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질 의 서

- 외교통상부 확인국감 -

2012.  10.  23 (화)

국회의원 정청래

재외국민 선거 준비 현황 점검

❏ 12.19 제18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선거 준비 현황

❍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10월 22일 현재 전세계 추정 재외 선거권자수의 9.85%인 220,042명이 신고□신청해서 마감됐으며, 제19대 총선 재외국민 선거의 최종 신청률인 5.53%보다 1.8배 가량 높아지는 데 그침.

	추정 재외 선거권자수	신고□신청인
		계	신고□신청률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19대 총선	2,233,193	123,571	5.53%	19,936	103,635
18대 대선	2,233,695	220,042	9.85%	43,248	176,794
증가율		1.8배		2.2배	1.7배

- 출처 : 10.22 13:00 현재 중앙선관위과 의원실에 직접 제출한 자료

- 19대 총선에 비해 추정 재외선거권자가 늘어난 이유는 바레인, 르완다, 우간다 대사관이 18대 대선부터 재외공관 투표를 시작하기 때문임.

❍ 재외선거인 등록은 2012. 10. 20.(토)까지 진행됐으며, 2012. 10. 02.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모두 e-메일로 신고□신청이 가능했음.

❍ 재외국민 선거를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에는 깊은 역사적 의미가 있음. 유신헌법으로 막힌 재외국민 선거가 다시 재개되었다는 의미가 있으며 그 시작이 미국 교포들의 헌법소원 제기로부터 이루어진 것임.

❏ 질 의

☞ 이번 재외공관 감사에서 LA총영사관을 갔더니, 등록서를 냈지만 여권사본이 없어서 투표권을 못 받은 분들이 400명에 이르렀음. 본인은 투표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이번 18대 대선의 재외국민선거 등록률은 19대 총선 때의 5.53%보다는 몇 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두자릿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 우선, 10월 2일 공포된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e-메일 신고□신청이 가능해졌으나, 이것은 “투표” 편의보다는 “등록” 편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즉, 투표 당일 재외국민들이 실제로 투표하러 올 수 있는 시□공간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등록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추후에는 국가별로 추가로 투표소 설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장관께서는 추가 투표소 설치를 위해 주요 국가들을 적극으로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하셔야 함

- 중국, 독일, 캐나다 등 3개국은 공관 외 정치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추가 투표소 설치가 어려움. 이럴 때 외교통상부가 적극적인 협상을 벌인다면, 이런 국가에서도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님.

☞ 마지막으로, 아랍에미리트, 덴마크, 쿠웨이트 등 12개 국가의 대사관은 ‘투표 신청자 수’가 ‘추정 재외선거권자 수’보다도 많음. 아무리 추정치라 하더라도 외교통상부에서 재외국민 숫자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큼.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정확한 재외국민 통계 조사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시기 바람.

외교통상부, 고체연료로켓 개발 협상 착수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10월 7일 청와대에서는 개정된 한미미사일지침 내용 발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현행 300Km에서 800km 연장, 탄두중량은 현행 500kg을 유지하면서 trade-off를 적용

※ 사거리를 300kg로 줄일 경우 탄두중량은 현행보다 3배 정도 늘이게 함

무인항공기 항속거리 300km 이하 탑재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300km 이상 탑재중량은 기존 500kg에서 2,500kg으로 확대

☞ 결국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은 사거리 연장에 있어서만 성과를 거둠

1) 우주개발역량 제고에 핵심인 고체연료로켓 논의조차 안돼

❍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 무인항공기 탑재중량의 경우 국방부에서 협의를 담당하고 우주발사체 문제의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담당하기로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진전도 없었음

- 지난 10월 7일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언론브리핑에서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때 양국은 국방당국끼리 협의하기로 합의했고 작년 12월에 1차 회의, 올해 1월에 2차 회의, 2월에 3차 회의 등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우주발사체 문제는 군사적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국방부 간 협의에서는 빼기로 했다. 우주발사체 관련된 문제는 외교 당국끼리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힘

☞ 우주발사체 문제에 대해 외교통상부에서는 추후 어떤 입장에서 협의를 해 나갈 것인지?

