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민주통합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
2012.10.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71호 TEL: 02-788-2836 FAX: 02-788-0299 담당 : 박창수보좌관 010-5349-4934

<22일 국회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대전 충남 세종교육청>

1.대전․충남 학교폭력 전국에서 가장 심각

대전 전년대비 96.5% 폭증, 충남 27.9% 증가,

전국평균은 4.8% 감소, 집단폭력화 가장 큰 문제

대전은 초등학교, 충남은 중학교 학교폭력 심각

-대전. 초등학교 전년대비 8.5배, 중 2.5배, 고 38% 증가

-충남, 중학교 86.6% 증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감소

2.대전․충남교육청 학교폭력써클 파악 제대로 안돼

-대전교육청 학교폭력써클 단 한개도 파악 못해, 경찰청자료 9개에 137명 가담

-충남교육청 학교폭력써클 3개 20명, 경찰청자료 36개 폭력써클 927명 가담

3.충남, 학교 성범죄 심각, 4년반동안 무려 6배 폭증

전년대비 92% 증가(11년 25건→12년 48건)

4.대전 학교 외부인침입 사건사고 2009년부터 117건

-대전 안전사고 66건, 시설물 파괴 19건, 폭력다툼 14건, 도난13건등

-배움터 지킴이 초등학교 단 한명도 배치하지 않아

-충남 도난 19건, 시설물 파괴 16건 등 2009년부터 43건 발생

-배움터지킴이 전체 84% 학교 배치

5.‘0’교시 수업 슬그머니 부활, 학생 부담 커져

돈받고 수업운영하는 학교도 있어, 학생건강 위협

-돈받고 ‘0’교시 교과과목 운영 충남 9개, 대전 5개 학교 운영

-8시20분 이전 1교시 정규수업 인문계고 대전 92%, 충남 10%운영

6.교직원 부당 수당 수령 적발되어도 징계는 전혀 없어

최근 5년간 대전 154건, 3억 5천만원, 충남 155건, 2천2백만원

대전 적발인원 525명, 충남 634명 징계 단 한명도 없어

7.최근 3년간 사립학교 채용 비리 충남 9건, 대전 3건

충남 관련자 21명에 대해 단 1명도 징계 없고, 임용 취소도 없어

대전 관련자 6명에 대해 2명 견책 처분, 임용 취소는 전혀 없어

8.충남교육청, 4년동안 부패공무원 3.5배, 교원 60% 증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찌

부패공직자 08년 4명→11년 14명, 4년간 3.5배, 전년대비 2.3배 증가

징계교원 08년 25명→11년 40명, 4년간 60%, 전년대비 43% 증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꼴찌, 09년 우수평가에서 청렴도 급속 추락

9.대전, 유치원 안전사고 심각, 4년간 3배 폭증

전년대비 전국평균보다 2배 증가율 높아

충남, 초등학교 등하교 및 방과후시간 사고발생 급증

10.대전교육청, 교권침해 폭증,3년동안 4.4배 폭증

전국평균은 3배 증가

학생체벌도 증가, 대전 43%, 충남 50% 증가

11.대전․충남,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폭증, 전국은 감소

대전 전년대비 3.3배, 충남 전년대비 95.3%

전국평균은 6.4% 감소

12.학생 정신검사 주의군 학생 절반만 치료 받아

대전 학생정신검사 결과 관심군 10%, 주의군 5.8%,

주의군 전문기관 의뢰는 58% 밖에 되지 않아

충남 학생정신검사 결과 관심군 11%, 주의관 4.2%, 주의군 의뢰 67%

13.대전교육청, 학부모 20여개 봉사활동,

자발성 보다는 강제성 강해, 학부모부담 키워

1.대전․충남 학교폭력 전국에서 가장 심각

대전 전년대비 96.5% 폭증, 충남 27.9% 증가,

전국평균은 4.8% 감소, 집단폭력화 가장 큰 문제

대전 2010년 189건→371건, 가해학생수는 262명→868명

충남 2010년 143건→183건, 가해학생수는 317명→818명

대전은 초등학교, 충남은 중학교 학교폭력 심각

대전. 초등학교 전년대비 8.5배, 중 2.5배, 고 38% 증가

충남, 중학교 86.6% 증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감소

1. 현황

<전국>

2010년 7,823건→2011년 7,443건, 전년대비 4.8% 감소

초등학교, 2010년 231건, 2011년 299건 29.4% 증가

중학교 2010년 5,376건, 2011년 5,229건, 2.7% 감소

고등학교 2010년 2,216건, 2011년 1,897건으로 14.4% 감소

<대전>

-총 발생건수: 2010년 189건, 2011년 371건으로 96.5% 폭증

-가해학생수: 2010년 262명, 2011년 868명,

-피해학생수: 2010년 266명, 2011년 699명으로 2.6배 증가

-가해학생 1.7명당 1명의 피해학생 폭력

-초등학교 2010년 2건, 2011년 17건으로 8.5배 증가

-중학교 2010년 84건, 2011년 211건으로 2.5배 증가

-고등학교 2010년 103건, 2011년 143건으로 38.8% 증가

-폭력유형: 폭행 2010년 124건, 2011년 214건 72.6% 증가

금품갈취 2010년 27건, 2011년 64건으로 2.4배 증가

<충남>

-총 발생건수: 2010년 143건, 2011년 183건으로 27.9% 증가

-가해학생수: 2010년 317명, 2011년 818명, 2.6배 폭증

-피해학생수: 2010년 329명, 2011년 500명으로 52% 증가

-가해학생 1.6명당 1명의 피해학생 폭력

-초등학교 2010년 7건, 2011년 6건으로 감소

-중학교 2010년 67건, 2011년 125건으로 86.6% 증가

-고등학교 2010년 69건, 2011년 52건으로 24.6% 감소

-폭력유형: 폭행 2010년 106건, 2011년 130건으로 22.6% 증가

금품갈취 2010년 20건, 2011년 21건으로 전년과 비슷

2. 문제점

1)전국평균 증가율 대비 폭발적 증가

2011년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사고는 총 7,443건, 2010년도 7,823건 대비 4.8%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대전 충남의 학교폭력은 가히 폭발적 증가로 심각수준을 넘어서고 있음.

2)폭력유형에 있어서도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전이 전년대비 72.6% 증가, 충남은 22.6% 증가, 다음으로 금품갈취인데 대전은 2.4배 증가, 충남은 전년과 비슷, 대전의 폭력사고 상황이 충남보다 심각한 수준임.

3)중학교 학교폭력이 가장 큰 증가

전국평균은 2.7% 감소인데 반해 대전은 2.5배 증가, 충남은 86.6% 증가로 심각한 수준임.

전체 폭력사고에서 중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전이 75.8%, 충남이 46.4%를 차지할 정도로 중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4)집단폭력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

대전이 총 371건에 가해학생이 818명, 피해학생이 699명, 2010년도에는 총 189건에 가해학생이 262명, 피해학생 266명으로 전년대비 가해학생은 3.3배, 피해학생은 2.6배 증가하였고,

충남은 총 183건에 가해학생이 818명, 피해학생이 500명, 2010년도에는 가해학생이 317명, 피해학생이 329명으로 가해학생은 2.6배 증가, 피해학생은 52% 증가하였음.

폭력유형에서는 폭행이 대전이 72.6% 증가, 충남이 22.6% 증가하였음.

3. 질의

이같은 현상은 전체적으로 여러명의 학생이 1명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학교에서의 폭력이 갈수록 흉폭화해지고, 집단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매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사고를 통계조사하고 있지만 이렇게 대전충남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경우는 없었는데, 이번 통계조사에서 나타난 대전 충남의 학교폭력은 심각 그 이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대구에 이어 충남에서도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도 이같은 학교환경과 무관치 않은 일이며, 대전 충남 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임.

학교 폭력이 갈수록 숫자가 늘고 집단화, 흉폭화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며, 성인범죄의 전초격인데다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상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충남공주 학교폭력 사망사건>//

-지난 달 중순 충남 공주의 영명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집단 괴롭힘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학교관계자가 사건직후 KBS2 <뉴스타임> 인터뷰(9월 24일 아침 방송분)를 통해 "작은 오해가 부른 단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며 “폭행이 이번이 처음으로 자살과 무관하다”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은폐한 학교관계자가 누구인지요?

-해당 학생의 부모님들에 따르면 담임교사 또한 사건당일 병원 응급실에서 부모에게 “중학교때 일로 아이가 고민해온 거 아시죠?’라는 말로 학생의 죽음이 학교폭력이 아닌 중학교때 일 때문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 했습니다. 학교의 책임을 아이에게 전가시키려 한 것입니다.

