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제1권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박민수

(진안‧임실‧장수‧무주군)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우리 농업의 현실과 농업회의소의 추진	2

제1절  우리 농업의 현실	2

농정시스템	2

농업의 실태와 복지	3

제2절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논의	4

농어업회의소의 의의	4

농어업회의소의 배경	5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	5

4. 설립논의의 경과	6

제3절  시범사업	7

법적근거	7

2. 시범사업의 목적	8

3. 시범사업의 선정요건	8

4. 정부의 지원	8

5. 시범사업의 경과	9

6. 시범사업의 성과	9

7. 시범사업의 문제점	9

8. 시범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필요성	10

제3장 외국의 농업회의소	11

제1절  서설	11

제2절  프랑스의 농업회의소	11

1. 설치배경	11

2. 설치 근거·목적·성격	11

3. 농업회의소의 연혁	12

4. 프랑스 농업회의소의 기능	13

5. 농업회의소의 조직	14

6. 프랑스 농업회의소의 운영상 문제와 시사점	14

제3절 일본의 농업회의소	15

근거법률의 제정	15

2. 농업위원회의 목적 및 성격	15

3. 농업회의소의 특징	16

4. 농업회의소의 구성	16

5. 농업회의소의 업무	17

6. 농업회의소의 구체적인 활동	19

제4절 독일의 농업회의소	24

농업회의소의 성격	24

2. 농업회의소의 연혁	25

3. 농업회의소의 조직	26

4. 농업회의소의 업무	26

5. 농업회의소의 재정	26

제5절 오스트리아의 농업회의소	27

농업회의소의 성격	27

2. 농업회의소의 구성과 선거	27

3. 농업회의소의 조직	27

4. 농업회의소의 업무	28

5. 농업회의소의 재정	28

제6절  외국의 농업회의소의 시사점	28

농업 대표조직과의 협의	28

2. 의견수렴시스템의 확립	29

3. 전문가와 재원확보	29

제4장 농업회의소의 전개방향과 제언	31

제1절 서설	31

제2절 법제화의 필요성	31

대의기관으로서의 정당성	31

2. 정부정책에 반영	31

3. 예산지원의 필요성	32

제3절 농업회의소의 전개방향	32

농업회의소의 설립과정	32

2. 농업회의소의 기본원칙	32

3. 농어업회의소의 성격	33

4. 추진계획	33

제4절 농업회의소의 입법적 제언	34

1. 법안의 명칭	35

2. 법률의 목적	35

3. 농업회의소의 구조	35

4. 사업내용	36

5. 기구 및 기구의 권한	37

6. 주요업무	37

7. 재정적 지원	39

8. 선출방법	39

제5장 결론	41

참고자료1	42

참고자료2	50

참고자료3	76

참고문헌	105

제1장 서론

농정 거버넌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가칭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은 농어업계의 오랜 숙원과제로서 농어업자들 사이에서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농어업인 단체와 농업전문가들은 농정개혁의 일환으로 농정협의체 설립의 필요성을 계속하여 주장하여왔다.

외국의 입법례나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가운데 ‘농업회의소’가 언급되더라도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농어업회의소를 의미한다.

농업회의소는 농업인 단체의 요구에 따라 공약화되었으며 정책으로 채택되어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항이다. 그러나 사실상 성과는 농업회의소에 대한 시범사업에 불과하다. 2010년 상반기에 3~4개 시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범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과거에는 농민단체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도 하였지만 정부에서 농민들의 농정참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농업인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농정참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정참여를 공식화하고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실질적인 농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농업회의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농업회의소 설립은 수차례에 걸쳐 시도되었으나 농업회의소의 정치단체화, 농업인단체의 잦은 집회와 시위, 요구사항의 막대한 증가 등을 우려하여 번번히 실패하였다. 정부의 농업인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은 아직도 거의 변함이 없지만 이러한 정부의 시각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

농업회의소를 설립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농업회의소를 설립하는 대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농업회의소는 한국 농업과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틀, 시스템으로서 발전적인 농정거버넌스, 농정협치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

황민영, “농업회의소 설립, 지혜·뜻 모으자”, 한국농어민신문 2291호.

1998년 농업회의소 설치 실패에 따른 경험과 국내외적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농정협의체인 농업회의소 설치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합의를 도출하여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 농업의 현실을 분석한 후에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농업회의소의 설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장 우리 농업의 현실과 농업회의소의 추진

제1절 우리 농업의 현실

우리 농업은 후진국 수준을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정부대책의 상당한 부분이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을 시장경제에 맡기려는 의식은 선진국의 농업경쟁력 및 식량자원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생존권을 외국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우리 농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만 농업회의소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1. 농정시스템

(1) 사회적 자본의 취약

역대 정부의 농업정책과 농정참여 제도가 농정의 신뢰회복을 통한 농업 부문 내 사회적 자본의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수립·집행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탁명구, 우리나라 농정 거버넌스 실태 및 농업회의소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단국대학교), 2008. 6, 68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개념을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진다. 대체로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자본을 이르는 말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일체의 신뢰, 규범 등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에는 신뢰·도덕·협력·규범 및 질서의식 등이 포함된다.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0.11, 대한민국정부.

(2) 현장 농민의 의견 반영 부족

우리 농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현장 농업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농정에 대해 농업자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농민들은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3) 근시안적 정책

우리 농업정책은 그동안 근시안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 나가야 하는데 당장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했고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농업자에게서 찾으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큰 원인은 정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 농어업회의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농업의 실태와 복지

(1) 농업의 실태

1) 도시가구당 소득대비 농가호당 소득비율

연도	1990	2000	2010
소득비율	97%	80%	67%

2) 농가 소득 : 2005년 1182만원에서 2012년 875만원으로 약3백만원 정도 감소

3) 농가 부채 : 1995년 1인당 900만원에서 2010년 2700만원으로 3배 증가

4) 농가인구 초고령화 : 65세 이상이 33.7%(초고령 기준은 20%)

5) 쌀 재배면적 : 쌀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쌀 수확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30 - 40만톤 정도의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음.

6) 쌀값의 비현실화 : 쌀값은 17만여원 수준으로 10여년 이상 가격이 거의 고정되어 있음.

* 일반 물가상승율에 비하여 농산물은 1/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7) 쌀 생산비 변화

연도	논벼 생산비(10ha 당)	쌀 생산비(80kg 당)
2009	624,970원	90,758원
2010	628,255원	98,403원
2011	614,339원 (전년비2.3% 증가)	98,031원(전년비0.4% 감소)

8) 목표가격 대비 소득보전비율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보전율	97.3	98	98.3	102.2	97.6	97.2	104.5

(2) 농촌의 복지

1) 상수도 보급율

2011년 기준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면지역 65%인 반면 도시지역은 거의 100%이다.

2) 의료기관 비율

의료기관 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군지역이 11.4%에 불과하지만 시지역은 무려 88.6%이다. 전체 56,244개 가운데 군지역이 6,411 시지역이 49,833개소이다. 약국 비율은 2011년 기준으로 군지역이 9.0%에 불과한 반면 시지역은 91.0%에 달한다. 전체 21,079 가운데 군지역 1,890개소이고 시지역이 19,189개소이다.

3) 보육시설 비율

2011년 기준 보육시설 비율운 농어촌이 20.2%이고 도시지역은 80%에 가깝다.  전체 39,842개소 가운데 농어촌이 8,030개소, 도시가 31,812개소이다. 보육시설 미설치 비율은 읍면이 30.8%이고 동은 1.6%에 불과했다. 전체 읍면 수 1,429곳 중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 수만 해도 440곳이나 된다. 반면 전체 동 수 2,071곳 가운데 어린이집이 없는 동 수는 34곳에 불과하다.

4) 소득관련 비율

2011년 기준으로 농가소득은 3천만원이 약간 넘지만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5천만원이 넘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읍면지역이 26%에 불과하지만 도시지역은 74%나 된다.