❍ 민간 고체로켓 개발 제한 및 군용 고체로켓 민간전환 금지는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

- 고체로켓은 추진력이 강하고 발사 준비시간이 짧아 우주로켓 개발시 액체와 고체로켓을 병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미사일 지침 때문에 우리는 액체로켓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우리의 우주로켓은 반쪽짜리로 전락

- 미국은 전범국가인 일본에도 허용한 고체로켓을 한국이 개발하면 ICBM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기며 저지하는 것은 한국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임

- 일본이 자랑하는 H-2A는 액체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최첨단 우주발사체지만 H-2A를 올려주는 진짜 힘은 액체수소로켓을 단 몸통이 아니라 주변에 부스터로 붙여 놓은 고체연료로켓으로, 고체연료로켓은 발사 초기에 필요한 큰힘을 내줌

❍ 오는 10월 26일 고흥에서 나로호 3차 발사가 있을 예정이지만 미사일지침으로 인해 순수액체연료로켓으로 개발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1차 2차 실패에 이어 이번 3차 발사에서도 1단 로켓은 러시아에서 들여와 조립할 수  밖에 없음

☞ 다른 국가들은 고체연료로켓 개발을 통해 우주개발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는 반면 우리는 미사일지침으로 반쪽짜리 우주개발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2) 정부에서는 이번 한미미사일지침 개정이 ‘지침’이 아니라 ‘자율적인 정책선언’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평등 지침

❍ 정부에서는 ‘자율적인 정책선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침개정에 있어 우리 정부가 ‘각서’형태의 문서를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지침이 개정된 정황이 드러남

- 지난 7일 발표된 새 미사일 지침은 ‘Revised Missile Guideline’라는 제목 아래 영문으로 작성돼 ‘자율적 정책선언’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은 이를 ‘개정된 미사일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지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도 국민들이 협정체결에 부정적이자 정부는 협정에서 ‘군사’라는 용어를 제외시켰듯이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불평등한 지침을 자율적 정책선언으로 포장

영문으로 작성된 새로운 미사일 지침은 구술서 형식으로 미국정부에 전달되어 정부 당국자의 공식 서명은 없으며, 외교통상부라는 표시의 관인만 찍혀져 있음

☞ 말로는 협상이라고 하지만 조선시대 태자책봉에 있어 중국에 승인을 받던 사대외교, 조공외교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3) 미사일지침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정당한 합의와 절차를 갖추기 위해 국회의 비준을 받는 협정으로 격상되어야

❍ 미사일지침이 담고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 고체연료로켓 개발 등의 내용은 우리의 안보주권, 우주개발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이나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 외교통상부, 국방부 관계자들 소수의 관계자만이 밀실에서 협상을 진행해 왔음

지침의 문서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부항목들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에 대해 비밀에 붙여 있고, 오직 정부 관계자의 브리핑을 통해서만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음

❍ 미사일 관련사항이 그 내용에 따라 기밀자료로서 보안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를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임

말로는 지침이라고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협정인 만큼 미사일지침을 협정으로 격상시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할 사항임

❒ 질 의

❍ 오는 10월 26일 전남 고흥에서 나로호 3차 발사가 있을 예정임.

- 하지만 한미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나로호는 순수액체연료로켓으로 개발되었으며, 실패한 1차, 2차 발사에 이어 이번 3차 발사에서도 1단 로켓은 러시아에서 들여와 조립할 수밖에 없었음

☞ 장관, 이러한 사실 잘 알고 계시죠?