책임을 통감하기보다 사건을 은폐하고 떠넘기려한 학교 관계자를 밝혀 응당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참고자료 http://news.kbs.co.kr/tvnews/news_8am/2012/09/24/2540572.html

-제 2의 학교폭력에 의한 희생자를 막기 위해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최근 3년 동안 해당학교가 벌여온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학내교육과 학생상담 등 지도 활동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구분	유형	발생건수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조치학생수
			남	여	계	서면 사과	접촉 금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학급 교체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전학	퇴학	계
초	상해	-	-	-	-	-	-	-	-	-	-	-	-	-	-
	폭행	3	3	6	9	9	-	-	-	-	-	-	-	-	9
	감금	-	-	-	-	-	-	-	-	-	-	-	-	-	-
	협박	-	-	-	-	-	-	-	-	-	-	-	-	-	-
	약취・유인	-	-	-	-	-	-	-	-	-	-	-	-	-	-
	명예훼손・모욕	-	-	-	-	-	-	-	-	-	-	-	-	-	-
	공갈	-	-	-	-	-	-	-	-	-	-	-	-	-	-
	강요및성추행	1	1	-	1	-	1	-	-	-	-	-	-	-	1
	따돌림	1	5	-	5	5	-	-	-	-	-	-	-	-	5
	정보통신망의음란・폭력	-	-	-	-	-	-	-	-	-	-	-	-	-	-
	금품갈취	1	1	-	1	1	-	-	-	-	-	-	-	-	1
	기타	1	-	1	1	-	-	-	-	-	-	-	-	-	-
	계	7	10	7	17	15	1	-	-	-	-	-	-	-	16
중	상해	2	6	-	6	-	-	4	2	-	-	-	-	-	6
	폭행	49	125	42	167	3	11	40	77	4	23	2	7	-	167
	감금	-	-	-	-	-	-	-	-	-	-	-	-	-	-
	협박	-	-	-	-	-	-	-	-	-	-	-	-	-	-
	약취・유인	-	-	-	-	-	-	-	-	-	-	-	-	-	-
	명예훼손・모욕	-	-	-	-	-	-	-	-	-	-	-	-	-	-
	공갈	-	-	-	-	-	-	-	-	-	-	-	-	-	-
	강요및성추행	-	-	-	-	-	-	-	-	-	-	-	-	-	-
	따돌림	2	-	2	2	-	-	2	-	-	-	-	-	-	2
	정보통신망의음란・폭력	-	-	-	-	-	-	-	-	-	-	-	-	-	-
	금품갈취	13	33	10	43	2	2	14	7	-	11	4	1	-	41
	기타	1	-	5	5	-	-	-	-	-	4	-	1	-	5
	계	67	164	59	223	5	13	60	86	4	38	6	9	-	221
고	상해	1	1	-	1	-	-	-	-	-	1	-	-	-	1
	폭행	54	104	39	143	5	-	36	30	-	50	10	10	1	142
	감금	-	-	-	-	-	-	-	-	-	-	-	-	-	-
	협박	-	-	-	-	-	-	-	-	-	-	-	-	-	-
	약취・유인	-	-	-	-	-	-	-	-	-	-	-	-	-	-
	명예훼손・모욕	2	6	1	7	3	3	1	-	-	-	-	-	-	7
	공갈	2	4	-	4	-	-	-	1	-	3	-	-	-	4
	강요및성추행	1	-	5	5	-	-	-	-	-	3	-	-	2	5
	따돌림	1	14	-	14	-	-	4	2	-	-	-	-	-	6
	정보통신망의음란・폭력	-	-	-	-	-	-	-	-	-	-	-	-	-	-
	금품갈취	6	12	-	12	-	-	-	6	-	5	-	1	-	12
	기타	2	2	-	2	-	-	-	-	-	1	-	1	-	2
	계	69	143	45	188	8	3	41	39	-	63	10	12	3	179
총계	상해	3	7	-	7	-	-	4	2	-	1	-	-	-	7
	폭행	106	232	87	319	17	11	76	107	4	73	12	17	1	318
	감금	-	-	-	-	-	-	-	-	-	-	-	-	-	-
	협박	-	-	-	-	-	-	-	-	-	-	-	-	-	-
	약취·유인	-	-	-	-	-	-	-	-	-	-	-	-	-	-
	명예훼손·모욕	2	6	1	7	3	3	1	-	-	-	-	-	-	7
	공갈	2	4	-	4	-	-	-	1	-	3	-	-	-	4
	강요및성추행	2	1	5	6	-	1	-	-	-	3	-	-	2	6
	따돌림	4	19	2	21	5	-	6	2	-	-	-	-	-	13
	정보통신망상의음란·폭력	-	-	-	-	-	-	-	-	-	-	-	-	-	-
	금품갈취	20	46	10	56	3	2	14	13	-	16	4	2	-	54
	기타	4	2	6	8	-	-	-	-	-	5	-	2	-	7
	계	143	317	111	428	28	17	101	125	4	101	16	21	3	416

□ 충남,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현황(2011.3.1.~2012.2.28.)

□ 충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현황 (2010.3.1.~2011.2.28.)

학교급	가해유형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가해학생선도및교육조치건수
			합계	남	여	합계	서면 사과	접촉,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심리치료	10일이내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초등 학교	상해	-	-	-	-	-	-	-	-	-	-	-	-	-	-
	폭행	1	3	3	-	2	1	1	-	-	-	-	-	-	-
	감금	-	-	-	-	-	-	-	-	-	-	-	-	-	-
	협박	1	1	1	-	1	1	-	-	-	-	-	-	-	-
	약취·유인	-	-	-	-	-	-	-	-	-	-	-	-	-	-
	명예훼손·모욕	-	-	-	-	-	-	-	-	-	-	-	-	-	-
	공갈	-	-	-	-	-	-	-	-	-	-	-	-	-	-
	따돌림	1	18	-	18	12	6	6	-	-	-	-	-	-	-
	정보통신망상의음란·폭력	1	2	-	2	2	-	-	-	2	-	-	-	-	-
	금품갈취	-	-	-	-	-	-	-	-	-	-	-	-	-	-
	기타	2	4	1	3	4	3	-	-	-	-	1	-	-	-
	소계	6	28	5	23	21	11	7	-	2	-	1	-	-	-
중학교	상해	3	5	5	-	4	-	1	-	1	-	-	2	-	-
	폭행	87	383	288	95	373	55	61	1	58	18	4	101	75	-
	감금	-	-	-	-	-	-	-	-	-	-	-	-	-	-
	협박	2	6	6	-	6	-	1	-	-	-	-	3	2	-
	약취·유인	2	16	16	-	16	1	1	-	7	1	-	-	6	-
	명예훼손·모욕	1	2	2	-	1	-	1	-	-	-	-	-	-	-
	공갈	-	-	-	-	-	-	-	-	-	-	-	-	-	-
	따돌림	1	-	-	-	-	-	-	-	-	-	-	-	-	-
	정보통신망상의음란·폭력	1	6	6	-	6	-	-	-	-	-	-	3	3	-
	금품갈취	19	129	124	5	118	20	16	1	25	5	1	34	16	-
	기타	9	42	36	6	42	14	4	-	6	3	5	5	5	-
	소계	125	589	483	106	566	90	85	2	97	27	10	148	107	-
고등 학교	상해	6	17	17	-	16	1	-	-	3	3	4	-	5	-
	폭행	42	162	97	65	154	26	26	-	34	13	5	18	30	2
	감금	-	-	-	-	-	-	-	-	-	-	-	-	-	-
	협박	-	-	-	-	-	-	-	-	-	-	-	-	-	-
	약취·유인	-	-	-	-	-	-	-	-	-	-	-	-	-	-
	명예훼손·모욕	-	-	-	-	-	-	-	-	-	-	-	-	-	-
	공갈	-	-	-	-	-	-	-	-	-	-	-	-	-	-
	따돌림	1	10	2	8	5	-	-	-	-	3	-	-	2	-
	정보통신망상의음란·폭력	-	-	-	-	-	-	-	-	-	-	-	-	-	-
	금품갈취	2	4	3	1	4	1	1	-	1	-	-	-	1	-
	기타	1	8	8	-	8	4	-	-	-	-	-	4	-	-
	소계	52	201	127	74	187	32	27	-	38	19	9	22	38	2
특수 학교 및 각종 학교	상해		-			-
	폭행		-			-
	감금		-			-
	협박		-			-
	약취·유인		-			-
	명예훼손·모욕		-			-
	공갈		-			-
	따돌림		-			-
	정보통신망상의음란·폭력		-			-
	금품갈취		-			-
	기타		-			-
	소계	-	-	-	-	-	-	-	-	-	-	-	-	-	-
소계	상해	9	22	22	-	20	1	1	-	4	3	4	2	5	-
	폭행	130	548	388	160	529	82	88	1	92	31	9	119	105	2
	감금	-	-	-	-	-	-	-	-	-	-	-	-	-	-
	협박	3	7	7	-	7	1	1	-	-	-	-	3	2	-
	약취·유인	2	16	16	-	16	1	1	-	7	1	-	-	6	-
	명예훼손·모욕	1	2	2	-	1	-	1	-	-	-	-	-	-	-
	공갈	-	-	-	-	-	-	-	-	-	-	-	-	-	-
	따돌림	3	28	2	26	17	6	6	-	-	3	-	-	2	-
	정보통신망상의음란·폭력	2	8	6	2	8	-	-	-	2	-	-	3	3	-
	금품갈취	21	133	127	6	122	21	17	1	26	5	1	34	17	-
	기타	12	54	45	9	54	21	4	-	6	3	6	9	5	-
	총계	183	818	615	203	774	133	119	2	137	46	20	170	145	2

충남교육청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

연도별	학교 급별	피해학생수			피해학생보호조치
		남	여	합계	상담 조언	일시 보호	요양	학급 교체	전학 권고	보호 조치	기타	계
2009	초	2	1	3	3	-	-	-	-	-	-	3
	중	90	22	112	92	1	7	-	1	6	5	112
	고	55	30	85	73	2	2	1	1	2	4	85
	특,기타	-	-	-	-	-	-	-	-	-	-	-
	소계	147	53	200	168	3	9	1	2	8	9	200
2010	초	4	2	6	5	-	-	-	1	-	-	6
	중	146	39	185	160	7	4	-	-	12	2	185
	고	120	18	138	103	-	9	-	-	22	4	138
	특,기타	-	-	-	-	-	-	-	-	-	-	-
	소계	270	59	329	268	7	13	-	1	34	6	329
2011	초	9	9	18	10	-	-	-	-	1	3	14
	중	264	69	333	243	20	13	1	1	2	22	302
	고	82	51	133	117	13	14	-	-	3	1	148
	특,기타	6	10	16	15	1	8	1	1	1	7	34
	소계	361	139	500	385	34	35	2	2	7	33	498

