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대구지방국세청 ▶ 일 시 : 2012년 10월 18일(목) 10시

대구 지방국세청

1. 대구지방국세청 세원확보 위해 세무조사 중소법인에 집중?

-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현황 중 중소법인에 대한 비중을 보면 국세청 전체 보다 대구청이 매년 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 최근 5년간(2007~2011년)간 국세청 전체의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법인수 비중은 연평균 79%인데, 동 기간 대구청의 경우 비중은 86%

- 대구청의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법인 비중은 2007년~2011년 동안 매년 전체 비율보다 3.4%p~12.7%p 높은 수준

2. 2012년 상반기 대구청의 건당 세정지원 금액, 전국 최하위! : 국세청 전체 대비 대구청의 세정지원 점유율(건수 기준)은 매년 감소세

- 2012년 상반기 대구청 건당 세정지원 금액, 전국 최하위

: 전국 0.20억원, 중부청 0.47억원 > 서울청 0.25억원 > 대전청 0.18억원 > 광주청 0.17억원 > 부산청 0.17억원 > 대구청 0.10억원

- 대구청의 세정지원 점유율(건수 기준), 2009년 26.4%, 2010년 21.7%, 2011년 19.8%로 감소세

-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대구청의 세정지원 점유율(건수 기준)도 2009년 25.6%, 2010년 23.9%, 2011년 19.4%로 갈수록 감소세

*생산적 중소기업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로 수출 또는 제조, 광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

▶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부진한 것은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대한 대구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3. 대구지방국세청, 체납 관리에 허점 노출 : 2007년 대비 2011년 신규 체납발생 및 미정리 체납액 증가율이 국세청 전체 증가율을 압도

- 2007년 대비 2011년 대구청의 신규체납발생액 증가율 35.5%로 국세청 전체 25.7%보다 9.8%p나 높아

- 동기간 미정리 체납액의 증가율도 대구청 117.8%인 반면, 전체 국세청은 52.7%에 그침

4. 대구지방국세청의 2007년 대비 2011년 가산금 미수납액 증가율, 국세청 전체의 3.8배

- 2007년 대비 2011년 대구청의 가산금 미수납액 증가율은 243.8%로 동 기간 국세청 전체 증가율 64%보다 3.8배나 됨

· 서울청 29.9% < 중부청 89.5% < 국세청 64.0% < 대구청 243.8% < 대전청 266.7%

▶ 대구청의 가산금 징수업무 태만, 지역재정 손실, 지역납세의식 약화 등이 우려

대구 지방국세청

1. 대구지방국세청 세원확보 위해 세무조사 중소법인에 집중?

-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현황 중 중소법인에 대한 비중을 보면 국세청 전체 보다 대구청이 매년 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 최근 5년간(2007~2011년)간 국세청 전체의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법인수 비중은 연평균 79%인데, 동 기간 대구청의 경우 비중은 86%

- 대구청의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법인 비중은 2007년~2011년 동안 매년 전체 비율보다 3.4%p~12.7%p 높은 수준

□ 최근 5년(2007~2011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현황 중 중소법인에 대한 비중을 보면 국세청 전체 보다 대구청이 매년 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 2007년, 전체 81.6% < 대구청 90.9%(9.3%p↑)

- 2008년, 전체 78.2% < 대구청 85.2%(7%p↑)

- 2009년, 전체 84% < 대구청 87.4%(3.4%p↑)

- 2010년, 전체 71.7% < 대구청 84.4%(12.7%p↑)

- 2011년, 전체 80.0% < 대구청 83.4(3.4%p↑)

□ 최근 5년간(2007~2011년)간 국세청 전체의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법인수 비중은 연평균 79%인데, 동 기간 대구청의 경우 비중은 86%로 연평균 전체 보다 7%p 높음

기업규모별 조사법인수 (단위 : 건,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5개년 평균
전체	계	4,174	2,974	3,867	4,430	4,689	-
		(100)	(100)	(100)	(100)	(100)
	대법인	769	647	620	1,254	938
		(18.4)	(21.8)	(16.0)	(28.3)	(20.0)
	중소법인	3,405	2,327	3,247	3,176	3,751	79
		(81.6)	(78.2)	(84.0)	(71.7)	(80.0)
대구청	계	341	244	278	315	325	-
		(100)	(100)	(100)	(100)	(100)
	대법인	31	36	35	49	54
		(9.1)	(14.8)	(12.6)	(15.6)	(16.6)
	중소법인	310	208	243	266	271	86
		(90.9)	(85.2)	(87.4)	(84.4)	(83.4)

