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10월 24일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방범용 CCTV, 정작 방범용으론 무용지물

- 2012년 8월말 기준, 전국 방범용 CCTV 중 범인 얼굴, 차량 번호판 식별 어려운 41만 화소 저화질 CCTV가 63%

- 휴대폰 카메라 화소도 1000만 화소인데... 방범용 CCTV 카메라 화소 변경해야...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골목 등 취약지역 및 우범지역에 설치된 CCTV의 화질의 낮아 사실상 범죄예방이나 범인검거에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2012년 8월말 기준 58,470대가 있고, 이 중 62.8%인 36,738대가 41만 화소의 CCTV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41만 화소의 CCTV로는 차량의 번호판과 용의자의 정확한 얼굴을 인식하는데 어려움 따른다는 의견이다.

즉, 살인‧성폭행 등의 강력범죄 사건의 용의자가 (41만 화소) CCTV 영상에 찍혀도 정확히 식별해 내기 어려워, 결국 경찰 수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1만 화소 CCTV영상과 200만 화소 CCTV 영상을 비교하며,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범인 검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고화질 CCTV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 강 의원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일부 지자체는 CCTV를 찾아보기도 힘든 반면, 일명 ‘부자동네’에는 동네마다 CCTV가 수백대에 달한다”며, 지역간 치안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참고내용

<표1> 2012년 8월말 기준 관내 방범용 CCTV 설치현황

(단위 : 대)

지방청	계 (58,470)	화질
		41만 이상 (36,738)	100만 화소 이상 (21,732)
서울	11,459	8,987	2,472
부산	1,650	973	677
대구	1,961	999	962
인천	2,914	2,419	495
광주	491	432	59
대전	1,276	372	904
울산	1,035	498	537
경기	16,397	12,745	3,652
강원	3,001	1,061	1,940
충북	2,813	796	2,017
충남	3,247	2,311	936
전북	1,967	1,462	505
전남	2,585	1,441	1,144
경북	3,862	1,012	2,850
경남	3,179	869	2,310
제주	633	361	272

*자료출처 – 경찰청

41만 화소 (주간)
41만 화소 (야간)

<표2> 41만 화소 저화질 CCTV화소별 차량 사진(야간, 주간)

200만 화소 (주간)
200만 화소 (야간)

<표2> 200만 화소 고화질 CCTV화소별 차량 사진(야간,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