학교급	가해유형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가해학생선도및교육조치건수
			합계	남	여	합계	서면 사과	접촉,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심리치료	10일이내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초등 학교	상해	1	1	1	-	1	1	-	-	-	-	-	-	-	-
	폭행	4	13	9	4	10	4	2	2	-	1	-	1	-	-
	감금	-	-	-	-	-	-	-	-	-	-	-	-	-	-
	협박	2	2	1	1	1	-	-	-	-	-	-	1	-	-
	약취·유인	1	1	1	-	1	-	1	-	-	-	-	-	-	-
	명예훼손·모욕	1	1	-	1	1	1	-	-	-	-	-	-	-	-
	공갈	-	-	-	-	-	-	-	-	-	-	-	-	-	-
	따돌림	-	-	-	-	-	-	-	-	-	-	-	-	-	-
	정보통신망상의음란·폭력	3	4	1	3	7	4	1	-	-	1	-	-	1	-
	금품갈취	4	4	4	-	4	1	-	-	-	-	2	-	1	-
	기타	1	3	3	-	6	3	-	-	-	3	-	-	-	-
	소계	17	29	20	9	31	14	4	2	-	5	2	2	2	-
중학교	상해	16	51	50	1	70	11	10	24	8	5	7	1	4	-
	폭행	106	271	216	55	317	72	20	84	40	41	38	4	18	-
	감금	-	-	-	-	-	-	-	-	-	-	-	-	-	-
	협박	8	11	8	3	18	2	1	2	7	5	-	-	1	-
	약취·유인	4	9	9	-	5	2	-	2	1	-	-	-	-	-
	명예훼손·모욕	11	18	10	8	28	6	6	8	7	1	-	-	-	-
	공갈	1	1	-	1	5	2	1	-	1	1	-	-	-	-
	따돌림	7	18	14	4	30	13	3	6	3	3	2	-	-	-
	정보통신망상의음란·폭력	2	2	1	1	2	1	-	-	-	1	-	-	-	-
	금품갈취	43	128	82	46	154	14	10	63	21	16	21	2	7	-
	기타	13	30	23	7	37	5	4	3	5	6	7	1	6	-
	소계	211	539	413	126	666	128	55	192	93	79	75	8	36	-
고등 학교	상해	1	2	2		2				2					-
	폭행	104	214	148	66	343	13	3	100	115	81	24	-	3	4
	감금		-			-
	협박	-	-			-									-
	약취·유인	-	-			-									-
	명예훼손·모욕	6	12	12	-	17	5		7		3	2			-
	공갈		-			-
	따돌림	4	19	1	18	14	9				4				1
	정보통신망상의음란·폭력	1	3		3	3	2				1				-
	금품갈취	17	22	20	2	22	1		5	2	5	5		1	3
	기타	10	28	28		31		1	8	8	14				-
	소계	143	300	211	89	432	30	4	120	127	108	31	-	4	8
특수 학교 및 각종 학교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따돌림
	정보통신망상의음란·폭력
	금품갈취
	기타
	소계	-	-	-	-	-	-	-	-	-	-	-	-	-	-
소계	상해	18	54	53	1	73	12	10	24	10	5	7	1	4	-
	폭행	214	498	373	125	670	89	25	186	155	123	62	5	21	4
	감금	-	-	-	-	-	-	-	-	-	-	-	-	-	-
	협박	10	13	9	4	19	2	1	2	7	5	-	1	1	-
	약취·유인	5	10	10	-	6	2	1	2	1	-	-	-	-	-
	명예훼손·모욕	18	31	22	9	46	12	6	15	7	4	2	-	-	-
	공갈	1	1	-	1	5	2	1	-	1	1	-	-	-	-
	따돌림	11	37	15	22	44	22	3	6	3	7	2	-	-	1
	정보통신망상의음란·폭력	6	9	2	7	12	7	1	-	-	3	-	-	1	-
	금품갈취	64	154	106	48	180	16	10	68	23	21	28	2	9	3
	기타	24	61	54	7	74	8	5	11	13	23	7	1	6	-
	총계	371	868	644	224	1,129	172	63	314	220	192	108	10	42	8

□ 대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현황 (2011.3.1.~2012.2.28.)

□ 대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현황 (2010.3.1.~2011.2.28.)

구분	유형	발생건수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조치학생수
			남	여	계	서면 사과	접촉 금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학급 교체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전학	퇴학	계
초	상해	1	1	-	1	-	-	-	-	-	1	-	-	-	1
	폭행	-	-	-	-	-	-	-	-	-	-	-	-	-	-
	감금	-	-	-	-	-	-	-	-	-	-	-	-	-	-
	협박	-	-	-	-	-	-	-	-	-	-	-	-	-	-
	약취・유인	-	-	-	-	-	-	-	-	-	-	-	-	-	-
	명예훼손・모욕	-	-	-	-	-	-	-	-	-	-	-	-	-	-
	공갈	-	-	-	-	-	-	-	-	-	-	-	-	-	-
	강요및성추행	-	-	-	-	-	-	-	-	-	-	-	-	-	-
	따돌림	-	-	-	-	-	-	-	-	-	-	-	-	-	-
	정보통신망의음란・폭력	-	-	-	-	-	-	-	-	-	-	-	-	-	-
	금품갈취	1	1	-	1	-	-	1	-	-	-	-	-	-	1
	기타	-	-	-	-	-	-	-	-	-	-	-	-	-	-
	계	2	2	-	2	-	-	1	-	-	1	-	-	-	2
중	상해	7	7	1	8	3	3	2	-	-	-	-	-	-	8
	폭행	63	81	74	155	1	9	62	34	1	34	8	6	-	155
	감금	-	-	-	-	-	-	-	-	-	-	-	-	-	-
	협박	-	-	-	-	-	-	-	-	-	-	-	-	-	-
	약취・유인	-	-	-	-	-	-	-	-	-	-	-	-	-	-
	명예훼손・모욕	-	-	-	-	-	-	-	-	-	-	-	-	-	-
	공갈	-	-	-	-	-	-	-	-	-	-	-	-	-	-
	강요및성추행	2	1	-	1	-	-	-	-	-	1	-	-	-	1
	따돌림	1	1	4	5	1	-	4	-	-	-	-	-	-	5
	정보통신망의음란・폭력	-	-	-	-	-	-	-	-	-	-	-	-	-	-
	금품갈취	10	12	9	21	-	-	5	3	-	3	8	2	-	21
	기타	1	7	-	7	7	-	-	-	-	-	-	-	-	7
	계	84	109	88	197	12	12	73	37	1	38	16	8	-	197
고	상해	10	16	-	16	3	-	9	2	-	1	-	-	1	16
	폭행	61	95	45	140	5	2	35	51	-	24	7	4	12	140
	감금	-	-	-	-	-	-	-	-	-	-	-	-	-	-
	협박	3	5	4	9	-	-	-	4	-	2	-	1	2	9
	약취・유인	-	-	-	-	-	-	-	-	-	-	-	-	-	-
	명예훼손・모욕	9	9	8	17	-	-	4	-	1	4	7	-	1	17
	공갈	-	-	-	-	-	-	-	-	-	-	-	-	-	-
	강요및성추행	1	2	-	2	-	-	-	1	-	-	-	1	-	2
	따돌림	-	-	-	-	-	-	-	-	-	-	-	-	-	-
	정보통신망의음란・폭력	-	-	-	-	-	-	-	-	-	-	-	-	-	-
	금품갈취	16	19	4	23	-	-	5	7	-	9	-	1	1	23
	기타	3	5	10	15	-	6	9	-	-	-	-	-	-	15
	계	103	151	71	222	8	8	62	65	1	40	14	7	17	222
총계	상해	18	24	1	25	6	3	11	2	-	2	-	-	1	25
	폭행	124	176	119	295	6	11	97	85	1	58	15	10	12	295
	감금	-	-	-	-	-	-	-	-	-	-	-	-	-	-
	협박	3	5	4	9	-	-	-	4	-	2	-	1	2	9
	약취·유인	-	-	-	-	-	-	-	-	-	-	-	-	-	-
	명예훼손·모욕	9	9	8	17	-	-	4	-	1	4	7	-	1	17
	공갈	-	-	-	-	-	-	-	-	-	-	-	-	-	-
	강요및성추행	3	3	-	3	-	-	-	1	-	1	-	1	-	3
	따돌림	1	1	4	5	1	-	4	-	-	-	-	-	-	5
	정보통신망상의음란·폭력	-	-	-	-	-	-	-	-	-	-	-	-	-	-
	금품갈취	27	32	13	45	-	-	11	10	-	12	8	3	1	45
	기타	4	12	10	22	7	6	9	-	-	-	-	-	-	22
	계	189	262	159	421	20	20	136	102	2	79	30	15	17	421

대전교육청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

연도별	학교 급별	피해학생수			피해학생보호조치
		남	여	합계	상담 조언	일시 보호	요양	학급 교체	전학 권고	보호 조치	기타	계
2009	초	4	-	4	4	-	-	-	-	-	-	4
	중	101	60	161	97	16	9	-	-	5	34	161
	고	66	8	74	58	2	9	-	-	2	3	74
	특,기타	-	-	-	-	-	-	-	-	-	-	-
	소계	171	68	239	159	18	18	-	-	7	37	239
2010	초	2	-	2	1	-	1	-	-	-	-	2
	중	63	42	105	75	3	11	-	-	8	8	105
	고	115	44	159	128	3	13	1	1	1	12	159
	특,기타	-	-	-	-	-	-	-	-	-	-	-
	소계	180	86	266	204	6	25	1	1	9	20	266
대전	초	10	4	14	10	3	-	1	-	-	1	15
	중	372	151	523	458	41	9	2	-	78	4	592
	고	136	26	162	147	10	5	-	1	4	9	176
	특,기타	-	-	-	-	-	-	-	-	-	-	0
	소계	518	181	699	615	54	14	3	1	82	14	783

2.대전․충남교육청 학교 폭력써클 제대로 파악 안돼

경찰청 일진회관리현황과 교육청 파악현황 달라

대전교육청 학교폭력써클 단 한개도 파악 못해

경찰청 학교일진관리 현황에는  9개 폭력써클 137명 가담

충남 교육청 학교폭력써클 3개 20명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경찰청 학교일진관리 현황에는 36개 폭력써클 927명 가담

1.현황

대전 교육청은 2012년 8월 기준으로 학교 폭력써클을 단 1개도 파악하고 있지 않지 않았으며 학교 자체적으로나 경찰청과 협조하여 해체한 것이 전혀 없다고 교과부에 보고함. 충남 교육청은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로 총 20명이 가담하였으며 경찰과 협조하여 해체한 폭력써클은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로 전체 3개의 폭력 써클을 파악하여 해체하였다고 교과부에 보고함.