❍ 일본이 자랑하는 H-2A는 액체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최첨단 우주발사체지만 H-2A를 올려주는 진짜 힘은 액체수소로켓을 단 몸통이 아니라 주변에 부스터로 붙여 놓은 고체연료로켓으로, 고체연료로켓은 발사 초기에 필요한 큰힘을 내줌

❍ 그렇기 때문에 우주로켓 개발시 액체와 고체연료로켓을 병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미사일 지침 때문에 우리는 액체연료로켓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우리의 우주로켓은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한미미사일지침 협상에서 고체연료로켓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국방부에서는 지난 10월 7일 우주발사체 문제는 군사적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간 협의에서는 빼기로 했다. 우주발사체 관련된 문제는 외교 당국끼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음

☞ 그렇다면, 외교통상부에서는 고체연료로켓 개발과 관련하여 추후 미국과 협상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고체연료로켓 개발과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 미국은 전범국가인 일본에도 허용한 고체로켓을 한국이 개발하면 ICBM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기며 저지하는 것은 한국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임

☞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명확히 전달하기 바람

❍ 그리고 이번 한미미사일지침 개정에 있어 과연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한미간 포괄적 동맹관계인지 사대외교인지 부끄러운 심정이 들었음

❍ 정부에서는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 ‘자율적인 정책선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침개정에 있어 우리 정부가 ‘각서’형태의 문서를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 지난 10월 7일 발표된 새 미사일 지침은 ‘Revised Missile Guideline’라는 제목 아래 영문으로 작성돼 ‘자율적 정책선언’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은 이를 ‘개정된 미사일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지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국민들이 협정체결에 부정적이자 정부는 협정에서 ‘군사’라는 용어를 제외시켰듯이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불평등한 지침을 자율적 정책선언으로 포장하고 있음

영문으로 작성된 새로운 미사일 지침은 구술서 형식으로 미국정부에 전달되어 정부 당국자의 공식 서명도 없고, 달랑 외교통상부라는 표시의 관인만 찍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장관, 한미간 협상을 통해 작성된 문건에 대해 어떻게 당국자의 공식 서명도 없이 미국정부에 전달되고 승인을 받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 말로는 협상이라고 하지만 조선시대 태자책봉에 있어 중국에 승인을 받던 사대외교, 조공외교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미사일지침이 담고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 고체연료로켓 개발 등의 내용은 우리의 안보주권, 우주개발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이나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 외교통상부, 국방부 관계자들 소수의 관계자만이 밀실에서 협상을 진행해 왔음

지침의 문서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부항목들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에 대해 비밀에 붙여 있고, 오직 정부 관계자의 브리핑을 통해서만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음

☞ 장관, 말로는 지침이라고 하지만 미사일지침은 그 어떤 협정이나 조약보다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지 않습니까?

❍ 헌법 제60조에서는 국회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미 미사일지침은 지침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니라 내용에 있어 실제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협정인 만큼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미미사일지침 개정에 있어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지키면서 요구할 것을 당당히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람

공공외교엔 관심 없고,

재외공관 미술품 구매자문만 하는 문화외교자문위

❒ 현 황

❍ 공공외교의 개념: 정부만을 상대로 하던 전통적인 외교방식에서 벗어나 예술, 지식, 미디어, 언어, 원조 등을 수단으로 상대국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외교 (즉, 상대국 국민들의 마음을 직접 얻는 것을 목표로 함)

- 공공외교의 핵심 내용으로는 타국 대중과의 소통, 이해의 증진, 국가이미지 또는 국가브랜드 제고, 소프트파워(Soft Power) 증진 등이 있음.

❍ 외교통상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 목적 : 문화교류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주요 외교행사의 성과 거양을 위하여 외교통상부 문화외교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설립 (2008.06월)

- 기능 : 문화외교정책과 수행방향, 해외공연행사, 미술,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발췌)

❍ 제2기 문화외교자문위 명단 (2011.01월 위촉, 2012.12월까지 자문)

No.	성명	직책	분야	비고
1	한도룡	홍익대 미대 명예교수	미술(실내장식)	위원장
2	황병기	이화여대 명예교수	공연(국악)
3	권영민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	문학
4	박항률	세종대 회화과 교수	미술(서양화)
5	배병우	서울예술대학 교수	미술(사진)
6	송승환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공연
7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건축
8	김주호	서울시향 대표이사	공연(서양음악)
9	문봉선	홍익대 동양화과 교수	미술(동양화)
10	김순응	김순응 아트컴퍼니 대표	문화산업	`11.9월 신규위촉
	신현택	삼화네트웍스 사장	대중문화(방송)	`11.4월 작고

