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7일(목)	담당 : 홍일표 보좌관 (02-784-1530, iphong1732@gmail.com)
줄지 않는 보험사들의 불완전 판매, 끊이질 않는 소비자 원성 -금융권역별 불완전판매 민원건수 보험사가 압도적으로 많아 -지난 4년간 불완전판매 민원건수 상위 10대 보험사 모두 생명보험사 -생명보험사 최다 민원회사는 미래에셋생명보험, 손해보험사 최다 민원회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위 ‘불완전 판매’(*「상품설명 불충분」으로 민원유형 관리되고 있음) 관련 민원 접수 건수에 있어 보험회사 민원이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 상반기에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완전 판매 관련 금융권 민원은 총 2,319건이었고, 이 가운데 88.3%(2,048건)가 보험회사에 집중되었다. 또한 다른 금융권역의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보험사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63.3%(09년), 77.6%(10년), 88.5%(11년))(<표 1> 참조).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민원 상위 10개 회사가 모두 생명보험사들인 것도 분석결과 확인되었다.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불완전 판매 관련 최다민원제기 회사는 미래에셋생명보험(1,411건)이었고, 알리안츠생명보험(1,141건), 교보생명보험(1,059건), KDB생명보험(1,055건), 동양생명보험(990건), 대한생명보험(946건), 흥국생명보험(793건), 신한생명보험(630건), 삼성생명보험(557건), ING생명보험(554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삼성생명보험의 경우 2009년 1건에 불과했던 민원이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표 3> 참조).

손해보험사들 가운데서는 삼성화재해상보험(299건)이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261건), LIG손해보험(220건), 메리츠화재해상보험(215건), 동부화재해상보험(212건) 등이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접수가 많았다. 이들 민원건수 상위 보험사의 경우 합계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대비하여 여전히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표 3>참조).

불완전 판매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변액보험과 실손보험의 경우, 감독당국의 대책과 업계의 자구노력 약속에도 불구하고 민원건수가 계속 늘고 있었다. 변액보험의 경우 2011년 상반기 148건의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후 223건(2011년 하반기), 276건(2012년 상반기)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깝게 민원이 늘어난 것이다. 실손보험도 같은 기간 21건, 23건, 27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줄어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표 2> 참조).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이 줄어들지 않는 회사들에 대해 정부 당국의 더욱 엄격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완전 판매’야말로 당국과 업계의 실천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당국과 업계는 지금 수준의 대책과 자구노력 정도로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원성을 누그러뜨릴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쌓여 보험회사와 정부당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한국 금융의 기반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당국과 업계의 시급하고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표 1> 금융권역별 ‘상품설명 불충분’으로 분류된 민원현황 (접수기준)

(단위 : 건)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상반기
은행․비은행	2,536	515	292	240
보험	5,415	2,747	3,447	2,048
증권	601	279	152	31
합계	8,552	3,541	3,891	2,319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표 2> ‘변액보험, 실손의료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현황 (접수기준)

(단위 : 건)

구분		‘11년 상반기	‘11년 하반기	‘12년 상반기
보험전체		1,487	1,960	2,048
	변액보험	148	223	276
	실손보험	21	23	27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표 3> 보험회사별 ‘상품설명 불충분’ 관련 민원현황

(단위 : 건)

순위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상반기	총계
1	미래에셋생명보험	835	246	199	131	1411
2	알리안츠생명보험	531	163	283	164	1141
3	교보생명보험	362	119	385	193	1059
4	KDB생명보험	371	209	301	174	1055
5	동양생명보험	278	177	299	236	990
6	대한생명보험	430	227	193	96	946
7	흥국생명보험	310	168	235	80	793
8	신한생명보험	178	183	187	82	630
9	삼성생명보험	1	172	222	162	557
10	ING생명보험	249	125	119	61	554
11	AIA 한국지점	242	70	77	43	432
12	PCA생명보험	224	89	35	27	375
13	메트라이프생명보험	174	53	40	56	323
14	삼성화재해상보험	65	82	88	64	299
15	현대해상화재보험	92	54	72	43	261
16	우리아비바생명보험	58	56	89	37	240
17	동부생명보험	80	42	67	39	228
18	LIG손해보험	81	50	45	44	220
19	메리츠화재해상보험	79	49	46	41	215
20	동부화재해상보험	83	52	45	32	212
21	에이스생명보험	66	49	32	18	165
22	라이나생명보험	40	28	62	32	162
23	현대라이프생명	54	27	50	30	161
24	흥국화재해상보험	34	41	28	14	117
25	한화손해보험	42	36	22	14	114
26	KB생명보험	27	20	40	22	109
27	롯데손해보험	20	47	29	10	106
28	AHA 한국지점(차티스손보)	14	39	39	7	99
29	하나HSBC생명보험	42	21	12	4	79
30	푸르덴셜생명보험	19	15	12	11	57
31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3	5	26	13	47
32	그린손해보험	16	12	12	2	42
33	농협생명보험	0	0	0	27	27
34	악사손해보험	1	3	2	3	9
35	서울보증보험	3	1	2	2	8
36	카디프생명보험	1	5	1	0	7
37	현대하이카다이렉트	1	1	1	2	5
38	더케이손해보험	0	1	1	1	3
39	에르고다음다이렉트	0	0	2	1	3
40	농협손해보험	0	0	0	2	2
41	IBK연금보험	0	0	0	1	1
	합계	5106	2737	3400	2021	13264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김기식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