5) 가족관련

2010년 기준 65세이상 인구 비율을 보면 읍면지역이 20.9%, 동지역은 9.2%이다. 다문화가구 인구 비율은 읍면지역이 2.6%, 동지역이 1.9%이다. 조손가구 비율은 읍면지역이 0.99%, 동지역이 0.62%이다.

6) 전교생 60명 이하 초등학교 비율

2010년 기준으로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초등학교 비율이 농어촌은 94%나 되지만 도시는 6%에 불과하다. 60명 이하 초등학교 수는 전체 1,099곳이지만 농어촌이 1,035곳이고 도시 64곳에 지나지 않는다.

제2절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논의

농어업회의소의 의의

농업회의소를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려면 상공회의소를 떠올리면 된다. 상공회의소는 지역 상인들과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한 경제 단체를 말한다. 상공회의소는 구역 내 상공업의 종합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상공업에 대한 조사·통계·정보·자료 등을 수집하고, 각종 책자를 간행하고, 상공업에 관한 증명·검사·감정 등을 행하며, 견본시·전시회의 개최 등 광범위한 활동을 한다.

이처럼 생각한다면 농업회의소는 농민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과 정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농업인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정책을 농업인에게 설득하고 수용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사동천,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혁, 12권, 2010. 12, 8-9면.

농어업회의소의 배경

농어업계의 의사를 전체적으로 조율하여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담당할 대표성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농어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다. 중앙조직 축소 및 지방농정 강화와 함께 민간의 자발적인 농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업회의소 설립을 주창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 농정의 선진화·효율화를 위해 민관 협력시스템 및 농정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농업회의소 설립은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에서도 시도가 있었지만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고 의지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였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도 “농정협의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2010년 농식품부의 업무계획에서는 “농업회의소‘ 설립 지원이란 항목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농업계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신뢰 있는 정책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가칭 농업회의소 설립을 지원하고, 상반기에 3~4개의 지역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한다는 것이었다.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

(1) 자율적 활동과 발전

헌법 제123조 제5항에서는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어업회의소는 자조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상 근거에 따라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한바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및 육성방안으로는 상공회의소법이 있다(1952년 제정).

(2)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지위향상, 회의원의 의견 및 건의 등을 종합하고 조정함으로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농어업계의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고 정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농업회의소를 공식적이고 유일한 농정파트너로 삼도록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범농어업계의 단일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농어업 패러다임의 변화

농어업회의소의 설치는 농어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주도의 농업정책으로 농민은 정책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에 불과하였지만 농어업회의소를 계기로 농민이 정책의 주체이자 객체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농정을 변화시키고 농어업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4) 통일된 공식기구의 필요성

50여개의 농어민 단체가 활동하고 있을 뿐 농어민을 공식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공적 기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농어민의 통일된 의사를 표시하고 전달할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있지만 신용사업과 농업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일 뿐 농어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다. 농어업회의소는 통일된 공식기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동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방안-농어업회의소 법률의 구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방안 마련 토론회 결과보고, (사)국민농업포럼, 2011, 2면.

4. 설립논의의 경과

농업개혁을 위한 범농업인 21세기 농업개혁위원회의 ‘IMF체제하에서 농정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농어업회의소 설립의 필요성, 기본방향 및 설립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법제화 작업을 중심으로 중앙주도의 하향식 추진으로 농업계내에 서조차  공감대  확보가 미흡하였다. 그 후 동력을 상실한 것도 사실이다.

2009년 농식품부의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농정협의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국민농업포럼에서 농어업회의소 설립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2010년 농식품부 업무계획에 “농어업회의소’가 포함되었다.

[표] 농어업회의소 주요 경과

국민농업포럼의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과 추진전략’을 참조하였다(2011년 10월).

연도	주요 경과
1998년	2월 범농업인21c농업개혁위원회에서 농업회의소 설립 처음 주장
1998년	2월말 설립 준비 위원회 출범
1998년	10월 법제화 추진하였으나 결국 무산
2002년	대선, 10만 농민대회(전농주도) 성사
2003년	한-칠레FTA협상, 10만 농민대회(농민연대 주도) 성사
2004년	쌀재협상, 농특위에서 김호 교수팀에 농정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위탁
2005년	정부, 국회, 농민간 3자 협의기구 구성 논의
2006년	농특위에서 지역농업네트워크에 농정거버넌스 구축 구체화 방안 연구위탁
2007년	대통령 선거시 한농연 등 농민단체에서 농정분야 공약으로 ‘농업회의소’ 제안
2009년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거버넌스 분과 운영 “농정협의체” 구성논의 및 제안
2009년	국민농업포럼 농업회의소 설립 토론회 개최(9월)
2009년	12월 농식품부 업무계획에 “농어업회의소’ 항목 포함
2010년	농경연, ‘지방농정 거버넌스 선진화 전략과 과제’ 연구보고서 발간
2010년	12월 농식품부 1차 시범사업 시군 공모 선정 및 지원 시작
2011년	상반기, 국민농업포럼 6차례 토론회 등 개최, 평창, 진안, 나주 등 설립준비 진안군(9월), 나주시(11월), 평창군(12월) 회의소 창립 예정
2011년	농식품부 2차 시범시범사업 공모 선정 및 지원
2011년	중앙단위 논의 및 촉진기구 ‘농어업회의소 지원회의’ 창립예정

제3절 시범사업

1. 법적 근거

중앙중심이 아닌 지역중심, 정부주도 하향식이 아닌 민간주도 상향식 추진을 원칙으로 ‘10년 농업회의소 설립 재추진을 간접 지원하고 있어 별도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지역단위에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시군단위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박민수 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요구에 대한 농식품부의 답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범사업의 목적

시범사업이란 본래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농업회의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그 성과를 분석한 후에 본격적 또는 제도적으로 농업회의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깔려져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시범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제도화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측면도 있다.

3. 시범사업의 선정요건

(1) 1단계 : 내부심사

기본요건 확인 및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을 서면 검토하여 사업계획과 의지 등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시군은 서면심사시 탈락 조치한다.

(2) 2단계 : 공개발표평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시‧군의 사업계획 발표, 사업계획서, 각종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적격여부를 평가한다.

4. 정부의 지원

농어업회의소가 민간 자발적 기구로서 민주성‧대표성‧전문성이 담보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기 정찰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지원(간접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0~’11년도 선정된 6개 시군과 ‘12년도 선정된 2개 시군에 대해 교육‧컨설팅을 실시하였다.

5. 시범사업의 경과

2010년도 농정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가칭 시·군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시범사업지는 교육·컨설팅 지원과 운영 매뉴얼 작성 및 그에 따른 사무소 개소, 설립추진단구성, 정관 및 조례제정,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등의 절차가 지역간 다소 편차를 두고 진행하였다.

(1) 제1차 시범사업 공모

2010년(‘10.11.25～12.10) 제1차 시범사업을 공모하여 결과적으로 3곳, 즉 강원 평창군, 전북 진안군, 전남 나주시를 선정하였다. 민간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 공개평가 등을 거쳤다.

(2) 제2차 시범사업 공모

2011년에는 공모를 통해 서류심사와 전문가 공개평가 등을 거쳐 최종 4곳을 선정한 후 해당 지역의 시군농어업회의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였다. 제2차 시범사업(‘11.7.20～9.21)을 공모하여 결과적으로 전북 고창군, 경북 봉화군, 경남, 거창군을 선정하였다.

(3) 제3차 시범사업 공모

제3차 시범사업지(‘12.7.16～9.17)로는 제1차 및 제2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경북 영주시, 경남 남해군을 선정하였다.