❒ 질 의

❍ 최근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한류를 이용한 문화교류, 공공외교 확대방침을 발표하고 있음

-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관심을 쏟아온 한류를 살펴보면 모두가 음식,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모두 당장 돈이 되는 것들이었음

- 일본이 수십년간 경기침체를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일본학과 지원자가 늘어난 사례는 한국을 알리는 작업이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봄

☞ 우리에게 필요한 공공외교에는 ‘장기성’과 ‘일관성’이 필요하며, 공공외교를 위해서는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전략적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담론생산을 확산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지만 현재 구성돼 있는 문화외교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외교부가 구상하는 공공외교의 목적이 국가전략 개발인지, 해외공관의 일회성 문화행사인지 의문이 듦

- 지난 8월 10일 장관께서는 ‘공공외교가 대세다’라는 시론을 통해 “공공외교는 단순한 문화행사와는 달리 양국관계 강화와 우리의 위상 제고라는 총체적인 외교정책 목표 안에서 메시지와 방법론을 전략적으로 다룬다”고 밝혔음

☞ 그런데 현재 활동 중인 제2기 문화외교자문위원회에 장관의 생각과 부합하는  공공외교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난 2011년 구성된 제2기 문화외교자문위원회를 보면 미술, 공연, 대중문화, 건축 등 단순 문화행사 자문을 위한 문화예술계 인사들뿐이지 진정한 의미의 공공외교 전문가는 없는 실정임

- 이러한 구성은 제1기 자문위원회 구성보다도 후퇴한 인적 구성이라는 비판까지도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1기 자문위원회 당시에는 이기응 파주출판도시 이사장이 출판문학 전문가로서 참여했지만 2기 자문위원회 구성에서는 출판 관련 전문가가 제외되었음

☞ 장관께서는 기고문을 통해 공공외교 추진전략의 첫 번째로 “우리문화와 전략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쌍방향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히셨는데, 쌍방향 소통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해외번역은 공공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 결국 외교통상부의 공공외교 전략과 문화외교자문위원회가 동떨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드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외교통상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보면 자문위원회는 대외문화 교류사업, 문화외교 정책과 수행방향, 해외공연 행사,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사업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지난 2011년 출범이후 6회 개최한 자문위 회의내역과 자문내역들을 보면 모두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 즉 재외공관 미술품 관리에 관한 내용밖에 없음.

- 10명의 자문위원중 공연과 건축이 전문분야이신 3명의 자문위원의 경우 2년 동안 단 2번 자문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음

❍ 문화외교자문위원회의 예산을 살펴보더라도 2년간‘자문수당’은 자문위원 4명에게 35만원씩 지급한 게 전부이고, 그 내역도 재외공관에 들어갈 미술품 선정임

- 그 외 경비 1천7백만원 또한 자문위원 3명이 재외공관에 들어갈 미술품 선정하느라 재외공관 다니며 여비로 쓴 것임

- 이처럼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문화외교자문위원회의 성과를 제출하랬더니 외교통상부의 답변이 공공외교 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것이었음

☞ 장관, 문화외교 정책과 수행을 포함해 공공외교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구성된 문화외교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차라리 문화외교자문위원회를 ‘재외공관 미술픔 구매 자문위원회’로 바꾸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최근 국내 학계에서도 공공외교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정치외교학과를 중심으로 공공외교 관련 박사 논문도 나오기 시작했고, 공공외교를 다루는 포럼과 연구서도 출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정책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문화외교자문위원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공공외교 전략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명칭부터 공공외교자문위원회로 바꾸고, 구성에 있어서도 해외번역, 공공외교, 국가전략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 실질적으로 공공외교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해 주기 바람

국립외교원 교육과정에 공공외교를 추가하고, 민간에게도 개방해야.