< 교육청 파악 2012년 학교 폭력서클 현황(2012. 8월 조사)>

교육청	구분		파악된 폭력써클 총 수	가담학생수			학교 자체적으로 해체한 수	경찰 등과 협조하여 해체한 수	미해체 수
				남	여	계
대전광역시 교육청	초등학교		0	0	0	0	0	0	0
	중학교		0	0	0	0	0	0	0
	고등 학교	일반계	0	0	0	0	0	0	0
		전문계	0	0	0	0	0	0	0
		소계	0	0	0	0	0	0	0
충청남도 교육청	초등학교		0	0	0	0	0	0	0
	중학교		2	10	0	10	0	2	0
	고등 학교	일반계	0	0	0	0	0	0	0
		전문계	1	10	0	10	0	1	0
		소계	0	0	0	0	0	1	0

하지만 경찰청에서 제출한 학교 일진 관리 현황에 따르면 2012년 5월 기준으로 대전은 9개 불량써클이 있으며 가담한 학생수는 137명이며 충남은 36개로 927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학교 불량써클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찰청 파악 2012년 중·고교 불량서클 현황(5월 조사)>

지역	서클수	인원
대전	9개	137명
충남	36개	927명

2.문제점/질의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폭력 해결에 대한 의지와 대책이 있는지? 올해 8월 30일 기준으로 학교폭력서클 현황에 대해 제출한 자료에는 대전은 전혀 없고 충남은 3개로 단 20명만이 가담하고 있다고 보고함.

이에 반해 경찰청 5월 조사에서는 대전이 9개의 불량써클에 137명이 가담하고 있으며, 충남은 36개 927명이나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경찰청의 조사는 5월이었고, 국감 자료에 대한 교육청의 현황 파악은 8월 말이였음.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찰과의 협력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보임.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경찰청 및 지역사회에 학교폭력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대전 교육감과 충남 교육감의 견해와 앞으로 대책은?

3.충남, 학교 성범죄 심각, 4년반동안 무려 6배 폭증

전년대비 92% 증가(11년 25건→12년 48건)

08년 8건, 09년 10건, 10년 18건, 11년 25건, 금년 1학기 48건 급속 증가세

1. 현황

○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성범죄가 2008년 121건, 2009년 141건, 2010년 279건, 2011년 384건, 2012년 7월 말 현재 433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구가 1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131건, 광주 127건, 인천·전북 125건, 충남 109건, 충북 99건, 서울 79건, 부산 77건, 대전 76건 등으로 지방이 수도권보다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초중고 성범죄 발생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서울	7	9	22	23	18	79
부산	1	1	7	37	31	77
대구	12	16	41	70	43	182
인천	13	17	22	21	52	125
광주	12	8	25	46	36	127
대전	4	3	23	5	41	76
울산	2	3	2	1	1	9
경기	6	4	8	15	12	45
강원	2	9	6	18	20	55
충북	17	12	19	26	25	99
충남	8	10	18	25	48	109
전북	6	21	34	34	30	125
전남	4	4	6	10	7	31
경북	5	5	16	23	23	72
경남	21	18	18	29	45	131
제주	1	1	12	1	1	16
계	121	141	279	384	433	1358

2.문제점(질의)

○ 충남교육청의 경우 지난 20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106명의 학교 성범죄가 발생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구 182건-경남 131건-광주-전북-인천에 이어 여섯째로 많이 발생하였음.

특히 충남의 경우 지난 08년 8건에 불과하던 것이 09년 10건, 10년 18건, 11년 25건, 금년 1학기에만 벌써 48건이 발생하는 등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올 연말까지 가면 그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지난 08년에 비해 6배, 전년대비 92% 증가하여 건수로나 증가비율로 보나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단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학교 내 성범죄가 급증하고, 가해자 연령도 낮아지고 범죄도 흉악해지고 있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어린 학생들임을 감안한다면 교육기관에서 올바른 성교육과 성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함. 기존의 보수적인 관점의 성교육을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충남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4.대전 학교 외부인침입 사건사고 2009년부터 117건

대전 안전사고 66건, 시설물 파괴 19건, 폭력다툼 14건, 도난13건등

배움터 지킴이 초등학교 단 한명도 배치하지 않아

충남 도난 19건, 시설물 파괴 16건 등 2009년부터 43건 발생

배움터지킴이 전체 84% 학교 배치

1.현황

학교 공원화 사업 이후 학교 시설이 외부인에게 공개되었으나 이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았음. 2009년 이후 대전에서 외부인에 의한 학교 침입 사건 사고는 총 119건이며, 충남은 43건임. 외부인에 의한 시설물파괴, 절도, 방화, 폭행에서 성범죄까지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 치안 대책은 미흡함.

<2009.1~2012.8 학교 외부인 침입 사건 사고 현황>

사건 사고		대전광역시 교육청	충청남도 교육청
시설물 파괴	주간	0	7
	야간	19	9
방화	주간	0	0
	야간	2	1
도난	주간	10	16
	야간	3	3
폭력다툼	주간	13	2
	야간	1	0
성폭력	주간	0	1
	야간	0	0
안전사고	주간	66	1
	야간	0	0
기타	주간	2	2
	야간	3	1
계	주간	91	29
	야간	28	14

대전은 외부인에 의한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 배움터 지킴이는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100% 배치되어 있으나 초등학교에는 단 한명도 배치되고 있지 않아 어린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들의 성범죄 경력조회는 85%, 범죄경력조회는 64%에 그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63세임

충남은 학교 배움터 지킴이가 초등학교 78%, 중학교· 고등학교 92%가 배치되어 있으며 성범죄 경력조회는 100%, 범죄경력조회는 87% 이루어졌고, 평균연령은 56세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최고연령은 82세였음.

<배움터 지킴이 현황>

		대전광역시 교육청					충청남도 교육청
		초	중	고	기타	계	초	중	고	기타	계
전체학교수		141	87	61	5	294	410	184	114	7	715
배치학교수		0	87	61	0	149	321	170	105	3	599
배치 비율		-	100%	100%	-	51%	78%	92%	92%	43%	84%
배움터지킴이 총 현원		0	151	129	0	280	339	173	105	3	620
성범죄 경력조회	인원	0	133	106	0	239	337	173	105	3	618
	비율	-	88%	82%	-	85%	99%	100%	100%	100%	100%
신원조사여부(범죄경력 조회)	인원	0	95	84	0	179	189	94	59	2	344
	비율	-	63%	65%	-	64%	56%	94%	92%	43%	87%
연령	평균	-	63	63	-	63	56	56	56	57	56
	최고	-	76	75	-	76	80	82	79	61	82

주요 선진국에서는 학교의 외부인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2002년 이후 등 · 하교 시간을 제외하고 교문에 자물쇠를 채워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미국에서는 사전예약을 하지 않거나 학교 허가를 받지 않은 방문객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공립학교에서는 사법권이 있는 학교 경찰관이 배치되는 등의 엄격하게 학교 안전을 관리하고 있음.

2.문제점/질의

학교 외부인 침입에 의한 흉악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음. 대전의 경우 2009년부터 외부인에 의한 사건 사고가 119건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대 초등학교의 경우 배움터 지킴이조차 단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음. 초등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배움터 지킴이들의 신원조회는 이들의 동의만 얻으면 동사무소나 경찰서를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나 범죄경력조회가 전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원조회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각급학교를 지도해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바람.

또한, 외부인침입에 의한 사건 ·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5.‘0’교시 수업 슬그머니 부활, 학생 부담 커져

돈받고 수업운영하는 학교도 있어, 학생건강 위협

돈받고 ‘0’교시 교과과목 운영 충남 9개, 대전 5개 학교 운영

8시20분 이전 1교시 정규수업 인문계고 대전 92%, 충남 10%운영

1.현황

<대전교육청>

- 수익자부담 0교시 교과과목 운영 5개 학교(중학교 4개, 고등학교 1개)

- 0교시 자율학습 10개 학교

- 정규수업시간 8시 20분 이전 인문계 고등학교 48개 중 45개(93%)

<충남교육청>

- 수익자부담 0교시 교과과목 운영 9개 학교(중학교 1개, 고등학교 8개)

- 0교시 자율학습 8개 학교

- 정규수업시간 8시 20분 이전 인문계 고등학교 81개 중 10개(10%)

2.문제점/질의

교과과목에 대한 정규수업 이전 0교시 수업을 학생들이 100% 돈을 내고 받고 있는 학교가 있고, 정규수업시간을 8시 20분으로 당겨 실질적인 0교시를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대전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 대부분이 하고 있음.

