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공사의 불공평한 교육 지원제도... 근무시간 중에 대학원 가도 근무로 처리, 학비지원 세종연구소에 파견간 직원도 근무중에 대학원 수강, 학비지원

☐ 질의대상 : 한국관광공사 사장

□ 현황

o 관광공사는 직원 전문성 강화, 자기계발 위해 국내대학원 야간, 주말 석사 및 박사과정 지원 실시

o 지원내역

- 입학금 및 등록금의 75% 지원(최대지원한도 500만원)

o 2012년 상반기 국내 야간대학원 석박사 지원내역

- 석사 16명, 박사 10명

o 야간 대학원 지원 취지

- 근무외 시간 이후, 전문성 강화 및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 희망자가 있을 경우 지원

o 공사는 관광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학업만을 위한 교육파견 실시

- 국.내외 대학원, 국내 연구소·교육원

□ 문제점

① 주간 대학원을 다니면서, 업무시간에 수강(근태처리)

- 근태처리 : 직장내에는 없으나 근무하는 것으로 봄(출장 등)

② 교육파견자에게 대학원 중복 지원

- 학위 또는 연구과정을 위해 파견 중인 직원에 야간대학원 이중 지원

<1. 야간대학원 지원 불공평>

☞ 질의) 공사는 야간대학원 수학 직원에 대해 등록금 일부 지원 해주고 있지요?(등록금의 75%, 최대 500만원)

☞ 질의) 야간 대학원 지원의 경우, 근무시간 이후 자기계발 희망 직원에게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아닌가?

☞ 질의) 야간대학원 지원 수혜자 박사과정 10명 중 6명이 주간에 강의.

→ 6명 중 3명은 논문학기, 연구수업

→ 그 외 3명은 근태처리 2, 대외파견 1명임

→ 근무 시간 중 대학원 수강에 대해 근태처리 해준 이유는 무엇인가?(근태 : 직장내 없지만, 근무한 것으로 간주)

소속부서	수학과정	근태처리 관련
홍보물제작팀	한양대학교 대학원 관광과(5학기)	정기수업 없음(논문학기)
국제행사팀	경희대학교 대학원 호텔관광학과 컨벤션산업전공(5학기)	정기수업 없음(연구수업)
CSR 센터	한양대학교 대학원 관광정책(5학기)	근태협조요청서 제출 (* 붙임 1)
인천공항면세점	국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4학기)	근무시간 외 수강 (교대근무 해당자)
전략사업센터	한양대학교 대학원 관광학(5학기)	정기수업 없음(논문학기)
인재개발팀	세종대학교 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2학기)	대외 파견
의료관광사업단	경희대학교 대학원 호텔관광학과(2학기)	근무시간 외 수강 (18시 이후 수업)
인센티브전시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2학기)	근무시간 외 수강 (18시 이후 수업)
나고야지사	부산대학교 의료산업관리전공(1학기)	근무시간 외 수강 (토요일 수업)
기획조정팀 (구. 구미팀)	한양대학교 대학원 관광학(3학기)	근태협조요청서 제출 (* 붙임 1)

☞ 질의) 일반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맡은바 임무 수행. 일부는 근무시간 중에 학비지원 받아 대학원 다니면 불공평한 것 아닌가?

☞ 질의)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사기 저하는 고려해 보았는가?

☞ 질의) 사장은, 대학원 가는 것이 근무하는 것이라 보나?

→ 근태처리가 적절했다고 보나?(적절하지 못했음)

☞ 질의) 근무시간 중에 대학원 가는 행태 줄이고, 교육기회 주려면 교육파견 직원 늘려, 전문가 양성해야 하지 않나?

<2. 교육파견자 야간대학원 이중수혜>

☞ 질의) 공사는 야간대학원 지원 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외 대학원, 연구소 등에 직원들을 교육파견 보내고 있지요?

(교육파견자들은 공사에서 정식 발령을 받고 해당 기관에서 근무)

<2012년 현재 교육파견 기관 현황>

석사과정	고위관리자양성과정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방대학교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중앙공무원교육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세종연구소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통일교육원
워싱턴대 경영대학원	-

☞ 질의) 교육파견을 간 직원의 임무는 파견기관(학교, 연구소)에서 성실히 과정을 이수 하는 것 아닌가?

☞ 질의) 현재 세종연구소에 교육파견 간 직원, 근무시간 중에 대학원 다니고 있음. 알고 있나?

→ 특히, 공사는 야간대학원 학비까지 지원. 교육파견자에 대학원 등록금 지원 이유는 무엇인가?

→ 교육파견 중에 어떻게 이중으로 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가?

☞ 질의) 과거에도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간 직원들이 공사의 학비지원을 받고 대학원 수학.

- ‘09년 중앙공무원교육원(경희대대학원)

- ‘11년 중앙공무원교육원(한양대대학원)

→ 교육파견자 특혜 주는 것은 공사 관행인가?

☞ 질의) 사장은, 특혜시비 없도록 대학원 지원 제도 시급히 개선하겠는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