❒ 현 황

❍ 연혁

- 외무공무원교육원(1963) - 외교연구원(1965) - 외교안보연구원(1977) - 국립외교원(2012.3월)

❍ 주요업무

- 연구 및 학술훈련, 외교역량평가

- 교육 및 훈련 : 신진 정예 외교관 및 국제 업무 역량을 갖춘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개도국 외교관 및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 현재 국립외교원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 ‘2012년 외교통상부 교육운영 계획’ 자료에 따르면, 국립외교원은 공공외교를 위한 그 어떠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고 있음. 외교관 양성을 위한 영어 등 외국어교육이나 공직가치 교육 등 전통적 외교관 교육프로그램 일색임.

❒ 질 의

❍ 공공외교는 상대국 국민들의 마음을 직접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므로 수행주체 또한 국민만이 아닌 정부와 국민 모두가 되어야 함

- 따라서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외교와 함께 외교관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함

☞ 장관, 공공외교 분야에서 외교관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교통상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외교관들은 주재국 동향을 잘 아는 것을 넘어 주재국 국민들의 정서와 사회문화적 특성까지도 제대로 알아야 함

- 또한 공공외교의 기본 개념과 공공외교가 왜 미래의 국가전략으로서 중요한지 확실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고, 예비 외교관을 육성하고 현직 외교관들을 재교육하는 국립외교원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함

☞ 장관, 국립외교원에서 현재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교육프로그램이 운영중에 있습니까?

❍ ‘2012년 외교통상부 교육운영 계획’ 자료를 검토해 보면 국립외교원에서는  공공외교를 위한 어떠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외교통상부에서 제출한 ‘국립외교원 교육과정 설명회자료’교육목표에만 ‘공공교육’이란 단어가 한번 나올 뿐임. 교수부 현황, 주제별 전문교육, 직원 외국어교육, 사이버 교육을 모두 검토해 보았지만 공공외교에 관한 내용은 없음.

☞ 현재 교육 프로그램들은 영어 등 외국어교육이나 공직가치 교육처럼 전통적 외교관 교육프로그램 뿐인데, 공공외교 관련 과정을 넣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실수입니까, 필요성이 미약하기 때문입니까?

❍ 국립외교원에서조차 공공외교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외교관들은 어디서 공공외교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공공외교의 개념과 전략에 대해 알지 못하는 외교관들이 어떻게 해외에 나가서 공공외교 활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겠습니까?

☞ 장관, 국립외교원 교육과정에 공공외교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더불어 국립외교원이 과감하게 민간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국제개발 NGO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공공외교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이지만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임.

- 국립외교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공공외교 과정을 만들고, 이들에게 현직 및 예비 외교관들과 토론할 기회를 준다면 민□관협력 파트너십도 키울 수 있고, 공공외교 활성화에 있어서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 관련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외교적으로 근본대책 있어야.

❒ 현 황

❍ 사건 개요

- 2012.10.16.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km 해상에서 30여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는 현장을 포착한 목포 해경 소속 3009함은 노영어호 등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

- 해경 대원 10여명을 태운 고속단정이 선체에 다가서자 중국선원들은 쇠톱과 칼, 삽 등을 휘두르며 극렬하게 저항. 이에 인명피해를 우려한 해경은 유탄발사기로 비살상용 고무탄을 쏨. 그 중 한 발이 중국선원 장모(44)씨 왼쪽 가슴에 명중되어 쓰러짐.

- 해경대원들은 장모씨를 응급처치 후 헬기로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장씨는 2시간 뒤인 오후 6시쯤 숨짐. 해경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무탄에 맞아 사망사고가 일어난 적은 없다고 말함.

- 외교통상부는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유감을 표명.

❍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인명피해 사례

- 2010년 : 서해 어청도 해역에서 중국어선이 단속중인 우리 해경함정을 들이받는 바람에 전복돼 중국선원 3명이 사망ㆍ실종하고 해경대원 4명이 부상.