6. 시범사업의 성과

지역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지역 농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는 자발적 역량을 강화하게 되었고,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활력소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7. 시범사업의 문제점

(1) 문제의 요약

1)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여전히 필요

2) 재정 자립을 위한 고유 사업 발굴 한계

3) 안정적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부족

4) 향후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회원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사업 병행 추진 필요

(2) 구체적인 문제점

1) 관변단체로서의 성격

시범사업에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또 하나의 관변단체 설립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국내외 농어업단체를 포괄하여 대표하는 법적 대의기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다보니 이러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실제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추진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평창의 경우 농민단체의 활동이 거의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군수의 지방선거공약으로 추진되다보니 또 하나의 형식적 대의체계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호중, 앞의 글, 7면.

2) 하향식 선정과정

시범지역을 하향식으로 선정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농정참여를 목표로 한다면서도 그 방향과 달리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은 이러한 하향식 선정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농민들의 농정참여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부터 농민단체들간의 논의 속에서 상향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3개 시군(나주, 진안,  평창)이 왜 시범사업 으로 선정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착실히 준비한 시군은 오히려 제외되고 전혀 역량조차 준비되지 않았는데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이호중, 앞의 글, 9면.

농민단체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군수의 선거공약이었기에 추진되었다는 곳도 있다. 강원도 평창군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8. 시범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필요성

시군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다면 농업회의소에 대한 미래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시범사업 여부에 따라 농업회의소의 설치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철저히 하향식으로 진행된 3개 시군 시범사업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부터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제3장 외국의 농업회의소

제1절 서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농업회의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법제화·제도화하기 시작하였으며, 농업인과 정부의 소통을 돕고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꾀하고 있다. 특히 북유럽 선진국들은 농업부문이 공업부문에 비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증명해보이고 있다. 선진국은 대체로 농업부문의 경쟁력도 최고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선진국의 농업회의소 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업회의소의 조직과 업무내용은 우리가 농업회의소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의 농업회의소 설치 과정이나 운영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짧은 시간 내에 농업회의소를 설치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프랑스,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의 농업회의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내어 우리 현실에 맞는 농업회의소 설치방향 및 입법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제2절 프랑스의 농업회의소

1. 설치배경

농업정책이 농업 및 농촌 현실로부터 유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민 및 농촌주민들의 지속적인 경영참여와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프랑스의 농업회의소(해외농업시리즈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설치 근거·목적·성격

(1) 설치 근거

농 업 · 농 촌관 계 법을 모은 농 촌 법( Cod e r u r a l ) 과 농 업 기본 법( Lo i d'orientation agricole)에 구성과 기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60 년  기 본 법 은  농 업 과  직 간 접 적 으 로  관 련 된  사 안 에  대 해 농업회의소의 자문을 의무적으로 구하도록 규정하였다.

(2) 설치 목적

1924년 법은 “공공기관(Pouvoir public)을 상대로 농업의 이해와 관련된 사 항 에  대 한  자 문 을  행 하 는  법 적 자 문 기 구 ( C o n s e i l s  légaux)” 로 서 농업회의소를 규정하였다.

(3) 농업회의소의 성격 및 특징

1) 성격

공공기관(Etablissememt  public)에  관한 법률을 통해 농업회의소의 공공기관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2) 특징

프랑스의 농업회의소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농정참여에 중점을 두면서 농업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개발계획과 같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중시하는 지방분권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이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민단체는 아직 중앙정부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지역적 기초가 약할 수밖에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앞의 글, 1면.

3. 농업회의소의 연혁

1851년 및 1919년  두 차례에 걸쳐 농업회의소 관련 법안이 제정‧시행되지 못하였다. 1924년에 각 도에 1개의 농업회의소가 설치되었으며 1927년 첫 농업회의소 의원선거가 이루어졌다. 이 때에는 토지세에 대한 부과세로 독립적 재정을 마련하였다. 1935년 농업회의소 의장 상설의회(APPCA)가 중앙정치무대인 파리에 설치되었다. 이로써 경영자연맹과 상업회의소 조직에 대응할 수 있는 전국조직을 형성하였다. 1940년 2차 세계대전 독일점령기간 중 강제 해산되었다가 1949년 전후 농업회의소 조직과 기능이 회복되었다. 1952년  재탄생 이후 첫 농업회의소 의원선거가 있었다. 1954년 지역간 농업회의소 발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균형기금이 설치되었다. 1959년 농촌지도 서비스를 개시하여 농업기술자 200명을 고용하였으며, 농업회의소 재정확보에 대한 법적 제한을 완화하였다. 1966년 농업회의소에 농업개발 서비스기구(농촌지도사업과)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농업개발계획을 총괄 조정·관리하는 기능이 부여 되어 2000 명의 농업지도원을 고용하였다. 1966년 정부가 각 도에 축산전문기관을 설립하면서, 이들 가운데 대부분을 도 농업회의소의 기구형태로 구성하였다. 1969년에는 도농업회의소 선거인단이 4개(농업경영자와 그 가족, 농업노동자, 지주, 농민조직)에서 6개로 늘어났다. 또한 도 농업회의소의 지역단위 협의기구인 ‘지역 농업회의소’가 공공 기관으로 인정됨으로써 중앙의 농업회의소 상설의회, 기초조직인 도 농업회의소와 함께 3단계 계통조직형태를 취하였다. 1982년 도 농업회의소 구성을 그룹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면서각 도의 구성이 동일화되었다. 1968년 농업회의소 의장상설의회(APPCA)를 농업회의소 상설의회(APCA) 로 개칭하였다.

4. 프랑스 농업회의소의 기능

(1) 농정활동

프랑스 농업회의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농정활동에 관한 것이다. 농정자문에 대한 의견 개진을 비롯하여 도의 농업구조 기본계획, 농산물 시장조직, 수렵지 결정, 녹화사업, 방목지 임대료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농정 활동을 하고 있다.

도의 농지임대차 자문위원회, 토지정비위원회, 직업교육과 고용문제위원회, 수송위원회, 재해감정위원회, 농업개발위원회 등에 법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 지도사업 및 직업교육훈련

단순 ‘농업기술보급’에서‘ 지역농업개발’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전환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전문인력(Conseil agricole)을 충원할 뿐만 아니라 작물적응시험을 위한 시험농장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운영 농업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을 유지한다.

농업경영회계센터, 협동조합, 농업교육기관, 전문생산자단체 등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의 농업기술지도사업을 관리·조정하며, 정부의 각종 농업인력 육성시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농업적응교육을 비롯해 신규 영농정착과 후계자 선정에 필수적 코스인 현장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농업경영자 교육, 농업사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교육, 직업동화훈련 등을 수행하고 있다.

(3) 농촌관광

각 농업회의소 마다 ‘농업과 관광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트 5만개, BAF 5000개 정도이다. 또한 교육농장, 캠핑, 승마, 농가음식, 체류 등 서비스 유형별로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농업, 농촌자원을 관광자원화, 교육자원화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및 서비스농업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4) 단체교섭

농업회의소는 농업인들의 각종 민원에 대한 단체교섭역할을 맡고 있다. 토목건설공사에 따른 농지보상문제와 농업재해시의 보상문제 등 농업인들의 단체교섭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단체교섭을 한다.

(5) 농촌경제 통계 작성 등

농업관련 통계작성과 분석 등 농업관련 경제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자료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 농업회의소의 조직

(1) 농업회의소의 구성

프랑스의 농업회의소는 10개의 선거인단에서 4200명을 선출한다. 선거인단 규모는 250만명으로

농민단체, 협동조합, 농업금융, 농업공제 등 5만여 농업직능단체가 참여한다. 선거는 보통·비밀투표로 이루어지며 선거인단별로 구성된다.

농업경영주와 가족구성원(배우자와 농업종사가구원)이 68%, 농업노동자와 농업법인(농업은행, 협동조합 등의 종사자) 피고용자가 11%, 지주가 9%, 은퇴농민이 12%를 차지한다. 의원임기는 6년, 3년마다 한차례의 선거를 실시해 의원의 절반을 새롭게 구성한다.

(2) 인적 구성

총 7800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농업엔지니어 및 기술자 5800명, 도 농업회의소당 평균 78명, 지역농업회의소당 평균 18명, 중앙회(APCA) 200명으로 구성된다.