대전교육감은 파악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거의 폐지되었던 0교시가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임. 정규수업시간을 편법적으로 당기는 것도 마찬가지임.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앞으로 수익자부담 0교시 수업과 정규수업시간의 편법적 운영에 대해 일선 학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충남교육감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6.교직원 부당 수당 수령 적발되어도 징계는 전혀 없어

최근 5년간 대전 154건, 3억 5천만원, 충남 155건, 2천2백만원

대전 적발인원 525명, 충남 634명 징계 단 한명도 없어

방학중 시간외 근무 전혀 없는 교원도 30시간 40시간 초과근무 신청

배우자와 자녀 학비 7년간 천만원 이중으로 수령해도 단순 주의

1.현황

최근 5년간 교직원 부당 수당 수령은 대전이 154건, 3억 5천여만원으로 525명이 적발되었으며 주의가 519명(99%), 경고가 단 6명(1%)이었으며, 징계는 단 한명도 없었음.

충남은 155건, 2억 2천여만원이 적발되었으며 적발인원은 634명으로 주의 595명(94%), 경고 39명(6%)이었으며 징계는 단 한명도 없었음.

< 최근 5년간 교직원 부당 수령 적발 현황>

			대전광역시 교육청	충청남도 교육청
지적건수			154건	155건
적발금액			358,858,000	228,352,000
적발인원			525명	634명
적발현황	주의		519명	595명
	경고		6명	39명
	징계	파면	0	0
		해임	0	0
		강등	0	0
		정직	0	0
		감봉	0	0
		견책	0	0

대전 A 초등학교의 경우 자녀학비를 7년에 걸쳐 배우자와 함께 이중으로 2천3백여 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야 할 행정직원이나 수당하게 지급받은 내역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7년 동안 자녀 학비를 이중으로 수령한 교사들에게 단순 주의 처분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방학중 전혀 근무가 없는 교사들이 30시간, 40시간 근무한 것처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부당한 수당을 수령하였으나 징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2.질의/ 문제점

교육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을 높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당한 방법으로 편법적인 보수나 수당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임.

자녀 학비를 배우자와 이중으로 7년 동안 2천 3백여 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행정 실수라고 판단하는 감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제식구 감싸기 식의 감사가 근절되어야 반복되는 부당 수당 수령 행위가 근절될 것임.

이에 대한 대전 교육감과 충남 교육감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부당 수령 사례

대전00고등학교

교사 ○○○의 배우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교사 ○○○의 배우자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교사 ○○○의 배우자인 한국기계연구원 ○○○ 등이 일부 국고보조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가족수당 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2005년 9월부터 현재까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교사 ○○○에게 금9,223,620원, 교사 ○○○에게 금10,068,420원을 이중 지급하였고, 교사 ○○○에게는 가족수당 금3,832,900원을 이중 지급하여 총 23,124,940원을 이중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자 전원 주의 조치

대전00중학교

20××. 2.17일 20××년 1월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동계방학으로 인하여 1월중 근무일수가 각각 1일, 6일, 8일, 15일로 실제 초과근무시간이 전혀 없는 ○○○, ○○○, ○○○, ○○○, ○○○에게 각각 30시간에서 40시간씩 초과근무한 것으로 초과근무 확인 및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붙임 “20××년 1월분 초과근무수당 과 지급내역” 과 같이 정당지급액 금296,370원을 초과한 금1,718,360원을 과 지급하였다. 전원 주의 조치

대전00중학교

교사 ○○○는 배우자 ○○○가 일부 국고보조를 받는 기관인 ☆☆☆☆에 근무하면서 자 ○○○에 대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도 200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하여 3,819,870원을 이중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관련자 전원 주의

대전 00초등학교

2009~2011학년도까지 교장 김○○이 강의 등의 목적으로 출장을 실시한 후 별도의 수당을 수령하였음에도, 9회에 걸쳐 관내여비 145,000원을 과다 수령(출장 신청 시 여비 부지급 미선택)하였으며, 2011학년도(2011.03.01.~ 2012.02.28.)에 수업일(방학기간 제외)에 인근학교 운동회․체육관 개관식 참관, 퇴임교장 송별연 참석 등으로 권장일수보다 24일이 초과한 94일(관내 69일, 관외 25일)의 출장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 (주의)

7.최근 3년간 사립학교 채용 비리 충남 9건, 대전 3건

충남 관련자 21명에 대해 단 1명도 징계 없고, 임용 취소도 없어

대전 관련자 6명에 대해 2명 견책 처분, 임용 취소는 전혀 없어

1차 합격자 명단에도 없는 자를 최종합격 처리했으나 임용취소 없어

행정직 직원 공개채용 없이 학교장이 임용해도 징계· 임용취소 없어

1.현황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에 의하면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음.

관련 판례에 응시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일지라도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 역시 불합격처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대전의 A학교는 1차 합격자 명단에도 없는 자를 최종합격 처리하여 감사에서 적발되었으나 해당 교사는 임용취소 없이 현재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음.

또한 충남의 B 학교는 일반직 1명을 채용하면서 공개채용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단지 학교장 제청만으로 신규 임용처리 하였음. 이는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제53조 위반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는 아무런 징계조차 없이 경고로 끝났고 임용 역시 취소되지 않았음.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채용 관련 징계 처리 현황>

교육청	건수	주의	경고	관련자 징계 처분					기타	임용 취소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대전	3건	0	3	2	0	0	0	0	0	0
충남	9건	3	18	1	0	0	0	0	0	0

2.문제점/ 질의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립학교 채용비리는 빙산의 일각임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되더라도 관련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임용취소도 되지 않으니 지속적으로 관련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임. 감사를 통해 명백한 사립학교 임용 부적정 사항을 발견하고도 관련자 처벌은 징계가 아닌 주의로 끝나고 임용 역시 취소되지 않았음.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개전형이 아니라 단지 교장의 제청만으로 임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충남 교육감은 판단하는지?

대전A 학교는 1차 합격자 명단에도 없는 자가 최종 합격되고 그러한 사항이 감사를 통해 적발되어도 관련자는 경징계로 끝나고 임용 역시 취소되지 않았음. 이에 대해 대전 교육감은 적절한 처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할 교원의 임용에 있어 이러한 비리는 철저하게 차단되고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함. 교육청 차원에서 감사를 통해 적발해도 징계 처분이 너무 관대함. 앞으로 사립학교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충남교육감의 대책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감당하고 있으나 채용 및 임용에 관한 권한은 사립학교가 전권을 가지고 있음. 사립학교가 임용에 대한 권한은 있으나 급여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임.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채용 시스템에 관한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사립학교 채용 시스템 개편에 관한 충남교육감의 견해는?

교직원 채용 비리 관련 사례

- 대전 A 학교(2012년 감사 적발)

신규교사를 채용하면서 별도의 변경공고 없이 수업실기 및 면접시험 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수학교사를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최종 합격 시킨 후 2011.3.1.자로 신규임용 하였으며, 영어과목의 경우에는 1차 및 최종합격자 명단에도 없는 '김oo'(1차성적 18위)을 영어능력이 우수하여 학교에 도움이 될거라는 면접위원의 평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생략한 채 최종합격자로 선발하여 2011. 3. 1.자로 신규 임용 함

- 대전 B학교(2011년 감사 적발)

2011년도 정규교사 7명을 채용하면서 제2차 합격자를 모집인원에 +3명의 공고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과목당 1명씩을 과잉 선발 함. 생물과목의 경우 제3차 면접시험을 2011.2.8. 16:00~17:00에 실시하기로 공고하였는데도 응시자 갑이 개인사정으로 정해진 면접시간에 면접을 응하지 못하게 되자 면접을 첫 번째 면접 교과인 체육교과 면접시간에 가장 먼저(10:00) 교장실에서 면접을 실시하도록 특혜를 주고 나중에 최종합격자로 선발하였으며, 체육과목은 2명 모집에 47명이 응시하여 제1차 시험에서 10명을 선발하여 제2차 시험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채용기준에 무단결석이 많으면 합격대상자에서 우선 탈락시킨다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도 제 1차 시험에서 4순위인 을를 무단결석(고등학교 재학 시)이 많다는 이유로 탈락시키고 11순위인 병을 제1차 합격자로 선정하고 최종 정규교사로 채용함.

- 대전 C 학교(2012년 감사 적발)

음악교사 1명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최종합격자 2명을 결격사유에 관한 명확한 기준없이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전형위원의 협의하에 부적합종합의견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불합격 처리함

- 충남 D 학교(2011년 감사 적발)

일반직의 신규임용은 결원발생시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시험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용에 있어서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인사규칙으로 정하고,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무직원의 결원 발생시 타 법인에 할애요청 절차를 이행하여 결원보충을 지시하였음에도, 2009학년도 중 일반직원 2명을 임용하면서 타 법인에 할애요청 절차를 생략하고 법인정관 및 인사규칙에 규정된 공개채용 시험을 생략하고 학교장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함.

