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공일 : 2012년 10월 19일(금) Tel. 788-2203,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위원장 민주통합당 마포(갑) 국회의원
	“서울에서 대선승리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2012년「국민체육진흥공단 · 국민생활체육회」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1.	근로자수 들쭉날쭉,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꼼수? - 알리오 공시 시스템은 883명, 기관보고는 1,457명, 실제는 1,915명 - 비정규직 61.5%·노조만 4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커 처우개선 시급해	2P
2.	해외경기 수익금의 99%, 축구, 농구, 야구가 독식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 비인기종목 지원 등 수익금을 다양하게 지원해야 - 주최단체지원금 지원 단체, 유소년 지원 의지 약해	6P
3.	학교생활체육시설 개방시간, 이용료 제각각 - 학교운동장 이용에 대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책이 마련되야	7P
	[국민생활체육회]
4.	유정복 생체협 회장, 박근혜 후보 총괄직능본부장으로 대선에 맞춰 노인표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 의혹 - 생활용품지원사업 예산, 전년도와 비교해 무려 10배 이상 증가 - 선호도가 낮은 용품으로 실적위주 선심성 문량 공세 펼쳐	11P

근로자수 들쭉날쭉,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꼼수?

- 알리오 공시 시스템은 883명, 기관보고는 1,457명, 실제는 1,915명

-  비정규직 61.5%·노조만 4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커 처우개선 시급해

❏ 국민체육진흥공단 복잡한 직군체계와 불성실한 공시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출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체 인력 현황을 보면 상시종업원수는 1,915명임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체 인력 현황(임원 포함)>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정원내 인력				정원외 인력
		임원급	일반직	연구직	운영직	연봉계약직 준운영직	지원직(일용직)
							주2일	주3~4일	주5일
급여수준(연) (천원)	31,132	94,563	64,220	63,550	31,964	30,623	6,625	11,064	16,532
평균근속 (년)	9.1	0.5	14.8	10.4	8.7	1.8	5.0	9.2	8.0
업무내용		임원	기획, 예산 등 행정 업무	체육 과학 연구	심판, 방송 등 현장 업무	심판, 방송등 현장업무 사무보조 등 지원업무 운동선수	경륜경정 발매, 고객 안내 등 단순 업무
상시종업원수 (12년 10월 현재)	1,915	9	452	39	236	185	105	245	644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재경영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국민체육공단의 총근로자수 는 임직원(현원) 738명, 비정규직 145명 총 833명으로 되어 있음

또한 국민체육공단이 제출한 장애인 고용현황 따르면 2012년 현재 상시근로자수 1,457명을 기준으로 3.5%로 되어있음

<체육진흥공단 장애인 고용 현황>

연도	비율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 법정의무 고용율
2010년	2.8%	1,402	39	3%
2011년	3.1%	1,416	45	3%
2012년	3.5%	1,457	51	3%

❏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커 직급 간 노조 설립 과다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정규직이 38.5%, 비정규직이 61.5%로 구성됨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출한 연평균 급여수준 내역에 의하면 정원내 인력(정규직)의 일반직의 경우 연평균 급여가 6,422만원이고, 연구직은 6,355만원인데 반해 운영직은 49.8% 수준인 3,196만원임

- 정원외 인력(비정규직)의 경우 준운영직이 3,062만원, 지원직(일용직이) 662만원∼1,653만원으로 열악한 실정임

- 일반직과 운영직의 경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급여수준은 일반직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함

- 또한 근무년수도 비정규직 운영직이 정규직 운영직보다 평균 근무년 수가 5배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업무적 효율성으로 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함

- 더구나 2012년 5월 18일 기획재정부 자료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노조가 4개로, 직군별 차별과 차이로 인한 노조설립이 되었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2. 5. 18>

○ 기획재정부의「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과 고용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 노조 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대한적십자사로 총 5개의 노조가 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는 4개의 노조가, 나머지 기관에는 2∼3개의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

