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기금법 취지 훼손 심각.

정치단체 지원 문제    - 단체 운영위원 일감 몰아주기

질의 대상 : 문화재청장

□ 주요 내용

o 문화재청, 문화재보호기금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재 관련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급.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5. 민간의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 지원

6. 그 밖의 문화재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폐사지(廢寺址) 등 비지정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교육지원

문화유산의 학술조사 및 연구

기금의 징수 및 관리․운용

※ 2010년/2011년 문화재보호기금 지원현황

구분	민간단체	지자체
2010년	186억 4600만원	221억 500만원
2011년	102억 8000만원	225억 5800만원

< 1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 과정과 의미

☞질의) 박근혜 후보, 문화정책에 깊은 애정. 18대 국회 첫 법안으로  08년 11월 11일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안’ 발의, ‘09년 4월 30일 본회의 투표 224 중 찬성 217로 가결․제정됨.

여야 의원들의 찬성 속에 제정된 기금법의 의미는?

※ 박근혜 의원 대표발의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안이유 요약

문화재는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 / 이에 국가에 의한 적극적․실질적 문화재 보존정책 수행 요청 / 문화재 보존 기본원칙은 원형 보존 / 이를 위한 지속적 관리 필요․많은 예산 수반 / 그러나 문화재 예산은 다른 부문에 비해 우선순위 낮고, 매년 감소 추세 등 한계 봉착 / 이는 곧 문화재의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짐.

따라서 신축적 대응이 가능한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 필요 / 문화재기금 설치해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효과적․안정적 확보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보호하려는 것. ( * 전문 별도 첨부)

☞질의) 유네스코도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특별기금 조성을 각 국에 권고. 기금 설치․운영 주요 국가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의 문화재보존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사례>

구분	명칭	설립근거	재원
영 국	유산복권금(Heritage Lottery Fund)	1993년, 국민복권법(National Lottery Act)에 의거하여 설립	국민복권 수익의 16.7% 할당
프랑스	문화재개발부담금 (La Redevance Archeologique)	2001년 문화재개발부담금법에 의거. 국립문화재보존 연구원에서 부담금 징수액을 정함	개발사업의 시행자들로부터 개발부담금 징수
미 국	역사유적보존기금 (Historic Preservation Fund)	1966년, 국립역사유적보존법에 의거하여 설립	정부예산

☞질의) 2009년 6월 9일 공포. 2010년부터 지원. ‘10년, ’11년 지원현황은?

※ 문화재보호기금 지원

구분	민간단체		지자체(16개시도)
	단체수	지원금액
2010년	36개	186억 4600만원	221억 500만원
2011년	30개	102억 8000만원	225억 5800만원

(참고 : 문화재청 2011결산보고서)

☞질의) 기금의 용도는?

법 제5조(기금의 용도) 1. 문화재 보존을 위한 관리 및 수리

2. 훼손․유실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3.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

4. 매장문화재의 발굴

5.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르는 토지, 건축물 등의 매입

6. 문화재의 발굴․보존에 따르는 손실 보상

7.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확충

8. 문화재 보존기술의 연구․개발

9. 민간의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 지원

☞질의) 최근 일본이 강제매각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102년 만에 매입. 바로 문화재기금으로 375만 달러(약 42억원) 주고 매입한 것 아닌가?

☞질의) 박근혜 대표가 제정한 문화재보호기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 청장의 의견은?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비 편성․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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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기금 목적. 순수한 문화유산 활동에 지원돼야

☞질의) 문화재보호기금, 민간의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 지원할 수 있음.

취지는 오로지 문화유산 보호활동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하라는 것 아닌가?

- 대표적인 경우가 배석기관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세섭 이사장

☞(부질의) 이사장, 재단 → 문화재청 업무 일부를 위탁 수행. 주요 사업내용은?

※전통예술공연/전통공예/전통문화체험/문화유산 교육/

문화유산 국제협력/문화재 연구조사 등

☞(부질의) ‘10년, ’11년 기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구분	지출목적		2010년	2011년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소규모 발굴비 지원		30억	50억
	국내외 문화재 긴급 매입		0	2억1700만원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2억5000만원	2억6000만원
		계	32억 5000만원	54억7700만원

(출처 : 2011 문화재청 결산보고서)

문화재단 외에도 대부분 지원 민간단체는 순수 문화유산 관련 사업 수행. 일부 정치성향 민간단체가 사업목적 벗어나 정치적 교육활동하고, 집행규정을 위반하는 등 기금의 순수성 퇴색시키고 있음.

☞질의) 대표적 단체 원주시민연대 / 전북 시민행동21.

두 단체에 기금에서 교부된 금액은?

구분	지출목적	2010년	2011년		계
원주시민연대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24,984,000	22,430,000		47,414,000
시민행동21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15,484,000	24,435,160		39,919,160
				계	87,333,160

(출처 :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제출자료)

☞질의) 원주시민연대 경우, 민노당/국민참여당/민주노총/진보신당 등과  함께 지난해 1월 ‘4대강 삽질저지대회’ 개최, 같은 해 11월 11일/17일 한미FTA 반대집회. 정치활동 펼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버젓이 띄워놓고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 공동대표로 있는 권성중 변호사. 특정성향을 지지하는 민변 소속.