- 2011.12월 : 해경특공대 소속 이청호 경사는 서해 소청도 남서쪽 87㎞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수색하다 중국인 선장의 흉기에 찔려 숨짐.

- 2012.04.30. : 한국 단속요원 4명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중경상을 입음.

❒ 질 의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우리 해경의 이청호 경사가 숨졌고, 지난 10월 16일에는 중국선원 장모씨가 사망하였음

- 단속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터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한국 해경의 제지를 무시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흉포화가 근본 발단임.

❍ 이청호 경사 사망 사건 이후로

- 2011.12월 우리 정부는 ‘지시에 불응하면 총기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중국 정부에 자국 어선이 EEZ를 넘는 조업에 나서지 말도록 촉구함.

- 2012.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이청호 경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국어민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

- 2012.6월에는 한□중 양측의 외교, 어업, 해상 치안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한중 어업협력협의회’가 출범함.

☞ 장관, ‘한□중 어업협력협의회’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올해 9월까지 나포된 중국 어선은 329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여척이 늘어남.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우리 해경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총 2,540척으로 작년부터 눈에 띄게 급증했음. 나포된 것만 이 정도일 뿐 성어기에는 서해안에서 하루 최대 3천여 척이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한다고 함.

<표> 2007년 이후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단위:척)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10.12	계
단속어선	494	432	381	370	534	329	2,540

(2012년은 10월 12일까지의 단속 어선임)

☞ 장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근본 원인은 중국 근해의 어장 황폐화 때문에 중국 어선이 계속 넘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자체 단속을 느슨하게 했기 때문임.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타국 어선을 단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타국 어선이 흉기를 휘두르는데 강력 대응하는 것은 정당방위임.

☞ 장관, 지금까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법 조업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인명피해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중국 당국이 스스로 철판과 쇠꼬챙이까지 설치한 중국 어선을 제재하도록 우리가 외교적으로 협의해야 하며, 이것은 외교통상부의 몫임. 해경의 강도 높은 단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올해 6월에 만들어 놓은 ‘한□중 어업협력협의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람.

재외공관(캐나다) 국감 확인사항

<밴쿠버 총영사관>

❍ 밴쿠버 총영사관에서 문화원 유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캐나다대사관 측은 이를 반대하고 있음. 이처럼 밴쿠버 총영사관과 캐니다대사관 사이에 문화원 유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부의 입장과 해법은?

❍ 밴쿠버 총영사관에서는 문화원 유치가 힘들 경우 K-POP과 같은 한류 문화 공연 유치를 희망하고 있음. 문화강국을 만드는데 있어 K-POP, 한류는 중요한 매개가 될 것임. 우리의 문화외교력을 키우고, 재외공관의 한류문화공연 유치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캐나다 대사관>

❍ 한-캐나다 FTA와 관련하여 재외공관들이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특히 쇠고기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우리 농민, 우리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아야 할 것 아닌가? 한-캐나다 FTA와 관련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쇠고기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캐나다 이민법이 강화되고 있음. 영어 능통, 80만 달러, 전문기술력 보유 등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음. 이 때문에 캐나다 이민을 준비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 주 캐나다 대사관에서 단명대사 후유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 그런데 조희용 대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한심한 대답을 함. 몇개월만에 대사가 수시로 계속 바뀌었는데 아그레망 문제도 있고, 외교적 결례가 되는 것 아닌가. 대사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지금 거기 대사는 왜 가있는가?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태도들 때문에 외교부의 근무기강 해이가 매번 지적되는 것임.

❍ 캐나다와의 외교는 에너지 자원 외교로 모드를 전환해야 함. 한-캐나다 외교와 관련한 외교부 전략과 향후 계획은?