<대한적십자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노동조합 비교>

대한적십자사	국민체육진흥공단
○ 전국적십자사기관노동조합 ○ 부산적십자사기관노동조합 ○ 서울지사노동조합 ○ 대한적십자사노동조합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국민체육진흥공단노동조합 – 일반직 ○ 국민체육진흥공단일반노동조합 – 무기계약직(운영직, 지원직) 일용계약직 ○ KSPO노동조합 – 무기계약직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 지원직, 일용계약직
- 전국단위, 지역위주의 노조 설립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입제한 없음	공단 내부의 차별에 의한 직군별 노조 설립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공공기관 중 노조설립이 4개로, 대한적십자사(5개)에 이어 두 번째로 노조가 많이 설립된 기관이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전국적인 지사가 운영되어 전국 혹은 지역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직군별 차별과 차이로 노동조합이 설립됨

- 일반직 이외의 직군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개선과 시스템 미흡, 공단의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인력관리, 직군 간 차별심화가 원인으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복잡한 직군체계와 불성실한 공시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차별이 심해 공공기관 임에도 무려 4개의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 며, “61.5%나 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개선과 적절한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경기 수익금의 99%, 축구, 농구, 야구가 독식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 비인기종목 지원 등 수익금을 다양하게 지원해야

- 주최단체지원금 지원 단체, 유소년 지원 의지 약해

❏ 해외경기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 불합리

- 주최단체지원금은 국내 경기과 해외경기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으로 조성됨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구조>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	78%
경기 주최 단체에 대한 지원	10%
문화·체육 사업 지원	7%
지자체 체육시설	5%

- 이 기금으로 유소년 선수 지원, 프로·아마 스포츠 활성화, 스포츠 공정노력에 투자하고 있음

- 영국 프리미어리그나 미국 메이저리그 경기 등 해외경기는 국내경기 주최단체와 관련이 없는데도 동 해외경기에서 발생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종목의 관련단체에 배분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국내 경기주최단체와 관계없이 해외경기에서 발생하는 체육진행투표권 수익금은 2011년 기준으로 293억원이며, 이는 주최단체 총 지원금 540억의 54.2%를 차지함

- 특히, 해외경기 수익금 293억원 중 대부분인 293억(99.3%)이 축구, 농구, 야구 등 3개 종목에 집중 지원되고 있음

<해외경기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161,732	211,782	248,617	290,311	293,734
축구	125,918	167,952	198,652	234,991	247,473
농구	11,340	15,930	18,662	17,040	12,181
야구	22,381	25,421	28,570	36,741	32,210
배구	270	680	640	-	550
골프	1,823	1,799	2,093	1,539	1,320

※ 2011년도 수익금에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수익금 포함

-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해외경기 수익금 배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비인기종목 등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종목으로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해외경기는 국내경기 주최단체와 관련이 없는데도 동 해외경기에서 발생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관련단체에 배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수익금을 비인기종목 등 다양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생활체육시설 개방시간, 이용료 제각각

학교운동장 이용에 대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책이 마련되야

❏ 학교생활체육 시설 이용시간과 비용에 대한 효율적인 기준이 마련되야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생활체육시설 개방 및 운영점검(결과)’ 자료에 의하면 학교생활체육시설로 지원하고 있는 운동장 및 체육관의 경우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과 사용료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자체 및 교육청 조례,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개방 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기 때문임

- 이용시간의 경우 하절기 및 동절기 개방시간에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가 적으며, 체육관의 경우 오전에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운동장과 0.7~2.9시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구간(평일 오전․오후, 주말 오전․오후) 개방시간의 경우 대전광역시 및 경기도가 개방시간이 가장 적으며, 충청남도와 경상남도가 가장 많은 시간을 개방함

- 대도시의 개방시간이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특별․광역시 평균 3.8시간, 도 평균 4.1시간)

- 사용료의 경우 운동장의 평균 사용료는 39,665원 이며, 최소 15,000원 ~ 최대 100,000원까지, 체육관의 평균 사용료는 36,920원으로 운동장보다 평균 금액이 적으며, 최소 8,000원 ~ 최대 100,000원까지 사용료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별 대관료 기준이 1시간, 2시간 미만, 2~4시간 등 학교 자체별로 기준 설정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학교운동장 및 체육관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방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개방에 소극적이었다.”며 “학교운동장과 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생체협 회장, 박근혜 후보 총괄직능본부장으로

대선에 맞춰 노인표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 의혹

- 생활용품지원사업 예산, 전년도와 비교해 무려 10배 이상 증가

- 선호도가 낮은 용품으로 실적위주 선심성 문량 공세 펼쳐

❏ 대선 앞두고 노인표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

- 국민생활체육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생활체육용품 지원 내역 및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이 증가됨