□ 결과적으로 대구지방국세청은 세원확보 실적을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하기 쉬운 중소법인에 세무조사를 집중한 경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 특히 이러한 행태는 현 정부의 ‘친 서민정책’에도 역행 하는 것

< 질의 사항 >

1.  국세청의 세무조사 현황 중 중소법인에 대한 비중을 보면 국세청 전체 보다 대구청이 더 높은데 특히 이러한 현상이 매년 지속되고 있음. 세원확보 실적을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하기 쉬운 중소법인에 세무조사를 집중한 경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 대구지방국세청이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2012년 상반기 대구청의 건당 세정지원 금액, 전국 최하위! : 국세청 전체 대비 대구청의 세정지원 점유율(건수 기준)은 매년 감소세

- 2012년 상반기 대구청 건당 세정지원 금액, 전국 최하위

: 전국 0.20억원, 중부청 0.47억원 > 서울청 0.25억원 > 대전청 0.18억원 > 광주청 0.17억원 > 부산청 0.17억원 > 대구청 0.10억원

- 대구청의 세정지원 점유율(건수 기준), 2009년 26.4%, 2010년 21.7%, 2011년 19.8%로 감소세

-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대구청의 세정지원 점유율(건수 기준)도 2009년 25.6%, 2010년 23.9%, 2011년 19.4%로 갈수록 감소세

*생산적 중소기업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로 수출 또는 제조, 광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

▶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부진한 것은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대한 대구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 대구지역의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인당 총생산은 18년째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경북지역은 구미․포항은 전자, 철강 등의 수출증가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며,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도․농 복합도시로 경제기반이 열악한 상태임

□ 대구․경북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세정지원이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세정지원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세정지원 건당 금액은 지방청 중 최하위 수준

- 대구청 세정지원 금액(2012년 상반기 기준, 건당)

: 전국 0.20억원, 중부청 0.47억원 > 서울청 0.25억원 > 대전청 0.18억원 > 광주청 0.17억원 > 부산청 0.17억원 > 대구청 0.10억원

2012년 상반기 지방청별 건당 세정지원 금액 (단위 : 건, 억원)

	전국	서울청	중부청	광주청	부산청	대전청	대구청
건수	158,373	20,441	17,553	18,646	41,321	25,809	34,603
금액	31,558	5,185	8,229	3,129	6,867	4,595	3,583
건당금액	0.20	0.25	0.47	0.17	0.17	0.18	0.10

□ 국세청 전체 대비 대구청의 건수 기준 세정지원 점유율은 2008년 30.5%, 2009년 26.4%, 2010년 21.7%, 2011년 19.8%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점유율(건수 기준)도 2008년 29.4%, 2009년 25.6%, 2010년 23.9%, 2011년 19.4%로 감소 추세임

* 생산적 중소기업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 광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

국세청 전체 대비 대구청의 세정지원 점유율 (단위 : 건, %)

	2008	2009	2010	2011
계	200,431	318,977	321,939	331,364
대구청	61,213	84,127	69,812	65,623
점유율	30.5%	26.4%	21.7%	19.8%

국세청 전체 대비 대구청의 생산적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점유율 (단위 : 건, %)

	2008	2009	2010	2011
계	38,325	70,856	78,880	66,239
대구청	11,264	18,131	18,880	12,857
점유율	29.4%	25.6%	23.9%	19.4%

□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부진한 것은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대한 대구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 질의 사항 >

1. 대구지역의 GRDP는 몇 년째 전국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대구․경북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세정지원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세정지원 건당 금액은 지방청 중 최하위 수준임.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부진한 것이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대한 대구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대구지방국세청, 체납 관리에 허점 노출 : 2007년 대비 2011년 신규 체납발생 및 미정리 체납액 증가율이 국세청 전체 증가율을 압도

- 2007년 대비 2011년 대구청의 신규체납발생액 증가율 35.5%로 국세청 전체 25.7%보다 9.8%p나 높아

- 동기간 미정리 체납액의 증가율도 대구청 117.8%인 반면, 전체 국세청은 52.7%에 그침

□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의 신규체납발생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고 있음

- 2007년 7,683억원이었던 신규체납발생액은 2009년 9,417억원, 2011년 1조 411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증가율은 35.5%에 달함