(3) 농업회의소 사무국의 주요활동 내용

1) 새로운 농촌관광상품의 개발

2) 농촌관광에 대한 서비스 향상 연구

3) 농촌관광 관련 법안의 제안

4) 농촌관광 전문지침서 발행

5) 농촌관광 홍보활동

6. 프랑스 농업회의소의 운영상 문제와 시사점

프랑스 농업회의소에서도 안정된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하기 위한 안정된 예산이 농어업회의소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어업회의소 회원의 회비와 자체의 수익사업만으로는 농어업회의소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부언할 여지가 없다.

제3절 일본의 농업회의소

근거법률의 제정

일본에서는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위원회법)’을 제정하여 농업위원회 및 농업회의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 농업회의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농업위원회의 내실을 갖추고 있다.

1951년 3월 28일 제10차 국회에서 법률 제88호로 가결되어 성립되었으며, 3월 31일에 시행되었다.

농업위원회법에 근거하여 1951년 11월 11일에 설립되었으며, 7월 19일 제1회 시정촌농업위원회 선거가 공직선거법 절차에 따라 실시되었다.

2. 농업위원회의 목적 및 성격

(1) 농업위원회의 목적

농업위원회법 제1조에서 “이 법률은 농업 생산력의 발전 및 농업 경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농민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위원회, 도도부현(都道府県)농업회의 및 전국농업회의소에 대해서 그 조직 및 운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농업과 농민의 입장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농업생산력의 향상 및 농업경경의 합리화를 꾀해 농민의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근본적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농업회의소의 성격

1) 합의체로서의 행정기관

본래 합의체 행정기관은 전문적으로 정해진 사무와 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을 처리한다. 농업위원회는 농지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요구된다는 근거하에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설치된 것이다.

농업위원회는 최소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시정촌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지만 시정촌의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의 설치, 예산의 계상 및 집행 등의 사무는 시정촌장이 관장한다.

진흥복, 일본의 농업위원회와 농업회의소, 농협대학 농협발전연구소, 1989, 10면.

2) 농업 및 농업자의 이익대표기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 기관으로 농업 및 농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공적으로 인정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위원회는 행정기관인 동시에 농정 및 지도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3. 농업회의소의 특징

유럽의 농업회의소가 반은 관으로, 반은 민으로 구성된 기구임에 반해 일본의 농업회의소는 관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 특히 농업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관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업위원회의 관장업무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그대로 나타난다.

4. 농업회의소의 구성

(1) 농업위원회 계통조직

농업위원회는 시정촌(市町村)농업위원회, 도도부현(都道府縣)농업회의, 전국농업회의소의 3단계로 구성된다. 조직은 각 단계별로 다르지만,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직으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피선된 농업인의 대표인 농업위원을 기초로 하는 계통조직으로 구성된다.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업인이나 지역의 의견을 결집하고, 농지, 구조, 경영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경영확립, 그리고 사회, 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종포, 일본전국농업회의소의 조직 및 활동현황, 3-4면.

(2) 시정촌농업위원회

시정촌 농업위원회는,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시정촌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행정위원회이다. 농업인의 대표인 농업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농업위원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농업인의 선거로 선출된 선거위원과 시정촌장이 선임한 선임위원으로 구성된다.

(3) 도도부현 농업회의

농업회의는 행정기관인 시정촌 농업위원회와는 다르고,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도부현내에 설립되는 농업단체이다. 원칙적으로 시정촌 농업위원회의 회장이 회의원이 되고, 그 회의원과 도도부현내의 각종농업단체의 대표, 학식경험자 등의 회의원으로 구성된다.

(4) 전국농업회의소

전국농업회의소는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법으로 1954년 11월11에 설립되었으며, “농업 및 농민의 입장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농업생산력의 발전 및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농민의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인의 폭넓은 의견을 전국적인 규모로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직형태이다. 농업위원회 계통조직의 기능을 활용하는 유일한 전국단체로서 중요한 단계별 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올림으로서 국가의 농정추진상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국농업회의소는 도도부현 농업회의와 농협중앙회, 전국단계의 농협연합회, 농업의 개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학식경험자를 회원으로 하는 농업단체로 구성된다.

5. 농업회의소의 업무

1) 시정촌농업위원회

박종포, 앞의 글, 2-3면.

① 법령상 업무

농업위원회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로서 농업위원회만이 전속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농업위원으로 구성되는 협의체 행정기관(행정위원회)으로서의 업무이다.

농지의 권리변동에 대한 인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농지행정의 집행, 농지에 관한 자금이나 세제, 농업인연금 등에 관한 업무가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각 지역의 농지이용방법을 포함하여 우량농지의 확보와 그 유효이용을 권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② 임의적 업무

농업위원회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로서 농업위원회의 전속적인 업무(법령업무)이다. 농업위원회가 농업인의 공적대표기관으로서 농지의 이용조정을 중심으로 지역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이다. 농지와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관한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육성해야할 농업경영의 목표를 정한 시정촌의 기본구상(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근거한 시정촌의 육성방침)의 실현을 위한 인정농업인의 육성과, 농지유동화, 농업경영의 법인화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농업 및 농업인에 관한 조사연구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도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업무를 원활이 수행하는 기반으로서 위치를 잡고 있다.

③ 의견의 공표, 건의 및 자문에 대한 업무

농업위원회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로서 농업위원회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아니고, 농업인의 공적대표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으로, 지역 내의 농업 및 농업인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공표하거나, 행정청에 건의 또는 행정청의 자문에 대응하는 업무를 말한다.

농업인이나 지역농업의 입장에서 추진해야 할 방향과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농업인의 대표로서 선출된 농업위원으로 구성되는 농업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2) 도도부현 농업회의

박종포, 앞의 글, 4면.

① 전속적 업무

농업위원회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로서 행정청의 자문기관으로서 행정행위를 보완하는 업무이다. 농지법 등의 법령에 의해 농업회의가 전속적으로 행하는 업무로서, 농지법 등을 기반으로 행정행위를 농업회의가 보완한다. 농지법외에 농업회의의 전속적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는,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시민농원정비촉진법,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토지개량법 등이 있다.

② 비전속적 업무

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로서 농업 및 농업인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농업 및 농업인의 대표기관으로서 행하는 업무로, 도도부현내의 농업 및 농업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공표하거나, 행정청에 건의 또는 행정청의 자문에 대응하는 업무이다. 그리고 복식부기의 강습회나 농업경영자, 농업법인 등의 조직활동의 지원 등 농업경영의 근대화를 지원하는 업무, 농업과 농업인에 관한 문제의 정확한 지식이나 정당한 인식을 농업인이나 농업단체, 타산업부분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또한 시정촌의 농업위원 등에 대해 강습이나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나 농업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대한 협력 등이 있다.

제40조（업무）　①도도부현농업회의는 농지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그 소관에 속한 사항을 실시한다.

②도도부현농업회의는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1．농업 및 농민에 관해 의견을 공표하고 행정청에 건의하거나 또는 그 자문에 대응하여 답신할 것.

2．농업 및 농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3．농업 및 농민에 관해 조사 및 연구할 것.

4．농업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강습 및 연수할 것.

5．제６조제２항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해 농업위원회에 대해 조언 및 기타 협력할 것.

6．각 전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3) 전국농업회의소

일본의 경우에는 주요사업 5 가지가 법률과 정관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 농업·농민에 관한 의견 표명 및 행정청에 건의와 자문에 따른 답신, 농업·농민을 위한 정보제공, 농업·농민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도도부현 농업회의가 실시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연락,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가 그 예이다.

제59조（업무）　전국농업회의소는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1．농업 및 농민에 관하여 의견을 공표하고 행정청에 건의하거나 또는 그 자문에 대응하여 답신할 것.

2．농업 및 농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3．농업 및 농민에 관하여 조사 및 연구할 것.