<최근 5년간 생활체육용품 지원내역 및 예산>

연 도	지원내역	예 산
2008	970개소 16종 26,461점 지원	645,480천원
2009	1,129개소 19종 16,183점 지원	707,313천원
2010	1,184개소 41종 8,762점 지원	1,000,000천원
2011	1,326개소 14종 14,947점 지원	562,750천원
2012	10,600개소 12종 19,956점 지원	5,833,630천원

- 국민생활체육회 유정복 회장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최측근으로 현재 박근혜 후보 총괄직능본부장으로 있음

- 국민생활체육회는 10월 달부터 11월달 초까지 한 달 간 전국의 노인 시설과 복지시설 1만 600곳에 헬스자전거(5,028대), 게이트볼(1,178세트), 그라운드골프(611세트), 탁구(227세트), 한궁(2,956세트), 플라잉디스크윷놀이(2,956개) 등 총 6종에 걸쳐 1만 2,956점을 지원할 계획임

- 국민생활체육회 조사한「생활체육용품 선호도 및 활용도 설문조사 결과」노인의 경우 게이트볼 3명, 헬스자전거, 플라잉디스크윷놀이는 각 1명, 그라운드골프, 탁구는 선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별첨>

- 즉, 국민생활체육회가 지원하기로 한 품목은 모두 조사결과 후순위 선호도를 보인 품목이고, 오히려 프리테니스(86명), 벨트마사지(23명), 줄넘기(12명)가 높은 선호도를 보임

-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선호도가 낮은 용품으로 실적위주 문량 공세를 펼치는 것은 대선에 맞춰 노인표를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의심이 됨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생활체육용품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이 증가되고, 10월∼11월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선을 앞두고 노인표를 위한 선심성 문량 공세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유정복 회장은 박근혜 후보 총괄직능본부장이 아닌 국민생활체육회장으로서 정치적 의혹을 받을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첨]

희망용품 현황(426개소 복수응답)

(단위:개소)

품 명	소계	아동	노인	도서벽지학교	장애인, 특수학교	한부모, 모자자립	교정	이주노동자
계	1,089	410	170	157	146	97	86	23
프리테니스	546	205	86	79	73	48	43	12
런닝머신	19	6	1	6	4	1	1	0
벨트마사지	166	49	23	34	29	20	10	1
헬스기구	25	8	8	4	1	4	0	0
스텝퍼	10	5	4	0	0	1	0	0
헬스자전거	11	4	1	1	1	4	0	0
줄넘기	39	10	12	4	0	7	5	1
아령/역기	10	5	5	0	0	0	0	0
훌라후프	9	7	0	1	1	0	0	0
플라잉디스크	8	1	1	1	1	1	3	0
농구대	3	0	0	3	0	0	0	0
이동네트	42	29	1	4	4	3	1	0
미니골대	16	10	1	1	4	0	0	0
철봉/평행봉	15	10	0	0	4	1	0	0
요가매트	5	3	1	0	1	0	0	0
배드민턴	20	5	5	1	3	3	3	0
탁구대	28	8	4	3	8	1	3	1
야구용품(글러브, 배트)	39	16	1	4	4	3	8	3
축구공	22	16	1	1	4	0	0	0
농구공	11	3	0	3	0	0	1	4
배구공	9	1	0	0	0	0	8	0
족구공	0	0	0	0	0	0	0	0
티볼	0	0	0	0	0	0	0	0
자전거	7	0	0	4	3	0	0	0
테니스용품	12	7	3	1	0	0	0	1
티볼	2	1	0	1	0	0	0	0
탁구용품(라켓/공)	1	0	0	1	0	0	0	0
검도용품	0	0	0	0	0	0	0	0
줄넘기	1	1	0	0	0	0	0	0
게골게임	0	0	0	0	0	0	0	0
게이트볼	3	0	3	0	0	0	0	0
다트게임	7	0	7	0	0	0	0	0
링던지기	2	0	1	0	1	0	0	0
바닥농구	1	0	1	0	0	0	0	0
스케이트보드	0	0	0	0	0	0	0	0
짐볼	0	0	0	0	0	0	0	0
풍선치기	0	0	0	0	0	0	0	0
그라운드골프	0	0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