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1일(목)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담당 : 송봉빈 비서관 (784-7381, 010-2709-5072)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장애 808건 발생

열차 안전운행 위협하는 선로전환기 재시공 불가피

선로전환기 장애, 지속적 점검과 정비에도 올해에도 196건 발생

선로전환기, 호환성 문제 등 선정과정에서부터 총체적 부실

현재로서는 장애발생 근본 대책 마련 불가능

경부고속철도 2단계, 선로전환기 장애 808건 발생

○ 2010년 11월 개통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동대구~부산)에서 선로전환기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개통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808건의 선로전환기(하이드로스타) 장애가 발생했음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이후 선로전환기 장애현황

구분	계(건)	2010	2011	2012
경부고속 2단계 (하이드로스타)	808	40	572	196

※ 출처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 선로전환기 장애 중 열차운행시간에 234건으로 그 중 열차운행에 지장을 입은 것은 34건에 달했음

열차운행시간 중 선로전환기 장애 발생 현황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열 차 운 행 시 간	열차 지장	3분 이하	9					1		2		1				3	1	1
		10분 이하	13			4	3	2	1	2											1
		15분 이하	5	1			1			1	1	1
		20분 이하	3		1						1	1
		20분 초과	4	1	1	1					1
		소계	34	2	2	5	4	3	1	5	3	3	-	-	-	3	1	1	-	-	1	-	-
	미 지장		200	4	12	9	14	16	31	77	2	1	1	-	1	1	9	7		8	2	5	-
	합 계		234	6	14	14	18	19	32	82	5	4	1	-	1	4	10	8	-	8	3	5	-

※ 출처 : 국토해양부

주) 열차 미지장 장애건(200건)은 대부분 첫 전환 시에 동작되지 않고 두 번째 전환시에

선로전환기가 동작된 것임

○ 장애 발생으로 선로전환기가 사용 중지된 경우도 44건이며, 16개의 선로전환기를 속도조정(서행) 하여 운영했음

※ 사용중지 : 44건(기기불량 40건, 인터페이스 불량 4건)

속도조정(서행) : 신경주·울산역 선로전환기 16대

- 선로전환기 한쪽방향 고정사용 : ’11. 6. 3.~ 11. 7.

- 선로전환기 서행(170km/h) 임시사용 : ’11. 11. 7.~현재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 이후 선로전환기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토부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제작사 등은 장애원인 분석 및 조치를 위한 합동점검과 특별점검 등을 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로전환기를 정비하고 있음

○ 그러나, 2012년에도 196건의 장애가 발생하는 등 선로전환기 문제는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있음

선로전환기 장애시 차량 탈선으로 사고 가능

○ 선로전환기는 차량을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궤도 설비임. 분기기에서 진로를 바꾸기 위해 (첨단)선로의 위치를 좌우로 조정하는 장치임. 선로전환기는 분기기로 신호를 전달해줘서 분기기가 좌우로 움직여 차량이 선로위치를 바꿀 수 있도록 해줌

○ 선로전환기 부분은 두 선로의 갈림점이기 때문에 열차나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선로전환기의 성능이 완벽하고 구조가 견고해야 함

○ 만약 선로전환기에 문제가 있으면 열차 탈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됨.  실례로 지난해 2월 11일 광명역 열차 탈선사고는 선로전환기 불일치 장애로 인한 오작동이 주요 원인이었음

3. 선로전환기 채택 당시부터 문제 많았다

①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 BWG 분기기와 호환성에 문제

○ 경부고속철도 2단계 당초 실시설계에서 결정된 선로전환기는 독일 지멘스사의 S700K였으나, 2006년 11월 철도시설공단 내부감사 지적으로 S700K의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선로전환기 재검토가 시작됨

○ 이후 2008년 9월 23일 선로전환기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는데, S700K는 입찰에 불참했고 결국 2009년 1월 30일 하이드로스타(Hydrostar)로 결정함.

○ 당초 결정된 S700K 선로전환기는 이미 실시설계에서 BWG 분기기와의 안정성을 입증 받은 제품이나, 하이드로스타는 분기기로 결정된 BWG 제품과 호환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임

○ 2006년 분기기와 선로전환기 분리결정 이후 나온 감사원 감사결과(´07.12.)에서 분기기와 선로전환기 사이의 신호체계 호환성을 지적했으나, 감사원 지적에도 분리구매 결정은 바뀌지 않았음

○ 또한, 국토부는 「경부2단계 선로전환기 선정경위 조사결과」에서 시설공단이 하이드로스타 부설실적 및 성능검증에 대한 사실 확인 소홀했다고 지적했음

“공단은 제조사의 제출자료(부설실적, 성능시험결과)에 대한 확인없이 심의의원들에게 그대로 제출하여 심의토록 하였으며, … 제작사 제출자료 중 오스트리아 300㎞/h 부설실적은 실제 250㎞/h이고, 스페인 350㎞/h급 부설계획도 실제 부설되지 않았으며, 안전성 검증에 관한 인증서의 진위여부는 ´11.7월까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음”

(국토부 고속철도과, 경부2단계 선로전환기 선정경위 조사결과 中)

② 시운전에도 장애 발생했으나 임시조치만으로 2단계 개통, 장애대책 마련 용역에서도 원인 못찾아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한 달 전인 2010년 10월, 한 달간에 걸쳐 영업시운전이 시행됐음. 당시에도 선로전환기 장애는 열차운행 실적 장애의 41%를 차지하여 문제가 있었지만, 철도공단 측은 임시 조치만 취한 채 G20 개최에 맞춰 조기 개통함

○ ‘경부2단계 선로전환기 장애 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서(2011.7.)에도 시운전 시험에서 총 76대의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 중 17개의 선로전환기에서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에서 5개는 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해 영업운행 기통 시에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음

<영업시운전 장애발생현황>

계	선로전환기	궤도회로	신호고장	불연속정보	전차선	기타
34	14	6	3	7	3	1

※ 출처: 철도시설공단,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구~부산구간 영업시운전 시행경과 보고’

○ 개통 후에도 선로전환기 부문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 주관으로 관련 기관(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이 모여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고,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함

○ 선로전환기 장애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에서도 단순한 선로전환기 문제가 아니라 복합 장애로 추정되어 정확한 장애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림.

“장애발생률은 7회 이상 장애 발생 개소에 대해서도 50% 이상의 값을 유지함으로서 특정 선로전환기에서는 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이 어렵다”

(경부2단계 선로전환기 장애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 과제, p.11)

4. 경부고속철도 2단계 선로전환기 재시공 시급하다

○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 선로전환기 장애문제는 선정과정에서 시속 300㎞ 운영실적과 BWG분기기와 조합한 사례도 없는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채택한 것 등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음

○ 국토부의 「경부2단계 선로전환기 선정경위 조사결과」에서도 사전검토, 업체와 실적확인, 적정성 시험, 입찰 등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장애는 점검과 정비와 같은 임시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선로전환기 재시공이 시급히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