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2.10.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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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분석 – 제15편) - “ 불법소프트웨어(SW)를 정부가 되레 앞장 ”

정부·공공기관이 불법 소프트웨어(sw) 앞장, 2년동안 2만여건 적발돼 !

- 단속해야 할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도 버젓이 사용, 어이없는 행태

○ 2008년 이후 불법SW 사용 3,808건 적발돼 기소 3,355건 조치, 내사종결이 453건

○ 작년 이후에만 정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불법SW 사용 20,678건 적발돼

○ 1년 8개월간, 중앙정부 기관에서 1,417개, 공공기관에서만 6,786개 불법SW 적발 !

○ 자체점검 결과,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상당수 불법SW 사용 드러나

○ 공공기관 불법SW사용실태 자체점검결과, 10개기관은 실사기관에서 제외시켜..

○ 자체점검 대상기관 총 35개관 중 9개 부처는 문화부에 자제점검 자료조차 미제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총리)’ 설립했지만, 공공기관의 행태보면 설립 무색

○ 감사원,청와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방통위 등도 조속히 자체사용실태 점검해야..

단속해야 할 정부기관 · 지자체 · 공공기관 등에서도 불법소프트웨어(SW)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지난 2011년 이후 불법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규모만 20,6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매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SW) 사용실태를 점검해 문화관광부에 통보에 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5부, 2처 18청의 소프트웨어(SW) 사용실태를 점검해 왔다.

자체점검 결과, 공공기관, 지자체 심지어 저작권을 보호하고, 불법소프트웨어 (SW) 사용을 강력히 근절시켜야 할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까지도 불법 소프트웨어(SW)를 버젓이 사용해 3,016개 기관에서 2011년 10,926건, 2012년 8월까지 9,752건 등 1년 8개월 동안 무려 20,678개가 적발된 것이다.

이런 사실은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순창·남원)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기관별 불법 복제 적발 내역을 보면 중앙 정부기관 1,471개, 공공기관 6,786개, 지방자치단체 8136개, 지자체소속기관 및 공기업 3799개, 특별지방행정기관 478개, 교육행정기관에서 8개가 적발되었다.

올해에도 해당부처가 자체점검을 벌인 결과 법무부 22건, 외교통상부 8건, 지식경제부 10건 등 또다시 불법 SW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나타났다.

국내 벤처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자금과 인력, 시간을 투입해 어렵게 개발한 소트트웨어(SW)가 정품 대신 불법소프트웨어(SW)가 남용될 경우 국내 기업 및 관련 산업의 피해가 심각하고 기술개발과 투자의욕을 꺾을 우려가 있으며 IT 강국 이미지에도 오점과 먹칠을 하는 것이다.

불법(SW) 사용을 지양하고 단속에 나서야 할 정부기관 등이 되레 앞장선 꼴이 됐다.

이에 대해 강동원 의원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상황이 이 정도인데 정부가 무슨 낯짝과 명분으로 민간의 불법소프트웨어(SW)를 단속할 수 있겠느냐”면서 “정부부처 가운데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련 업계를 지원·육성하거나 외국의 저작권 관련 통상협상 등의 업무를 보는데 이런 부처마저도 불법소프트웨어(SW)를 버젓이 사용한 것은 MB정권의 도덕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2011년 이후 정부·공공기관의 SW사용실태 자체점검결과 복제SW 적발 현황〉

구 분		중앙 정부기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 행정기관	지자체 소속기관 및 공기업	특별지방행정기관
2011년	점검기관수	396	278	335	194	546	1,267
	설치SW수(개)	582,097	1,556,898	1,447,666	129,909	355,583	531,213
	정품SW수(개)	581,555	1,551,602	1,445,228	129,906	353,167	530,982
	복제SW수(개)	542	5,296	2,438	3	2,416	231
2012년 (진행중)	점검기관수	406	278	595	203	695	1,309
	설치SW수(개)	692,478	1,429,343	1,377,711	119,139	383,753	428,902
	정품SW수(개)	691,549	1,426,503	1,373,363	119,134	382,370	428,655
	복제SW수(개)	929	2,840	4,348	5	1,383	247

한편 현재 소프트웨어(SW) 저작권 관련 수사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고소·고발·진정이 있어야 가능하고, 반의사불벌죄로 저작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008년 이후 ∼ 올 8월말 현재까지,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적발실적은 총 3,808건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기소자는 3,355건, 나머지 11.9%인 453 건은 내사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적발실적을 보면, 제조업 분야가 48.5%(1,845건)로 가장 많이 적발된 반면 공공행정의 경우, 단지 0.4%인 16건만 적발되었다. 이는 정부 및 공공기관을 의식해 저작권자가 고소·고발·진정을 안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2008년 이후 연도별, 분야별, 불법SW 적발실적 및 조치현황 〉

* 단위 : 개(업체수)

구분			제조	건설	도․소매 운송	금융 보험	정보 서비스	전문 서비스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	문화 관련	합계
2008년	적발실적		595	114	248	29	105	204	8	46	97	1,446
	조치결과	기소	552	101	220	20	102	173	3	43	72	1,286
		내사종결	43	13	28	9	3	31	5	3	25	160
2009년	적발실적		209	52	102	30	41	136	6	30	18	624
	조치결과	기소	190	48	87	11	36	117	1	30	14	534
		내사종결	19	4	15	19	5	19	5	0	4	90
2010년	적발실적		402	52	67	15	38	161	0	10	0	745
	조치결과	기소	348	49	48	9	32	117	0	10	0	613
		내사종결	54	3	19	6	6	44	0	0	0	132
2011년	적발실적		435	58	43	5	26	116	2	0	1	686
	조치결과	기소	390	55	40	5	25	102	2	0	1	620
		내사종결	45	3	3	0	1	14	0	0	0	66
2012년 8월	적발실적		204	19	14	0	6	54	0	10	0	307
	조치결과	기소	200	19	14	0	6	53	0	10	0	302
		내사종결	4	0	0	0	0	1	0	0	0	5
총 계	적발실적		1,845	295	474	79	216	671	16	96	116	3,808
		기소	1,680	272	409	45	201	562	6	93	87	3,355
		내사종결	165	23	65	34	15	109	10	3	29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