8.충남교육청, 4년동안 부패공무원 3.5배, 교원 60% 증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찌

4년반동안 부패공직자 30명, 징계교원 212명

부패공직자 08년 4명→11년 14명, 4년간 3.5배, 전년대비 2.3배 증가

징계교원 08년 25명→11년 40명, 4년간 60%, 전년대비 43% 증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꼴찌, 09년 우수평가에서 청렴도 급속 추락

대전은 전년대비 부패공직자는 비슷, 징계교원은 감소

1. 현황

<전국>

부패공무원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1,241명, 4.8배 폭증

08년 87명, 09년 139명, 2010년 488명, 2011년 419명, 2012년 108명

중징계는 34%에 불과, 증․수뢰․향응수수가 57%(704명)

-공금횡령 및 공금유용 271명(21.8%)

중징계 429명, 경징계 477명, 경고주의 321명, 당연퇴직 14명 등

징계교원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3,307명, 58% 증가

08년 454명, 09년 980명, 10년 882명, 2011년 718명, 2012.6월 273명

중징계는 27.4%에 불과, 중징계 906명, 경징계 1,979명, 불문경고 422명

<충남교육청>

부패공무원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30명

08년 4명, 09년 1명, 2010년 6명, 2011년 14명, 2012.6월 5명 등 총 30명

중징계는 40%에 불과,

중징계 12명, 경징계 16명, 주의경고 2명

증․수뢰가 15명으로 50%, 공금횡령 및 유용 11명으로 36.7% 등 금전관련 86.7%

사기도 2건

징계교원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212명

08년 25명, 09년 90명, 10년 28명, 2011년 40명, 2012.6월 29명 등 총 212명

중징계는 16.9%에 불과, 중징계 36명, 경징계 135명, 불문경고 41명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 93명으로 43.9%, 공금횡령 및 유용 38명,

금품 및 향응수수 8명, 폭행 상해 8명

성범죄도 6명에 달해

권익위 청렴도 평가,16개 시도교육청 중 2년연속 꼴찌

09년 청렴도 우수기관(5위)에서 청렴도 연속 추락

<대전교육청>

부패공무원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24명

08년 1명, 09년 0명, 2010년 10명, 2011년 10명, 2012.6월 3명 등 24명

중징계는 66.7%, 중징계 16명, 경징계 8명, 중징계율 높아

증․수뢰․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이 22명으로 91.2%

징계교원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90명

08년 16명, 09년 30명, 10년 19명, 2011년 15명, 2012.6월 10명

중징계는 20.0%에 불과, 중징계 18명, 경징계 48명, 불문경고 24명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 38명으로 42.2%로 가장 많아

공금횡령 및 유용이 11, 증․수뢰․금품수수 11명,

성버죄는 1명

권익위 청렴도 평가,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6위, 전년도 9위에서 3단계 상승

2. 문제점/질의

<충남교육청>

지난 20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부패공무원은 30명, 징계교우너은 212명으로 4년동안 부패공직자는 3.5배, 징계교원은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년도에 비해서는 부패공직자는 6명에서 14명으로 2.3배 증가하였고, 징계교원은 28명에서 40명으로 43% 증가하였음.

특히 부패공무원의 대부분이 증․수뢰 15명으로 50%, 공금횡령 및 유용 11명으로 36.7% 등 금전관련이 86.7%에 이르고 있어 부패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징계는 40%로 전국평균 34%보다 높게 나타났음.

교원의 경우도,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 93명으로 43.9%, 공금횡령 및 유용 38명, 금품 및 향응수수 8명, 폭행 상해도 8명에 무엇보다 성범죄가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중징계는 16.9%에 불과해 전국평균 27.4%에 비해 현격하게 낮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면키 어렵다고 봄.

여타 공직자들보다 청렴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부패 증가는 심각한 문제로서 특히 금품수수한 수뢰혐의자에 대하여 견책, 경고 등 경징계를 내리는 등 대부분 경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고, 제식구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충남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이같은 부패공직자와 징계교원의 증가는 그대로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나타났는데, 2011년도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찌로 2010년도 이어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였음. 지난 2009년도에는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바 있는데, 3년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추락한 것은 충남교육청 관내 학교에서의 부패가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충남도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3년 사이에 청렴도평가에서 우수기관에서 꼴찌로 추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전년도에 이어 꼴찌라면 특단의 대책마련이 있었어야 하는데, 충남교육청이 너무 안일한 대책으로 일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가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교육감의 견해는?

<16개 시도교육청 시도별 부패공직자 징계 현황>

교육청별	연도별추이(건)						총 건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소계	2012.6말
서울	24	12	121	76	233	28	261
부산	6	4	18	27	55	10	65
대구	1	24	30	9	64	12	76
인천	2	6	28	4	40	3	43
광주	2	5	9	54	70	7	77
대전	1	-	10	10	21	3	24
울산	2	15	52	4	73	2	75
경기	18	18	62	57	155	18	173
강원	6	5	14	25	50	2	52
충북	1	8	4	52	65	1	66
충남	4	1	6	14	25	5	30
전북	7	10	26	15	58	8	66
전남	3	13	8	4	28	8	36
경북	10	8	10	13	41	1	42
경남	-	4	77	51	132	-	132
제주	-	6	13	4	23	-	23
합계	87	139	488	419	1,133	108	1,241

<16개 시도교육청 시도별 교원징계 현황>

교육청별	연도별추이(건)						총 건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소계	2012.6
서울	101	78	209	143	531	28	559
부산	8	50	32	21	111	10	121
대구	28	47	57	22	154	26	180
인천	17	57	51	37	162	7	169
광주	12	21	32	71	136	22	158
대전	16	30	19	15	80	10	90
울산	13	34	35	19	101	4	105
경기	87	219	91	72	469	27	496
강원	26	55	27	51	159	17	176
충북	22	29	39	28	118	16	134
충남	25	90	28	40	183	29	212
전북	12	67	35	38	152	19	171
전남	42	97	99	51	289	17	306
경북	32	50	31	32	145	13	158
경남	9	51	78	73	211	23	234
제주	3	5	17	5	30	3	33
세종	1	-	2	-	3	2	5
합계	454	980	882	718	3,034	273	3,307

<충남교육청>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충남교육청 징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징계유형별 (건)		총 건수
경징계(16)	견책	10
	감봉	6
중징계(12)	정직	9
	강등	-
	해임	3
	파면	-
주의, 경고, 훈계 등		2
당연퇴직		-
합계		30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충남교육청 비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 건수
증·수뢰	15
공금횡령·유용	11
사기	2
직권남용	1
문서위변조	1
예산및재정관련법령위반	-
금품수수, 향응수수	-
업무처리부적정	-
직무유기	-
기타	-
합계	30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충남교육청 징계유형별 교원 징계현황>

징계유형별 (건)		총 건수
경징계(135)	견책	100
	감봉	35
중징계(36)	정직	32
	강등	-
	해임	3
	파면	1
불문경고		41
합계		212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충남교육청 비위유형별 교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 건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등	93
공금횡령 및 유용, 회계질서 문란 등	38
금품 또는 뇌물, 향응수수	8
폭행, 상해	8
정치활동금지 위반 (정당가입 및 후원, 선거법 위반 등)	7
교원노조법위반(시국선언)	7
성범죄	6
학생체벌	-
각종 휴직 위반 및 부당사용	-
기타	45
합계	212

<대전교육청>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대전교육청 징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징계유형별 (건)		총 건수
경징계(8)	견책	7
	감봉	1
중징계(16)	정직	7
	강등	-
	해임	6
	파면	3
주의, 경고, 훈계 등		-
당연퇴직		-
합계		24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대전교육청 비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 건수
공금횡령·유용	16
증·수뢰	3
금품수수, 향응수수	2
직권남용	1
문서위변조	1
직무유기	1
예산및재정관련법령위반	-
사기	-
업무처리부적정	-
기타	-
합계	24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대전교육청 징계유형별 교원 징계현황>

징계유형별 (건)		총 건수
경징계(48)	견책	38
	감봉	10
중징계(18)	정직	14
	강등	-
	해임	2
	파면	2
불문경고		24
합계		90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대전교육청 비위유형별 교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 건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등	38
금품 또는 뇌물, 향응수수	11
공금횡령 및 유용, 회계질서 문란 등	11
각종 휴직 위반 및 부당사용	4
폭행, 상해	2
성범죄	1
교원노조법위반(시국선언)	1
학생체벌	1
정치활동금지 위반 (정당가입 및 후원, 선거법 위반 등)	1
기타	20
합계	90

2011년도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표

구분	종합청렴도(16)	외부청렴도(16)	내부청렴도(16)
	평균 7.80, 표준편차 0.36	평균 8.02, 표준편차 0.44	평균 8.01, 표준편차 0.26
Ⅰ 등급	경상북도 교육청(8.35, 0.44) (8.34점 이상)	경상북도 교육청(8.89, 0.96) 경기도 교육청(8.68, 0.62) (8.67점 이상)	(8.40점 이상)
Ⅱ 등급	경기도 교육청(8.33, 0.3) 충청북도 교육청(8.28, 0.1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8.27, -0.36) 대구광역시 교육청(8.12, 0.20) (7.98~8.33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8.49, -0.19) 충청북도 교육청(8.47, 0.26) 부산광역시 교육청(8.3, 0.32) 대구광역시 교육청(8.24, 0.32) (8.24~8.66점)	충청남도 교육청(8.39, 0.80) 경기도 교육청(8.34, 0.3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8.34, -0.14) 대전광역시 교육청(8.30, 0.20) 대구광역시 교육청(8.18, 0.25) (8.14~8.39점)
Ⅲ 등급	대전광역시 교육청(7.93, -0.02) 부산광역시 교육청(7.81, -0.14) 전라남도 교육청(7.79, -0.44) 서울특별시 교육청(7.71, -0.01) 강원도 교육청(7.71, -0.45) (7.62~7.97점)	서울특별시 교육청(8.11, 0.17) 전라남도 교육청(7.98, -0.33) 대전광역시 교육청(7.92, 0.02) (7.80~8.23점)	경상북도 교육청(8.09, 0.22) 경상남도 교육청(8.05, 0.41) 충청북도 교육청(8.04, 0.27) 전라남도 교육청(8.04, 0.03) 강원도 교육청(7.97, 0.25) 부산광역시 교육청(7.9, 0.02) 광주광역시 교육청(7.89, 0.38) (7.89~8.13점)
Ⅳ 등급	광주광역시 교육청(7.61, -0.34) 인천광역시 교육청(7.45, -0.52) 경상남도 교육청(7.40, -0.52) 전라북도 교육청(7.39, -0.32) 울산광역시 교육청(7.37, -0.34) 충청남도 교육청(7.33, -0.13) (7.26~7.61점)	광주광역시 교육청(7.77, -0.34) 강원도 교육청(7.73, -0.58) 인천광역시 교육청(7.64, -0.41) 울산광역시 교육청(7.55, -0.33) 전라북도 교육청(7.53, -0.42) 경상남도 교육청(7.52, -0.50) 충청남도 교육청(7.48, 0.07) (7.36~7.79점)	서울특별시 교육청(7.86, 0.73) 울산광역시 교육청(7.74, 0.51) (7.63~7.88점)
Ⅴ 등급	(7.26점 미만)	(7.36점 미만)	전라북도 교육청(7.57, 0.51) 인천광역시 교육청(7.52, -0.21) (7.63점 미만)