<토론토 총영사관>

❍ 토론토 총영사관에 법률자문이 없다는 보고를 받음. 법률 자문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캐나다에 유학생, 어학연수생들이 많이 가고 있음. 이와 관련해 사기사건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매뉴얼이나 대응 방안이 부재함.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재외공관(미국) 국감 확인사항

<유엔 대표부>

❍ 16년 만에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재진출한 것은 우리 외교통상부가 전방위적 외교를 통해 얻어낸 쾌거이며, 장관 이하 외교통상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함

❍ 유엔대표부 김숙 대표는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따라 직원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 비상임이사국 선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역량있는 직원 확충이 필요함.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 지난 2007년 미 하원 위안부결의안을 이끌어냈던 한인단체들이 각계와 연대해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을 모색하고 있음. 지난 7월 30일 미하원결의안 통과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민주·공화 양당 하원의원들도 유엔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하지만 유엔대표부에서는 위안부 문제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한 컨셉도 없고,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했음

말로는 위안부 문제에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지만 민간단체만도 못한 것 아닌지? 본부차원에서 위안부 유엔결의안이 채택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대책 마련해야

<뉴욕 총영사관>

❍ 뉴욕총영사관에서 마티네에너지사의 사기태양광 사업에 국내기업을 소개한 사례가  2010년 12월 외교통상부에서 발간한 ‘통상마찰·기업애로 해소 사례집’에서 모범사례로 소개되었음

이와 관련 뉴욕총영사관에서는 본의원이 문제제기를 할 때까지 마티네에너지사의 마이클 나노스 회장이 유명한 사기전과자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오직 전임자 보호에만 열중했음

이 사건은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마티네에너지사의 계획적인 사기행각을  뉴욕총영사관이 나서 지원해 준 것으로 이명박 정권의 묻지마식 에너지 외교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외교통상부에서는 성과주의에 쫓긴 묻지마식 에너지 외교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미주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싸이 마케팅에 대해 질문을 했음. 하지만 싸이가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만 알뿐 이것을 어떻게 한류와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음. 한마디로 한류외교에 대한 컨셉 자체가 없었음. 외교통상부에서는 공공외교가 중요하다고 애기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나라 애기에 불과함.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미국대사관>

❍ 대선투표참여본부가 선거참여 독려광고를 로컬신문에 게재하면서 “바꾸고 싶지요!”라고 쓴 표현이 주미대사관에서는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보도함.

- 이정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의 경우 지난해 말 김현욱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방문강연회시 지역인들을 초청해 행사를 하면서 한시간 넘게 특정 정당을 선전하고,

- 평통위원 선정에 있어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사를 추천하고, 이 지역에 좌익세력이 활동하느냐는 등의 엉뚱한 공개질문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편력을 과시하듯 행동을 함

이정관 총영사가 행사에서 한 시간 넘게 특정 정당을 선전하고, 좌익세력의 활동을 언급하면서 특정정치세력에 유리한 발언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 미국 내 최대 한국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에 미국 하원 10선인 도널드 만줄로 의원이 확정되었음. 만줄로 의원은 하원에서 실권을 잃은데다 대북 강경파이고 위안부 결의안 채택때도 부정적 의견을 내는 등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KEI 수장으로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인사임.

- 전임 잭 프리처드 소장을 교체한 이유로 의회에 대한 영향력 강화, 경제 전문가 영입 등을 들었지만 만줄로 의원은 하원 원내대표와 관계가 원만치 않아 경선과정에서 초선에게 패한데다 경제 분야와는 거리가 먼 인물임

주미대사는 이 문제를 본국에 보고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의 입장은?

❍ 언론에서 미국 측 인사들이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에게 방위비 분담비율 인상안을 밝혔고, 이 제안이 우리 정부에 전달되었다고 보도하였음

- 이와 관련 최영진 주미대사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인상안을 전달받은 적도 없었고,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음

-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올해 초 국방전략을 발표하면서 국방비를 10년간 4,870억 달러(약 560조)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미국의 최근 아시아중시 외교전략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한미FTA 독소조항인 ISD와 관련해 주미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ISD폐기가 아니라는 답변을 함. 지난해 11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해 한미FTA 발효후 3개월 이내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음.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재협상 요구는 당연히 ISD 폐기를 포함한 것 아닌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우롱한 것인지, 아니면 외교통상부에서 독자적으로 ISD 폐기를 제외한 것인지?