4．도도부현농업회의가 실시하는 제40조제２항의 업무에 대해서 지도 및 연락할 것.

5．각 전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6. 농업회의소의 구체적인 활동

(1) 우량농지의 확보와 유효한 활동

1) 법령업무의 적정한 집행

법령업무의 적정한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도도부현 농업회의, 시정촌 농업위원회에 대한 연수, 현지순회지도,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농지법 등을 포함하여 우량농지의 확보와 유효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농지의 이용상황조사를 통해 유휴농지의 발생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일상적인 농지감시로서 농지의 무단전용 방지 등의 활동을 한다.

이외에도 농지법 등의 법령업무 적정집행의 기본정보가 되는 농지기본대장의 정비와 농지 등 정보종합관리시스템을 개설하여 동 대장의 전산화와 지도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2) 시정촌농업위원회 지역활동의 지원

핵심농에 대한 농지이용집적이나 유휴농지의 해소 및 방지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지이용현황도 작성과 활용을 위한 실천방법, 집락좌담회 등의 합의형성을 위한 진행방법 등 농업위원회단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몽 및 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3) 「농지와 핵심농을 지키고 활용하는 운동」추진

농업위원회 계통조직에서는 2008년부터 전국운동으로서 「신 농지와 핵심농을 지키고 활용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운동에서는, ① 새로운 농지제도의 적정한 집행을 시작으로, ② 농지 감시에 의한 농지이용감시활동, ③ 유휴지, 경작포기지의 시정지도, ④ 핵심농의 육성과 농지이용집적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2) 농업경영의 확립

1) 핵심농‧경영정책추진의 거점으로서의 역할

인정농업인제도 실시 이후 경영지원을 위한 전국농업경영개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바람직한 농업구조의 확립을 위해 농업분야의 핵심농, 경영정책추진의 거점으로서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농의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시정촌 현장에서의 인정농업인 등의 경영개선을 지도하고 농업인재 양성이나 민간전문가에 의한 상담체제의 정비를 추진할뿐만 아니라 전국, 도도부현, 시정촌의 각 핵심농 육성종합지원협의회와 연대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 인정농업인의 경영개선 지원

인정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융자, 세제특례, 농용지의 우선적인 이용집적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인정농업인의 경영개선목표의 기초 데이터인 농업경영개선계획의 달성상황 등의 데이터수집과 분석, 그리고 경영개선지도를 위한 교육 및 매뉴얼을 작성한다.

3) 부기기장, 청색신고 추진

복식부기기장의 지도를 통하여 경영계수 관리에 의한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경영자의 육성을 지원한다. 청색신고의 보급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지도와 부기기장의 기장결과가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4) 인정(認定)농업자의 교류 및 네트워크조성

인정농업인은 2009년 현재 전국에 약 24만 6천 경영체 정도이다. 인정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정촌이나 도도부현에서는 인정농업인의 조직을 구성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인정농업인의 교류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이후 매년 전국의 핵심농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3) 농업법인화 추진과 농업경영인 운동의 지원

1) 농업역영의 법인화 추진 및 조직활동의 지원

농업경영확립의 관점에서 농업생산법인제도 등의 개선이나 (사)일본농업법인협회와 연대하여 법인화의 추진과 조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업자의 자주적 연구 조직인 경영자조직에 의한 농업경영자운동이 원동력이 되었다. 전국경영자협회나 전국양계경영자협회, 전국수도작경영자협회 등 부문별 전국조직의 사무국으로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 외국인 연수생 지원사업

농업관련 외국인 연수의 부적절성을 시정하거나 농업특유의 과제를 해결하고 농업분야에 있어서 외국인연수제도의 적정화 및 연수생을 위한 질서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연수기관, 농가의 수요파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4) 활력있는 가족경영 육성과 노후대책

1) 농업인연금제도의 추진

농업인연금제도는 농업위원회계 계통조직의 서명운동으로 농업인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농업인의 연금으로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농촌관련 조직과 연대하여 농촌현장의 홍보와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자주적인 조직을 통해 농업인연금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2) 가족경영협정 추진

젊은이나 여성에 의해 농업을 매력이 있는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 가족경영이라도 개인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경영과 가계의 분리 등 근대적인 경영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성이나 젊은이도 경영에 참가하고 가족 모두가 경영방침에 대해 협의를 하는 파트너쉽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농업인연금제도에서도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여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배우자, 후계자는 정책지원(특별부가연금의 보험료지원)의 대상이 된다.

(5) 신규취농 및 인재대책

1) 신규취농을 위한 정보제공과 상담활동

면담이나 전화, 메일 등에 의한 상당활동, 신규취농상담회 등 취농상담활동, 구인정보의 수집, 제공, 관리, 신규취농네비게이트시스템(홈페이지를 활용한 다각적인 정보제공), 상담과 정보제공업무의 기초자료가 되는 신규취농지원정보 등의 각종조사, 신규취농사례집, 취농안내책자, 등을 발간하는 등, 연수농장의 네트워크, 취농서포트연락협의회의 사무국운영등을 하고 있다.

2) 취농 전 체험 및 연수지원활동

농장현장의 “농업인턴쉽”과 취농준비학교인 일본농업실천학원과 연대하여 “학교”에서 이론학습과 실습을 병행하는 농업체험과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인턴쉽은 연수가능한 농업법인(일본농업법인협회회원으로 연수와 고용이 가능한 경영체)등과 체험희망자를 체험희망지역, 작목, 기간에 따라서 희망법인에 보내고, 학생은 체험을 통하여 취농이나 취업의 기회를 갖는다.

3) 농업법인 등의 고용확보와 실천연수의 지원활동

취농촉진을 위해 농업법인 등의 경영체가 농업체험이 적은 자를 고용하여, 기술이나 경영노하우를 몸에 익히도록 하기 위해 연수를 지원하는 활동이다. 농업법인 등의 경영자, 연수책임자들에게 지도자연수, 연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4) 농업경영 제3자 계승

후계자가 없는 농업경영(농기계, 시설, 재배기술, 경영관리능력, 판로, 지역에서의 역할 등 경영자산)을 소멸시키지 않고, 제3자인 신규 취농인이나 독립을 목표로 하는 농업법인 등의 종사원, 농업연수생에게 계승하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경영이양자의 연수에 대한 지원, 이양자, 경영자 쌍방에게 안심하고 확실한 계승을 위해 경영계승합의서 체결, 행정이나 농업위원회, JA, 보급기관 등이 한 팀이 되어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한다.

5) 고용개선활동

농업법인 등의 고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은 노동보험, 사회보험의 가입비율이 낮고, 타 산업에 비해 취업환경의 정비가 늦어 종사자의 정착에도 영향을 미친다. 직장과 일로서 농업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법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추진하거나 복리후생을 충실히 하는 등 직장환경의 정비를 지원하는 농업고용개선추진사업과 각종 연수회나 순회상담회, 농업법인에서의 개별상당, 지도, 경영자의 의식개혁을 위한 계몽활동 등을 추진한다.

6) 일본농업기술검정

일본농업기술검정협회는 농업교육, 농업, 행정 등 14개 단체로 구성되며, 사무국은 농업을 배우는 학생이나 신규취농자등의 농업지식, 기술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농업기술검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농업학교생, 농업대학교생, 대학농학부의 학생, 농업법인 등에 신규로 취농한 사람이나 일반농업장, 농업관계의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수험을 받고 있다.

(6) 농업정책

1) 적극적인 농정제언

농림수산대신에게 하는 농정제언은 적극적으로 정부의 농업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식료‧농업‧농촌기본법 등 농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법률이나 제도가 이러한 제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시정촌농업위원회, 도도부현농업회의가 실시하는 의견의 공표나 행정청에 대한 건의 등의 농정활동을 기반으로 농업정책에 대한 자문활동을 한다.

