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10월 20일(토)	국회의원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김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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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역은 비리, 도착역은 부실, 월미은하레일 앞으로 어떡하지?

- 시공사 직원이 공사대금 과다계상 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6천5백만원 부당이득취해

- 부실시공은 그대로 사고와 고장으로 이어져

- 철거를 할지, 수리를 할지 인천시는 신속히 결정해야!

‘월미은하레일’이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한번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850억원이 투입된 월미은하레일은 월미도 관광특구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 시작단계부터 비리로 얼룩진 부실시공의 작품”이라며,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인천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월미은하레일은 시공사 H업체 2대 현장소장 B씨는 전차선설비공사(16억상당), 가드레일공사(12억상당)를 건설산업 기본법상 전문공사 업종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S사에 하도급을 주면서 시작되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하도급의제한)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뒤를 이은 H업체 3대 현장소장 C씨도 하첩업체 S사에 공사대금을 과다계상 지급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8,500만원의 이득을 취하였고, H업체 간부도 감독편의 제공 대가로 5천만원을 받고, 하청업체에 과다계상하여 지급 후 3천만원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7명이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 10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부실시공은 그대로 사고로 이어져 2010년 8월 17일 시운전 중 차량의 안내륜 축이 절단되고, 그로 인해 바퀴와 애자파편이 행인에게 떨어졌고, 올해 10월 8일에도 시범운행을 하던 중 레일 근처에 세워진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부실시공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로 직결된다.”며, “인천 시민의 안전과 월미은하레일 미래 이용자들을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김영주 의원은, “무엇보다 사고예방이 제일 중요하다.”며 “고철로 변한 모노레일을 철거할지, 수리할지 인천시는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애물단지로 변한 인천 월미은하레일 미래에 귀추가 주목된다.

<별첨>

<피의자 열람표>

직책	이름	범죄사실	비고
G사 책임감리단장	J씨	‣ 부실감리	불구속
H사 前현장소장	B씨	‣ 무등록업체에 레일공사 하도급	불구속
H사 현장소장	C씨	‣ 공사대금 과다계상후 8,500만원 수취	영장기각
H사 전기부 차장	N씨	‣ 배임수재 5천만원 ‣ 공사대금 과대계상 후 3천만원 수취	영장기각
S사 대표	L씨	‣ 전문공사등록 없이 궤도공사 ‣ 배임증재 5천만원 ‣ 공사대금 과대계상 배임방조	불구속
S사 이사	J씨	‣ 배임증재 5천만원 ‣ 공공사대금 과대계상 배임방	영장기각
H사 前현장관리총괄	W씨	공사대금 과대계상 배임방조	불구속

※ 출처: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