9.대전, 유치원 안전사고 심각, 4년간 3배 폭증

전년대비 전국평균보다 2배 증가율 높아

대전 08년 71건→11년 198건, 전년대비 36.5% 증가

충남 08년 54건→11년 162건, 전년대비 21.8% 증가

전국평균은 4년간 96.7% 증가, 전년대비 19.1% 증가

충남, 초등학교 등하교 및 방과후시간 사고발생 급증

등하교시간 119건→132건으로 10.8% 증가

방과후시간 41건→93건으로 2.3배 증가

1. 현황

<전국>

지난해 학교내 안전사고, 하루에 237건 발생

86,468건 발생, 전년대비 11.6% 증가, 3년간 전국평균 24.4% 증가

-유치원 전년대비 19.1% 증가

-초등학교 전년대비 11.7% 증가

-중학교 전년대비 9.4% 증가

-고등학교 전년대비12.4% 증가

<대전>

-지난 한해동안 2,474건 발생,

-전년도 2,2245건 대비 10.2% 증가, 3년간 21.3% 증가

-유치원 전년대비 36.5% 증가

-초등학교 전년대비 7.0% 증가

-중학교 전년대비 0.9% 증가

-고등학교 전년대비 18.4% 증가

<충남>

-지난 한해동안 3,022건 발생,

-전년도 2,681건 대비 12.7% 증가

-유치원 전년대비 21.8% 증가

-초등학교 전년대비 16.3% 증가

-중학교 전년대비 2.2% 감소

-고등학교 전년대비 21.5% 증가

2. 문제점/질의

본 위원이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내 안전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고통계의 정확성과 실효성 확보를 주문하였는데, 2010년도부터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수용하여 통계를 세분화하고 있어 3년동안 어느정도 체계가 잡힌 것 같아 다행임.

항상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자료인 통계가 정확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통계를 위한 통계를 하는데 급급해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어려웠던 것이 문제였던 것을 감안하면 학교별로, 발생장소별로, 발생유형별로, 발생시간별로, 부상부위별로 통계가 나와 그에 맞는 대책마련을 하기가 용이해졌고, 대책의 실효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 관내 학교안전사고 통계를 분석해보니 대전은 전년대비 10.2%, 충남 12.7% 증가하였음. 전국평균은 11.5% 증가

대전교육감께 묻겠음.

대전의 경우는 특징적인 것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유치원의 안전사고가 지난해 36.5%증가, 4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에서의 안전사고 증가율이 심상치 않았음.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5,397건의 유치원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전년대비 19.1% 증가한 것과 지난 3년 증가율 전국평균이 96.7%임을 감안하면 대전의 경우 대단히 심각한 수준임.

따라서 대전교육청의 경우, 유치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등하교시간에서의 사고가 전년대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전교육청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충남교육감께 묻겠음>

충남의 경우, 전국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 사고증가율은 12.7%로 전국평균 11.5%보다 약간 높은데, 중학교의 경우는 전년대비 2.2% 감소해 전국평균 9.4%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의 안전사고가 전국평균보다 증가율이 높았음.

무엇보다 고등학교의 안전사고 증가율이 21.5% 증가해 전국평균 12.4%의 거의 2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음.

특히 방과후시간에 발생한 사고가 128건으로 전년도 70건에 비해 무려 82.8% 증가해 전국평균증가율 35%보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충남도내 고등학교의 방과후시간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충남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시도별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시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서 울	323	572	648	681
부 산	477	754	688	715
대 구	116	179	150	140
인 천	200	280	373	482
광 주	46	78	112	185
대 전	71	126	145	198
울 산	75	125	161	208
경 기	520	778	905	1,285
강 원	67	60	76	57
충 북	104	47	54	90
충 남	53	95	133	162
전 북	55	95	140	208
전 남	60	82	65	88
경 북	206	280	312	335
경 남	312	474	462	453
제 주	58	69	106	110
합 계	2,743	4,094	4,530	5,397

10.대전교육청, 교권침해 폭증,3년동안 4.4배 폭증

전국평균은 3배 증가

대전교육청, 2009년 111건→2011년 489건, 금년 1학기에만 벌써 261건

충남교육청도 2.4배 증가, 09년 65건에서 지난해 160건, 금년 1학기에만 152건

학생체벌도 증가, 대전 43%, 충남 50% 증가

대전, 전년대비 43% 증가(2010년 7건→2011년 10건), 금년 1학기에만 12건 발생

충남, 전년대비 50% 증가(4건→6건), 금년 1학기에만 7건 발생

1. 현황

<전국>

-3년간 총 8,597건 발생, 전년대비 116%, 3년동안 3배 증가(1,570건→4,801건)

-폭언과 욕설 58%, 수업진행방해 21.6%,

-폭행 135건, 3년동안 2배 가까이 증가

-교사성희롱 102건, 3년동안 5배 증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98건, 3년동안 4배 가까이 증가

<대전>

-3년간 총 825건 발생, 금년 1학기까지 더할 경우 1,086건에 달해

-전년대비 2.2배, 3년동안 4.4배 증가(111건→489건)

-금년 1학기에만 벌써 261건에 달해

-폭언과 욕설 49.6%, 수업진행방해 24.9%,

-교사폭행도 3건, -교사성희롱 13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31건,09년 0건, 10년 9건, 11년 12건, 금년 1학기 10건

<충남>

-3년간 총 323건 발생, 금년 1학기 152건까지 더하면 총 475건 발생

-전년대비 1.6배, 3년동안 2.4배 증가(65건→160건)

-폭언과 욕설 59.6% 차지, 수업진행방해 19.8% 차지

-폭행 7건, -교사성희롱 4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5건

2. 문제점/질의

<대전교육감>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825건 발생, 금년 1학기 261건까지 합할 경우 1,086건에 달하고,

-전년대비 2.2배, 3년동안 4.4배 증가(111건→489건)

-금년 1학기에만 벌써 261건에 달해

-폭언과 욕설 49.6%, 수업진행방해 24.9%,

-교사폭행도 3건, -교사성희롱 13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31건,09년 0건, 10년 9건, 11년 12건, 금년 1학기 10건

전체적으로 여타 시도교육청보다 증가율에서 월등하게 많이 높았고, 특히 수업방해로 인한 교권침해가 09년 37건에서 10년 84건으로 지난해 106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폭언과 욕설은 09년 56건에서 지난해 216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수업방해는 수업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전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최근 3년동안 교권침해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임.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교권침해사례가 인권조례 관련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한 원인은 될 수 있으나 주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광대전교육감의 견해는?

교육일선현장에서의 학생인권도 더욱더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함께 선생님들이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교권도 확립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간 절대적인 신뢰가 중요한데, 그 신뢰가 깨지면 교육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므로 교사와 학생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전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충남교육감>

학생체벌도 지난 한해동안 전국에서 총 254건이 발생하여, 전년도에 비해 2.5배 증가하였고, 금년 들어서도 1학기까지 총 212건이 발생해 벌써 지난해 한해동안 발생한 건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충남교육청의 경우 2010년까지는 4건, 지난해 6건 금년 1학기에만 벌써 7건에 달하는 등 최근 2년반동안 17건의 학생체벌이 발생하였음.

특히 지난해말 기준으로 6건이었던 것이 금년 1학기에만 벌써 지난해 한해동안 발생한 건수보다 많아 금년말에 가면 그 발생건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학생체벌은 학생의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이 또한 교사와 학생간 신뢰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일반적인 벌 수준이 아닌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체벌을 가하는 것은 교사의 지도기준을 벗어난 것임.

따라서 학생체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교권 침해 현황

학년도별 전국 교육청 교권침해 현황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 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소계
2009	31	868	19	348	293	1,559	11	1,570
2010	45	1,241	31	500	369	2,186	40	2,226
2011	59	2,889	52	1,005	749	4,754	47	4,801
2012 1학기	82	2,735	75	968	522	4,382	95	4,477
	217	7,733	177	2,821	1,933	12,881	193	13,074

시도명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대전	2009	0	56	0	37	18	0	111
	2010	1	109	0	84	22	9	225
	2011	0	216	2	106	153	12	489
	소계	1	381	2	227	193	21	825
	2012.1	2	158	11	44	36	10	261
	계	3	539	13	271	229	31	1,086
충남	2009	1	32	0	12	20	0	65
	2010	0	62	0	16	18	2	98
	2011	4	93	2	32	26	3	160
	소계	5	187	2	60	64	5	323
	2012.1	2	96	2	34	18	0	152
	계	7	283	4	94	82	5	475
세종	2012.1	0	11	0	0	0	0	11
	계	0	11	0	0	0	0	11

체벌현황

지역	2010	2011	2012	계
서울	35	68	32	135
부산	10	20	8	38
대구	2	2	4	8
인천	9	39	21	69
광주	0	21	59	80
대전	7	10	12	29
울산	2	1	1	4
경기	8	31	15	54
강원	2	4	5	11
충북	6	10	10	26
충남	4	6	7	17
전북	0	4	6	10
전남	2	8	12	22
경북	6	14	11	31
경남	2	10	6	18
제주	4	6	2	12
세종	-	-	1	1
계	99	254	212	565

11.대전․충남,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폭증, 전국은 감소

대전 전년대비 3.3배, 충남 전년대비 95.3%

전국평균은 6.4% 감소

1. 현황

<대전교육청>

-지난해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 2,380명, 초 340명, 중 465명, 고 1,575명

-전년대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감소, 고등학교는 11.9% 증가(전국평균 9.6% 증가)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가운데 학교부적응 이유 전년대비 3.3배 폭증

(10년 212명→11년 699명), 전국평균은 6.4% 감소

-가사이유로 학업중단한 학생은 10년 705명에서 지난해 65명으로 급격 감소

<충남교육청>

-지난해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 2,471명, 초 249명, 중 609명, 고 1,617명

-전년대비 초등학교는 감소, 중학교는 6.6% 증가, 고등학교는 5.7% 증가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가운데 학교부적응 이유 전년대비 95.3% 폭증

(10년 338명→11년 660명), 전국평균은 6.4% 감소

-가사이유로 학업중단한 학생은 10년 662명에서 지난해 220명으로 급격 감소

2.문제점/질의

대전교육감께 묻겠음

지난해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 2,380명, 초 340명, 중 465명, 고 1,575명으로 전년대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감소, 고등학교는 11.9% 증가하였음.