2011년 11월 28일 ‘한미FTA 파기’라는 정치적 칼럼 개재.

정치단체인가? 순수 문화유산 활동 단체인가?

칼럼 일부 내용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토는 찢기워지고..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한미FTA는 우리나라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협상...한미FTA 체결되면 경제주권까지 미국에 넘겨주게 되는 것..

☞질의) 시민행동21 역시 특정 정치성향과 결부된 단체. 알고 있나?

미디어법 반대, 언론개악 저지, 한미FTA 반대, 4대강 죽이기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한나라당에 대해 날치기

행패 전문집단, 일당독재 표현을 쓰는 등 특정 정치성향 활동을 펼침.

☞질의) 특정정당 소속 의원, 특정정당 도당위원장, 특정정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이적단체 소속 인사 참여. 시민행동21은 순수 문화관련 단체인가? 아닌가?

이광철 변호사(민변, 통진당 전북도당위원장 및 법률지원단 변호사)

- 국보법 폐지 앞장. 천안함 사건 의문제기 유엔에 서한 보낸 참여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 부당 주장. 수사 중단 등 시국선언 참여.

김윤덕 의원(현 민주당 국회의원,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자문위원)

이재규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대변인)

※6.15공동선언실천연대 : 2010년 7월 23일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

☞질의)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불법적 행위가 있으면 제한하도록 규정. 원주시민연대, 시민행동21 제한사항 여부를 꼼꼼하게 심사했는가?

☞질의) 2010년 모집 공고에서 기획재정부 집행 지침에 따라 필수제출 서류 목록 중, 불법시위 참여여부 확인서 있나? 없나?

[별지서식 7]

확  인  서

우리단체는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집회 및 시위 등 불법적인 활동에 국고보조금을 사용 할 시에는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 2.     .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 ○ ○ ○ 단체 대표   직인

문화재청장 귀하

☞질의) 확인서 받았나? 안 받았나? 정확히 말하자면 받았나? 못 받았나?

*원주시민연대만 미제출.

☞질의) 기재부의 기금 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될 서류.

왜 못 받았나?

※ 당시 원주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반발.

원주시민연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법적 대응 불사. “문화재 알리미 사업과 시위참가는 서로 무관한 사항으로 행정법이 정하는 부당결부의 원칙을 위배.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문화재청, 기획재정부 지침의 적법성을 따질 것”

☞질의) 원주시민연대 제외한 다른 신청 사업자 항의 있었나? 없었나?

☞질의) 진보시민단체의 으름장에 문화재청, 절차 제대로 안 밟아.

급기야 지난해, 올해 제출서류에서 ‘확인서’ 빠짐. 맞나?

☞질의) 지원하고 나서 중간 평가, 사후 평가 하는가? 형식적....

* 문화재청 평가 : 중간 현장 모니터링 O / 사후 평가 X

지원 단체 제출 사업결과보고서만을 참고.

☞질의) 문제의 시민행동21의 집행규정 위반 있나? 없나?

* 문서답변 ‘없다’

☞질의) 방문교사 직무교육 중 내부강사 집행규정은?

* 내부강사 강의 : 총 강의의 50%이상 불가.

☞질의) 시민행동21이 문화재청에 제출한 정산보고서 확인.

지난해 직무교육 강사 27회 중 내부강사 비율 22건(81%)

내부강사 강의 50%이상 불가 규정 위반인가? 아닌가?

☞질의) 직무교육 강사료 관련 집행비용(191만원) 즉각 환수하겠는가?

또한 올해 사업 자격 박탈조치를 하겠는가?

* 문화재지금 지원 집행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내용 중

(2)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가능 사유 교부조건 명시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질의) 시민행동21 운영위원 송병화. 기획사 운영.

2011년 교재 발간비 명목 자기 사업장 몰아주기. 이익.

11년 3월 22일 두건에 걸쳐 7,350,000원, 2백만원 지급

4월 4일, PPT 제작 명목 400,000 지급 → 총 9,750,000 수령.

문화재 보호하라는 지원금이 단체 임원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배불리는데 쓰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 여러 사례에서 보듯. 현재 문화재보호기금 지원 시스템,

일부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운영문제점 발생.

문화재청 형식적 점검과 관리부재로 투명성 훼손됨. 책임지겠나?

기금 사용 내역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 검토필요. 의견은?

< 3 > 마무리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향유하게 만드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재원 필요.

문화재보호기금법이 제정되기 이전. ‘천년고도,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실상 뒷받침이 없었던 것이 우리의 형편이었음.

이에 박근혜 후보가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련 법을 제정.

풍부한 재원 뒷받침 기금 마련됨.

오로지 문화유산 보호활동 역할만을 하는 순수 단체에 지원하자는 것.

앞에서 보면 장미지만, 뒤에서 보면 가시인 우려와 걱정이 없는 곳에 지원돼, 의미와 취지대로 잘 운영해주길 당부.

시민행동21은 심각한 결격사유 발생. 국정감사 종료일까지 지원금 환수 조치 및 자격취소 절차 반드시 행하고, 본 의원에게 보고하기 바람.

- 또한 원주시민연대의 불법집회 참여 여부 등 신청 자격 재확인 필요.

결과 미비 시 문화재보호기금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