- 이는 우리나라 국세청 전체의 동 기간 신규체납발생액 증가율 25.7%보다 높은 것

대구지방국세청의 국세 체납 및 정리실적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07대비11증감률
총징수결정액		79,365	82,778	99,866	90,013	103,080	29.9%
체납발생총액	계	8,981	9,351	10,671	11,593	12,324	37.2%
	전년이월	1,298	1,023	1,254	1,551	1,913	47.4%
	당년발생	7,683	8,328	9,417	10,042	10,411	35.5%
정리실적	계	7,958	8,097	9,120	9,758	10,096	26.9%
	현금정리	4,234	4,297	5,041	5,463	5,891	39.1%
	비율	47.1%	46.0%	47.2%	47.1%	47.8%	-
	결손처분	3,301	3,229	3,676	3,624	3,570	8.1%
	비율	36.8%	34.5%	34.4%	31.3%	29.0%	-
	기타	423	571	403	593	635	50.1%
미 정 리		1,023	1,254	1,551	1,913	2,228	117.8%

□ 무엇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신규체납발생액 외에 미정리액 등 증가율이 동 기간 국세청 전체 증가율보다 높아 전반적인 징수 실적이 악화되고 있음

- 신규체납발생액의 경우 최근 5년(2007~2011년)동안 국세청 전체가 25.7% 증가한 반면, 대구청은 35.5%가 증가함

- 그러나 미정리액은 동 기간 국세청 전체가 52.7% 증가한 반면 대구청은 117.8% 증가함

대구청과 국세청 전체의 국세 체납 및 정리실적 비교 (단위 : 억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07대비11증감률
당년 체납발생액	전체	146,481	157,813	167,605	180,575	184,129	25.7%
	대구청	7,683	8,328	9,417	10,042	10,411	35.5%
결손처분액	전체	68,710	69,577	71,110	76,772	78,804	14.7%
	대구청	3,301	3,229	3,676	3,624	3,570	8.1%
미정리액	전체	35,747	39,080	41,659	49,257	54,601	52.7%
	대구청	1,023	1,254	1,551	1,913	2,228	117.8%

< 질의 사항 >

1.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의 신규체납발생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2007년 대비 2011년 증가율 대구청 35.5%, 국세청 전체 25.7%).

무엇보다 신규체납발생액 외에 미정리액 등의 증가율이 국세청 전체 증가율보다 높아 전반적으로 징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4. 대구지방국세청의 2007년 대비 2011년 가산금 미수납액 증가율, 국세청 전체의 3.8배

- 2007년 대비 2011년 대구청의 가산금 미수납액 증가율은 243.8%로 동 기간 국세청 전체 증가율 64%보다 3.8배나 됨

· 서울청 29.9% < 중부청 89.5% < 국세청 64.0% < 대구청 243.8% < 대전청 266.7%

▶ 대구청의 가산금 징수업무 태만, 지역재정 손실, 지역납세의식 약화 등이 우려

□ 최근 5년(2007~2011년)간 대구청의 가산금 미수납액 증가율은 243.8%로 동 기간 국세청 전체 증가율 64%보다 3.8배나 됨

- 2010년부터 국세의 징수순위가 ‘가산금→본세’에서 ‘본세→가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산금 징수는 감소되고 미수납액이 증가하였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대구청의 가산금 미수납액 증가율은 다른 지방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연도별 가산금 미수납액 (단위 : 억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07~11 증감률
계	4,636	4,528	4,580	6,681	7,605	64.0%
(전년대비증감률)	(-8.2)	(-2.3)	(1.1)	(45.9)	(13.8)
서울청	2,762	2,619	2,401	3,193	3,588	29.9%
	(1.2)	(-5.2)	(-8.3)	(33.0)	(12.4)
중부청	1,323	1,343	1,390	2,164	2,507	89.5%
	(-17.2)	(1.5)	(3.5)	(55.7)	(15.9)
대전청	111	135	199	336	407	266.7%
	(-13.3)	(21.6)	(47.4)	(68.8)	(21.1)
광주청	117	108	167	205	316	170.1%
	(-28.7)	(-7.7)	(54.6)	(22.8)	(3.6)
대구청	89	108	149	251	306	243.8%
	(-24.6)	(21.3)	(38.0)	(68.5)	(21.9)
부산청	234	215	274	432	481	105.6%
	(-24.8)	(-8.1)	(27.4)	(57.7)	(11.3)

자료 : 국세청,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국세 가산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제 때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구청의 가산금 미수납액 증가율이 타 지방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은 징수업무 태만, 지역 재정 손실, 지역 납세의식 약화 등이 우려됨

< 질의 사항 >

1. 07년 대비 11년 대구청의 가산금 미수납액 증가율은 국세청 전체의 3.8배나 되고 지방청 중 대전청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대구청의 징수 업무 태만, 지역 재정 손실, 지역 납세의식 약화 등이 우려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