문제는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이 증가하고 ldT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학교부적응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임.

대전의 경우 지난해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증가율이 11.9%로 전국평균 9.6% 증가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학교부적응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전년대비 무려 3.3배 폭증하였는데, 전국적으로는 16개 시도교육청 평균은 6.4% 감소하였다는 사실임.

이것은 대전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학생이 1년새 급격하게 증기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충남교육감께 묻겠음.

지난해 본 위원이 학업중단학생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업중단 분류가 세분화되어있지 않아 대책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대단히 미약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학업중단 사유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도록 통계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아직도 반영이 안되고 미미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학교부적응이라는 분류는 대단히 형식적인 분류로서 대책마련의 기준이 되지 못함. 학교폭력이 원인인지, 왕따가 원인인지, 학업부진이 원인인지 세부적으로 원인을 분류해야 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인데, 현재의 분류로는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할 것임.

교육청 차원에서 시급히 통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교육감의 견해는?

학업중단현황(2008~2011년)

시도	학교급		계	학업중단사유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2010	초		10,181
	중		16,320
	고		34,091	2,239	17,548	483	4,526	9,295
	계		0
2011	초		10,771
	중		15,339
	고	일반고	21,198	1,485	7,668	141	1,478	10,426
		자율고	2,050	169	583	9	148	1,141
		특성화고	12,926	462	7,805	289	1,279	3,091
		특목고	1,217	94	363	13	71	676
		계	37,391	2,210	16,419	452	2,976	15,334
	계		63,501

시도	학교급	연도별		초/중	학업중단사유						계
			학교 유형	유예	면제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대전	초	2010년		347							347
		2011년		340							340
	중	2010년		482							482
		2011년		465							465
	고	2010년	계			105	705	18	212	367	1,407
			일반고			68	209	6	78	289	650
			전문계고			37	496	12	134	78	757
		2011년	계			74	65	9	699	728	1,575
			일반고			41	35	-	185	429	690
			자율고			8	9	-	26	113	156
			특성화고			22	21	9	480	143	675
			특목고			3	-	-	8	43	54
충남	초	2010년		249							249
		2011년		245							245
	중	2010년		571							571
		2011년		609							609
	고	2010년	계			105	662	35	338	389	1,529
			일반고			74	291	19	206	292	882
			전문계고			31	371	16	132	97	647
		2011년	계			88	220	12	660	637	1,617
			일반고			67	128	6	366	392	959
			자율고			7	20	2	28	42	99
			특성화고			9	68	4	212	179	472
			특목고			5	4	-	54	24	87

12.학생 정신검사 주의군 학생 절반만 치료 받아

대전 학생정신검사 결과 관심군 10%, 주의군 5.8%,

주의군 전문기관 의뢰는 58% 밖에 되지 않아

충남 학생정신검사 결과 관심군 11%, 주의관 4.2%, 주의군 의뢰 67%

1.현황

2011년 학생정신검사 결과 대전지역은 1차 선별검사로 10%의 학생이 관심군으로 분류되었으며, 1차 관심군 학생들의 2차 선별검사 결과 5.8%, 503명의 학생들이 주의군으로 판별되었으나 이들이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병의원에 의뢰된 것은 292명으로 58%에 그쳤음.

충남지역 역시 1차 선별검사로 11%의 관심군으로 분류되었고, 이들의 2차 선별검사 결과 4.2%, 1,829명의 학생이 주의군으로 분류되었으나 전문기관으로 의뢰된 학생은 1,220명으로 67%의 학생만이 전문기관으로 의뢰됨.

<2011년 학생 정신 건강 검진 현황>

	구분	선별검사 학생수	1차 선별검사		2차 선별검사		전문기관 의뢰현황
			정상	관심군	정상	주의군	Wee 센터	보건 센터	병의원	계	치료비율
대전	초1	3,026	2,716	310	225	85	28	35	6	69	81%
	초4	3,258	2,897	361	264	97	37	39	7	83	85%
	중1	6,068	5,405	663	463	200	36	24	10	106	53%
	고1	4,562	4,187	375	254	121	13	12	9	34	28%
	계	16,914	15,205	1,709	1,206	503	150	110	32	292	58%
충남	초1	11,220	10,255	965	606	359	54	123	16	193	54%
	초4	12,597	11,122	1,475	1,050	403	74	137	17	228	57%
	중1	9,343	8,234	1,109	655	454	70	225	3	298	66%
	고1	10,712	9,413	1,299	657	613	250	238	13	501	81%
	계	43,872	39,024	4,848	2,968	1,829	448	723	49	1,220	67%

2.문제점/질의

최근 학교내 집단 따돌림, 우울증, 컴퓨터 중독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1차, 2차 선별검사를 거쳐 정신건강 주의군 학생들을 선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문의료 기관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전교육청은 58%, 충남교육청은 67%에 그치고 있음.

학생들의 정신건강 검진을 하는 이유는 선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치료하기 위함인대 주의군으로 분류되어도 전문치료 기관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이유와 대책에 관해 대전교육감과 충남교육감은 각각 밝혀 주기 바라며, 앞으로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수립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밝혀주기 바람.

13.대전교육청, 학부모 20여개 봉사활동,

자발성 보다는 강제성 강해

교통지도부터 자율학습 감독까지 20여개 학부모 봉사활동 운영

자원봉사 참여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불이익 돌아갈까 위화감

강제적으로 할당량 주고 임원 학부모가 채움

1.현황

학부모의 학교 참여 자원봉사에 관한 학부모 모니터링 결과 대전 지역에서 학부모가 참여하는 자원봉사는 교통지도를 비롯한 자율학습 관리까지 20여개의 학부모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음.

학부모 봉사활동 운영 현황(학부모 모니터링 결과)

○샤프론 봉사단, 푸르미 봉사단, 장애우 돕기 등

○학교 운영위원회, 급식모니터 요원

○중간고사, 기말고사 부감독 활동 참여

-시험 감독 보조 (연 4회)

○학교 폭력대책위원회, 선도위원회 상담활동 보조(학교폭력, 따돌림, 여성건강상담 등)

○학부모 도서위원(도서대출, 반납, 도서 정리, 독후감 작성지도 등)

-사서도우미는 한학기에 3~5일 연속 운영(월 1회 정도)되고 있다.

○야간 자율학습 감독 지원

○준비물 도우미, 운동 도우미

○환경정화 봉사활동

-청소 및 환경미화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직후 및 학교 행사시 수시로 진행

-해당 반의 청소는 반어머니들이 돌아가면서 반 참여 어머니가 많으면 1개월에 1회 정도에서 보통 2개월에 한 번 정도로 실시

○교통지도

-녹색어머니회 중심으로 한학기 3~5일 연속(월 1회 정도)으로 운영되고 있다.

○급식 검수 활동 (주 3회, 연중)

○학부모 명예교사 활동 (연 2회) : 동시에 전 학급에서 아버지가 자원봉사 강의

○소풍동행하기, 간식제공, 주부교실 등 공동행사 참여

○급식도우미, 사서도우미 : 매일실시하며 초등학교 위주 운영

학부모의 자원봉사에 대한 학부모 모니터링단의 의견으로 자원봉사 회원모집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각 반에 할당량을 주거나 비자발적인 참여를 강요하거나 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자원봉사를 참여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하는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2.문제점/질의

학부모의 학교 봉사활동 참여가 대전의 경우 20여가지 정도임. 교통지도부터 자율학습까지 수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학부모 자원봉사를 시행하고 있음.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로 봉사활동을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일부 학교는 강제적으로 할당량을 주거나 하는 방법으로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

학부모가 자원봉사를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하는 위화감도 있다는 학부모가 있음. 대전 교육청에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과도한 학부모 참여 강요는 학부모에게 커다란 부담이 됨. 이에 대한 대책은?

<대전 교육청 학부모 모니터단 의견>

학부모의 학교참여 자원봉사 현황, 자발성	모니터단 의견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가 줄어들어서 비자발적 사례가 생기게 되는데 일부는 회원 모집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각반에 할당량을 주고 주부교실과 녹색어머니, 급식 모니터링 등 인원을 부모 총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학급 임원의 학부모에서 선발하기도 한다.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교사의 점심도시락을 학부모들이 챙기는 경우 비자발적인 경우가 있다. -반장, 부반장의 어머니를 주축으로 해서 학교에 참여하도록 주로 연락이 오고 있고 물론 참여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담이 된다 -학부모가 학교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위화감이 잠재되어 있음 -부부맞벌이 가정 증가로 학부모 활동 참여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 -학급 및 학교 임원 학부모는 자원봉사 의무를 갖게 됨. -등하교 지도 봉사에 하루 6명 정도가 필요하지만 지원자가 적음 -학교행사시 회비를 걷거나 행사 후 선생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학부모의 과잉참여가 문제임 -맞벌이 부모에게 곤란한 부모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할당된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임원을 하고 있는 학부모가 떠 맡을 수밖에 없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