2) 농업자와의 소통

시정촌농업위원회에서는 농업을 위한 인재확보,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의 구체화,  농지확보나 인정농업지 등 핵심농에게 농지이용집적 등을 위해 농업인과 적극적으로 의견교환을 한다. 의견교환 등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과제 등을 축적하고 각종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농업제도의 개정이나 신설, 예산이나 세제문제 등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언이나 의견공표 등의 농정활동을 추진한다.

박종포, 일본전국농업회의소의 조직 및 활동현황, 3-4면.

<일본의 농업위원회 구조>

진흥복, 앞의 책, 12면; 박종포, 앞의 글, 6면.

제4절 독일의 농업회의소

농업회의소의 성격

독일의 농업회의소(Landwirtschaftskammer)는 주(州)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인의 자치기구이다.자치기구이지만 농업회의소는 농업인들이 임의로 창설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주 정부에 의해 근거가 될 수 있는 설치법이 제정되어야만 창설될 수 있는 조직이다. 이러한 측면을 생각한다면 반은 관으로서의 성격을, 반은 민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민간자치기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구가 주 정부로부터 농정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고 있는 것이 독일의 농업회의소이다.

2. 농업회의소의 연혁

(1) 프로이센 농업회의소법 제정

독일에서 최초의 농업회의소는 1894년 프로이센에서 농업회의소법을 제정하면서 설립되었다. 이 후 독일연방 내의 다른 연방국가들에서도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2) 제국식량청에 흡수

농업회의소는 1933년 나치정권하에서 전부가 제국식량청(Reichsnährstand)으로 흡수되어 통합되었다.

(3) 주법에 의해 재설립

농업회의소는 1945년 전쟁이 끝난 이후 서독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州)법에 의해  다시 설립하게 되었다.

(4) 농업회의소 해체와 주농무성 이관

바이에른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설립하지 않았고, 헤센 주에서도 1971년 농업회의소를 해체하고 그 업무를 주농무성으로 이관시켰다.

(5) 현재

현재 독일에서 농업회의소가 조직되어 있는 곳은 서독지역 7개 주인데, 이들 주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니데르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알란트, 함부르크, 브레멘이다.

<참고자료> 독일의 농업청 및 농업회의소 비교

김수석, 독일과 오스트리아 농업회의소, 발표자료, 2면.

구분	농업청	농업회의소
조직의 성격	행정조직	농업인 자치조직
조직의 규모	군(郡)단위 조직	주(州)단위 조직
고유업무영역	농정집행 및 영농지원	직업교육 및 농업상담
수위탁업무	직업교육	일반농정 집행
군 단위 지방농정 담당	농업청	농업회의소 군지부
시·군 지자체와의 관계	독립기관	독립기관
주 정부와의 관계	하부기관	수위탁 관계

3. 농업회의소의 조직

농업회의소 조직은 총회, 이사회, 분과위원회, 회장단으로 구성된다. 총회는 선출된 대의원과 더불어 농업분야 전문가와 직능별 대표자(품목단체, 영농후계자, 여성농업인)를 회원으로 한다. 총회는 각종 위원회와 회장단에 대한 선출권, 예결산에 대한 의결‧승인권을 가진다.

농업회의소의 상설 이사회라 할 수 있는 주무위원회(Hauptausschuss)는 회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농업회의소의 실무책임자로 소장(Direktor)이 있는데 소장은 주무위원회에서 선출되고(총회에서 선임되는 곳도 있음) 임기는 6년이다. 농업회의소의 감독기관은 각 주의 농무성이다.

4. 농업회의소의 업무

농업회의소의 고유업무는 직업교육 및 농업경영에 대한 지도상담 등 농민에 대한 서비스업무와  주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농정사무의 집행을 수탁업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유업무와 수탁업무의 한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농업회의소의 주요 업무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업 생산물의 수익성 제고 및 환경친화적 개선

(2) 직업교육 실시

(3) 농업경영, 생산기술 및 유통 문제 등에 대한 상담·지도

(4)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5) 환경보호 문제와 농촌공간 정비 문제에 적극 동참

(6) 농림업 문제에 대한 행정기관의 업무 지원

5. 농업회의소의 재정

독일의 농업회의소에서도 재정적인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농업회의소 재정은 주정부의 지원과 자체 수입으로 조달된다. 농업회의소 재정에서 주정부의 보조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할만한 것은 농업회의소는 자체적인 수입을 위하여 그 수단 중 하나로 농업경영체에 일종의 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과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주 정부는 정부 지원의 예산집행에 대해 감사와 통제권을 가진다.

제5절 오스트리아의 농업회의소

농업회의소의 성격

농업회의소는 기구의 성격상 주법에 의해 설치되는 공적 조직으로 농림업 종사자의 대의기구이다. 공적조직이라는 점에서 반관반민의 성격을 가지는 독일의 농업회의소와 구별된다.

2. 농업회의소의 구성과 선거

(1) 구성

중앙에는 각 농업회의소의 연합체로 구성되는 오스트리아 농업회의소(Landwirtschaftskammer Österreich, LWÖ)가 있다. 중앙의 농업회의소는 전체 농업회의소를 대표하지만 각 농업회의소의 상위기관이라기보다는 이들을 대변하는 성격이 매우 강하다. 주농업회의소 산하에 지역 차원의 지역농민회의소(Bezirksbauernkammer)가 있고, 그 아래에는 현지농민위원회(Ortsbauernausschuss)가 있다.

(2) 선거

농업회의소는 정당소속의 농민단체별로 출마한 대의원 후보자에 대해 해당 지역 농업회의소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함으로써 구성된다. 주농업회의소와 지역농민회의소의 대의원 선거는 나뉘어 실시된다. 대의원의 임기는 통상 5년인데, 5년마다 주별로 다른 시기에 선거가 이루어진다.

김수석, 독일과 오스트리아 농업회의소, 발표자료, 6-7면.

3. 농업회의소의 조직

주농업회의소는 총회, 주무위원회(Hauptausschuß), 감독위원회, 농업회의소 회장단으로 구성된다. 총회는 각종 위원회 위원과 농업회의소 회장 및 부회장을 선출권 및 농업회의소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다.

총회는 선출된 대의원이 정회원이 되고, 지역농민회의소 회장과 전문직의 농업회의소 소장(Kammerdirektor)이 자문위원으로 참가한다.

주무위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된 행정, 조직, 인사 및 재정사항을 처리하고, 농업회의소의 전문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농업회의소 소장을 선출한다. 감독위원회는 농업회의소의 제반 활동을 감독하고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심사한다. 농업회의소를 대표하고 총회와 주무위원회의 의장이 되는 농업회의소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 대의원의 2/3 의결로 선출한다.

4. 농업회의소의 업무

농림업 종사자들을 위한 서비스 활동과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독일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농업회의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농업인) 지도·상담

(2) 회원의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3) 정책자금(지원금) 집행

이 가운데 앞의 (1)(2)의 업무는 농업회의소 고유업무에 속하고, (3) 정책자금 집행업무는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가장 주된 업무는 EU의 직불금을 농업경영체가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5. 농업회의소의 재정

오스트리아에서도 역시 농업회의소의 재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농업회의소 재정은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부담금)와 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그리고 유료상담에 의한 수입으로 충당된다. 회비는 모든 경작자가 기본급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과 이외에 소유한 토지의 규모 및 비옥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로 구성된다. 소유한 토지가 많을수록 또한 비옥도를 나타내는 토지의 수익지가가 높을수록 보다 많은 회비를 납부한다. 니데르외스터라이히 농업회의소의 경우, 연간 재정규모가 약 5,000만 유로인데, 수입의 절반은 회비 등 자체 수입이고 나머지 절반은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김수석, 독일과 오스트리아 농업회의소, 9면.

제6절 외국의 농업회의소의 시사점

농업 대표조직과의 협의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에 농민을 대표하는 조직과 실질적이고도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다. 일방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

농민조직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농민조직이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듣고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정부와 협의 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업무를 분담하고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의견수렴시스템의 확립

농업 대표조직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전체 농민의 뜻을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농민조직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농민조직이 존재하여야 한다. 유럽의 농업회의소는 농업관련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있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시스템이 견고하게 갖추어져 있다.

