책과 신뢰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됨

- 이에 지난 10년동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상설특검’ 등 별도의 수사기구 설치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나, 논의 과정에서 매번 무산되기도 함.

<결론>

- 공직자 수사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엄정하게 수사하여 공직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가 정책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당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