❍ 먹튀 론스타가 제기한 ISD와 관련하여 시들리오스틴이 론스타의 미국측 소송대리인을 맡았음. 시들리 오스틴은 지난 2007년부터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과와 자문계약을 맺고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통상분쟁 관련 자문을 맡아왔고, 2010년부터는 주미 대사관과 자문계약을 맺고 한미 FTA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맡아 왔음.

- 외교통상부에서 자문을 위해 시들리오스틴에 제공한 자료를 회수했는지? 주미대사는 자료를 모두 회수했다고 답변했지만 확인한 결과 전혀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한국의 통상정책 뿐만 아니라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한국의 대책마저도 소상히 알고 있는 법률자문회사가 론스타의 소송 대리인을 맡아 대한민국에 창끝을 겨누는 상황에서 너무 안이한 것 아닌지? 시들리오스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미국의 경우 로비스트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특히 한국과 관련된 법안 및 각종 정책에 있어 로비스트를 활용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올해 12월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한국관련 정책의 방향설정에 있어 초기부터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현재 주미대사관에는 로비스트 1명만이 활동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음. 로비스트의 숫자를 세명으로 늘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LA 총영사관>

❍ 이번 재외공관 감사에서 LA총영사관을 갔더니, 등록서를 냈지만 여권사본이 없어서 투표권을 못 받은 분들이 400명에 이르렀음. 본인은 투표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 LA총영사관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까지이나 민원업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임. 그나마 점심시간에는 주차는 물론이고 서비스를 받기도 쉽지가 않음. 이에 대해 LA총영사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었음. 이번 국감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자 LA 총영사는 점심때 2교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음.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지?

❍ 한미동포재단은 이민 1세대의 모금과 정부지원을 통해 마련된 LA한인회관 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전담하는 비영리 단체로 LA총영사와 한인회장이 당연직 이사를 맡고, 김영이란 사람이 이사장을 맡고 있음.

그런데 김영 이사장은 이사회를 장악해 동포재단 수익을 자기 맘대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가 1천만불짜리 한인회관 건물을 몰래 매각하려고까지 했었음

확인해본 결과 김영 이사장은 불법체류자로서 현재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음. 어떻게 이러한 인물이 한미동포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는지? 김영 이사장에게 놀아나고 있는 한미동포재단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닌지?

<호놀룰루 총영사관>

❍ 한인문화회관 건립과 관련 문추위(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와 한인회가 갈등을 빚으며 한인사회가 둘로 나눠져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음. 하지만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정부지원금 100만불을 계좌에 예치해놓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

- 재외동포들을 만나 애기를 들어본 결과 갈등의 핵심은 한인회가 문추위를 산하로 들어오도록 종용하는 것이 문제였음. 이에 모금운동을 각자 전개해 회관 건립비용을 마련한 후 합치는 방안을 제시했고 양자 모두 이에 동의했음. 본부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우려 주기 바람

❍ 그동안 하와이 이북도민연합회 모국방문자 대상자 선발에 있어 공정성이 결여된 채 소위 끼리끼리 해먹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음. 하와이 거주 재외동포들은 이러한 관행에 대해 많은 불만을 토로했고,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해 선발기준에 맞춰 최대한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음

재외단체에 일임하는 정부 지원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눈먼 돈인 것처럼 친한 사람 몇몇이서 나눠먹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정부 지원을 일부 인사가 독식하는 일이 방지하기 위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재외동포 지원사업 대상선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하와이 한글학교 운영실태를 살펴본 결과 부인이 교장을 남편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글학교가 있고, 지원 또한 준 곳에만 주는 편향된 지원행태를 보였음. 자격이 없는 한글학교에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한글학교는 지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했음.

- 실적심사를 통해 지원이 정말로 필요한 한글학교에 정부가 제대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지? 나눠주기식 한글학교 지원이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