3. 전문가와 재원확보

농업의 대표조직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정부와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문가와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농민단체가 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정책을 논의하고 농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농민단체는 충분한 전문가와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농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납부하는 회비를 납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국의 농업회의소 비교>

	유럽형 농업회의소		일본형 농업회의소
	독일	프랑스
위상 성격	농업인 자치조직(반관반민) 상공회의소에 대응 독일농민총연맹(DBV)의 농업행정적 형태	농업인 자치조직 상공회의소에 대응 최상위 농업기구는 프랑스 농업위원회	농업인 자치조직(반관반민) 상공회의소에 대응 서독연방의 농업회의소를 모델로 삼음
조직	3단계 조직, 주 농업회의소가 핵심, 군지부 운영, 중앙의 농업회의소 연합회는 대의제	도-지역-중앙 3단계 계통조직, 도 단위 조직을 기초로 전국조직 구성	3단계 계통조직 : 시정촌 농업위원회(2,351), 도도부현 농업회의(47), 전국농업회의소(1)
사업	고유업무: 지도상담, 농업교육 수탁업무: 일반 농정업무	고유업무 : 지도상담, 직업교육, 농촌관광 수탁업무: 없음	고유업무: 경영지도, 농정활동 수탁업무: 농지행정 대행
재정	농민회비(25%), 주정부 보조금(50%), 서비스 수수료(상담료 등)(25%)	국고지원(토지세의 일부인 소위농업회의소세)(50%), 정부와 지방정부의 농업개발기금, 지도사업 등 자체 수익금	국고보조와 현, 시정촌 일반회계에 의존, 1998년 전국농업회의소의 국가보조금 비율 82.5%
농정참여 방식	농정집행의 민영화 지방농정청과 업무 분담	파트너십 참여(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농정참여에 중점)	국가업무인 농지업무 대행, 건의, 답신의 형태로 농업인 의견 국가시책에 반영
설치근거	주 차원의 설치법 제정 (주 정부의 선택사항)	1924년 중앙정부 차원의 설치법 제정	1951년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에 농업위원회, 농업회의, 전국농업회의소 규정
정부와의 관계	농정업무 수위탁	농정자문기구	농정업무 수위탁, 농정자문

제4장 농업회의소의 전개방향과 제언

제1절 서설

농업회의소가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대의기구로서의 본래의 목적과 자립기반 등을 갖추어 농업·농촌분야의 정책결정시, 정책파트너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농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물로, 민주적 절차 등을 제고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성숙된 대화·토의 문화정착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농어업회의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에 관한 논의는 지역과 중앙에서 동시에 하도록 하되, 설립에 관한 방향은 상향식 의견수렴이 지켜져야 한다. 중앙의 일방적인 추진이나 지역의 이기적인 추진은 자칫 농어업회의소의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농어업회의소의 전개방향을 먼저 살펴보고 농어업회의소를 제도화 및 입법화할 때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 법제화의 필요성

1. 대의기관으로서의 정당성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농어업회의소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농어업회의소가 농어업인들의 대의기관으로 인식되고, 농어업회의소의 주장이 농어업인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2. 정부정책에 반영

농어업회의소에서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집하여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제안하는 의견이 정부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농어업인의 의견이 단순히 정부의 임의적 의지대로 반영되거나 전달되더라도 무시되어버린다면 농어업회의소가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제정안에는 정부와 농어업회의소의 관계 및 농어업회의소의 업무를 규정하고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농어업회의소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즉 농어업인과 정부의 협치에 의한 농업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예산지원의 필요성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농어업회의소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농어업회의소의 정책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농어업회의소는 운영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

제3절 농업회의소의 전개방향

1. 농업회의소의 설립과정

(1) 상향식 의견수렴

중앙단위 농어업회의소 역시 철저한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는 농업회의소가 정당성 및 대표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다. 의견수렴은 시군단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앙단위의 농업회의소에 이르기까지 상향식 구조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준비위원회 구성

동시에 농업회의소 설립 논의를 주도해 나갈 준비 기구가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에서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기구가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농민단체의 주도권 보장

무엇보다 농업회의소는 농민단체의 주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위성 뿐만 아니라 실제 농민의 대표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농민단체가 농민의 대표성을 갖게 되므로 농어업회의소 운영 과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농민단체의 주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2. 농업회의소의 기본원칙

(1) 민주주의적 원칙

중앙단위 농어업회의소 역시 철저한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장에서부터 상향식으로 시군단위 모델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몇 년간 진행한 이후 그 성과여부를 판단하여 중앙단위 농어업회의소를 건설하는 상향식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호중, 농업회의소, 어떻게 할 것인가?,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제56호 이슈보고서, 2011. 8. 2, 농업농민정책연구소, 11면

(2) 농업인의 대표성 보장

농업회의소가 농업인의 진정한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농민단체의 농정요구를 합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곳이 되어야 한다. 참여농정이라고 한다면 농민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농민단체가 농정의 개혁방향과 과제에 대해 합의하고 이 합의내용이 정부 농정기조에 반영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이호중, 앞의 논문, 12면.

3. 농어업회의소의 성격

농업회의소는 국가로부터 인정된 공식 농민대표기구라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임의기구도 아니며 농민들의 자생조직도 아니다.

농업회의소는 형식적인 조직이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농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즉 농정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회의소는 자체의 고유한 기능 및 사업을 가지고 있다. 농촌지도 및 상담·직업교육, 농촌관광사업과 같은 자체적인 사업을 실시한다. 농업회의소는 민간부문으로 위탁 또는 민영화가 가능한 국가사업을 농업회의소의 자체사업으로 집행한다.

4. 추진계획

(1) 농어업회의소 설치 및 농어업회의소법 제정방향 의견수렴

지금까지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이미 상당히 오래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토론회 또는 세미나를 통하여 농어업회의소 설치 및 근거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2012년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의원실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의견 및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농어업회의소에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것인지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다.

(2)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연구위원회 구성

토론회 또는 세미나에서 수렴된 의견을 기초로 하여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정안을 성안하기로 한다. 연구위원은 농어업계 단체, 농어업실무종사자, 농어업학계, 농림수산식품부 및 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발의 및 심사과정을 고려하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회의원(또는 실무차원에서의 보좌관)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외에 자문위원을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안은 농어업회의소의 조기설치를 위해서라도 가능한 빨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013년 1월까지 시안을 만들어 제정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3) 제정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연구위원회에서 성안된 시안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로 농어업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지적된 문제 등을 시안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문제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국회에서의 법률안 발의 및 심사

시안을 국회 차원에서 발의하여야 비로소 제정안이 되고, 농어업회의소 설치에 추진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발의하는 것은 본격적인 추진에 대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난관은 농림수산식품부라고 할 수 있다. 상임위에서 정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물론 의견수렴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방향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면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커다란 장애가 아닐 수 없다.

제4절 농업회의소의 입법적 제언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농업회의소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개방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책임과 의무가 전제되고, 권리가 인정되는 민주적 대의제도를 채택해야 순항할 수 있다.

농업회의소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필요성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립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본다. 이제 남은 것은 이를 실천적 입장에서 구체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최종적인 문제이다.

정부가 정책으로 제시한 시범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시범사업의 성공은 농업회의소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회의소 관련 법률 제정 및 농업회의소 설립을 주도할 준비기구도 만들어야 한다.

1. 법안의 명칭

법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법안의 내용과 특징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농어업회의소법, 농업위원회법,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농어업회의소 또는 농업위원회법으로 하면서 농어업회의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지만 법명에 지원에 관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검토할만하다고 생각된다. 상공회의소법을 모델로 한다면 농어업회의소법이 적절할 것이다.

2. 법률의 목적

국민농업포럼의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과 추진전략’을 참조하였다(2011년 10월).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목적은 기본적으로 농업자 및 어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및 농업 및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률의 목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법률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의 목적을 정하고 조문을 성안하는 방법도 의미가 있지만 법률의 내용을 성안한 후 법률의 목적을 설정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1)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향상, 회원의 의견 및 건의 등을 종합 조정하여 정부나 지자체 등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강화 및 농촌진흥에 기여함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2) 헌법에 규정된 자조조직으로 사회발전에 기여

헌법 제123조 5항은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육성이 국가 전체적인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함을 제시할 뿐만아니라 농어업회의소가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함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동자의 자조조직인 노동조합, 기업의 자율조직인 상공회의소와는 다른 농어업인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거버넌스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3. 농업회의소의 구조

전국 단위로 하나만 있는 전국농업회의소를 둔다. 전국농업회의소 아래에 시군구 농업회의소를 설치한다. 전국농업회의소에서는 전국단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연합회,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 및 학식 내지는 경험있는 자 등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전국농업회의소는 시군구의 농업회의소를 지도하고 연락을 도모하기도 하며 농업관계자에 대한 계몽 및 홍보활동을 한다. 국제적인 농업생산자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1) 2단계 구조

지역과 중앙의 농업회의소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2단계 방식과 3단계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2단계 방식은 농업회의소를 시·군 단위-중앙 단위로만 설정하는 방식이다. 2단계 방식의 장점으로는 단계가 간단하여 역량을 집중하기에 바람직한 구조이고, 농업자의 의견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2단계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해본 후에 상황을 보고 3단계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3단계 구조

3단계 방식은 지역과 중앙의 농업회의소 구조를 시·군 단위-시·도 단위-중앙 단위로 3단계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3단계 구조를 취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과 더불어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의견수렴 후 정책결정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2단계 구조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불편한 구조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3) 지역과 중앙의 관계

농업회의소를 시·군 단위와 같은 지역 중심으로 운용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인지의 문제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시·군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 시·군 단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중앙에 정확하게 전달되고 이것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을 중심으로 운용한다면 의사전달 및 정책반영에 효율적인 측면은 있으나 자칫 시·군 단위에서의 논의와 중앙에서의 관심이 다른 경우에는 농업회의소 존치 의의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사업내용

광역단위 농업회의소와 기초단위 농업회의소의 업무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중복을 피하면서도 각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업무획정 및 양 농업회의소의 관계설정을 분명히 하면서도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상향식 논의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중앙농업회의소

중앙농업회의소의 사업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으로는 농어업인을 위한 교육·훈련·정보제공, 농어업에 관한 홍보활동,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활동, 농어업에 관한 정부위탁 사업, 농어업인 권익대변을 위한 대정부 협치 등 농정에 관한 활동, 민간차원의 농업관련 국제통상협상 및 협력 사업, 지역농업회의소의 설립·합병·분할·해산·청산관련 사업, 기타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않는 사업 등을 규정할 수 있다.

사동천 교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방안-농어업회의 법률의 구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방안 토론회 결과보고서 중 일부, (사) 국민농업포럼, 2011. 11, 6면.

(2) 지역농업회의소

농어업인 교육·훈련·정보제공, 농림사업의 집행에 관한 수탁 업무, 농정에 관한 지자체와의 협치에 관한 사업 등을 규정할 수 있다

5. 기구 및 기구의 권한

각각의 농어업회 회의소 내에 어떠한 기구를 둘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독일과 같이 농업회의소와 시군구지소로 구성하고 농업회의소는 다시 총회, 이사회, 분과위원회, 회장단으로 구성하는 방법, 오스트리아와 같이 농업회의소와 시도농업회의소로 구성하고 다시 농업회의소는 회원, 대의원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6. 주요업무

농업회의소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농업회의소의 이상을 높게 설정하는 것도 너무 낮게 설정하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 농정의 현실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의 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고민하여야 한다. 농업회의소는 농정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협력적이고 동반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농업회의소를 설치함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농업회의소는 기존 영역을 대체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고, 기존 조직을 효율화하고 업무를 보다 활성화하자는 데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회의소는 농협과 함께 농산물의 마케팅, 판로확보,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확보, 홍보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지역협동조합 또는 농업인단체에 전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은 생산량과 출하시기를 조절한다.

(1) 농업현실의 정책적 반영

농업·농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농업자의 소리를 농정에 반영하는 것이 농업회의소의 가장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생산성이 높은 농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

농정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제정법률에 근거하여 농업 및 농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행정청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문에 답하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3) 농산물 가격대책

농산물의 가격은 식량의 효율적인 자급률 향상 및 농업경영의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식량가운데 특히 쌀은 국민식량의 주식이며 농업의 기간작물이기 때문에 쌀가격은 국민과 농업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대책에 농업자의 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4) 유관기관과 상호협조

농업회의소는 농림수산식품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는 물론 기타 유관기관과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식량의 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농산물수입 자유화 및 자유화 폭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단체 등과 공동으로 고민하고 깊이 있는 상호이해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농업경영대책

경영대책은 농업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농업자의 경영제고를 위하여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적 경영대책은 첨단의 기술 및 감각, 경영기술이 뒷받침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경영분석과 세무대책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복식부기를 개발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경영분석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 등으로 농업경영자에게 쉽고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농업정책에 대한 조사·연구·홍보활동

농업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각종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사 자료는 농업구조정책에 필요 불가결한 통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회의소는 농업문제와 관련된 일정한 주제를 독자적으로 선정하여 농업 현실 속으로 들어가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 및 홍보활동은 농촌 및 농업계몽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정부와 농업회의소가 추진하는 대책을 중심으로 농촌 곳곳까지 침투시키는 동시에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농업 및 농업자의 지위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재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은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다. 재정적 지원은 농어업회의소를 두고 있는 나라에서는 예외 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일본의 경우에는 국고보조와 현 및 시정촌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가보조금 비율은 80%를 넘고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8. 선출방법

(1) 선거에 의한 선출

전체 사회에서 농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은 전체 농업인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고 법적으로 지지되어야만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대표기관으로서 조직화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농어업회의소의 회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선거에 의한 선출과 더불어 회의원을 선임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0%는 선거로 선출하고 30%는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병행하는 경우에도 농어업회의소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회의원이 주체가 되어 운영될 수 있다.

(2) 장점 및 단점

1) 장점

농어업회의소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선거로 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때 기존의 많은 농업자 단체가 기득권을 가지고 농어업회의소를 구성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에 행정적‧경영적‧실용적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한 농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을 정부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적극성을 가질 수 있다.

2) 단점

선거에 의하는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농업자들이 투표에 소극적인 경우이다. 투표참여인원이 소수인 경에는 회의원의 대표성과 정당성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선거비용의 문제이다. 비록 농어업자에게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전국단위의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3) 투표의 방법

투표의 방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투표‧자유투표‧비밀투표‧평등투표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농어업회의소의 대의성과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4) 선거의 관리

선거로 선출할 때에는 일본과 같이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공직선거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선거의 관리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선거관리를 위해서라도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5장 결론

농업회의소에 대한 논의 및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문제의 제기부터 법제정에 관한 논의에 이르기까지 벌써 50년 가까이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논의한 연혁에 비하면 결과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뿐이다. 국회에서는 법률안을 제출한 적도 없다. 외부에서 논의에 논의만 거듭했을 뿐이다. 한농연을 중심으로 농어업회의소법안을 성안한 적은 있었지만 국회에 제출되지는 못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논의가 아니라 책임 있는 결단을 하고 법제정을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일외에는 남지 않았다. 물론 고려해야 할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은 변할 수밖에 없고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회의소를 설치하기 전에 모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농업회의소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농업회의소를 제도화하는데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되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결단이 늦어져서는 안된다. 제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구체적 실천을 통하여 검증하면 될 것이다.

농업회의소의 인식에 관한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사실 아직 농업회의소에 대하여 모르는 농민과 단체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회의소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논의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이견이 나올 수 있다. 농업회의소 설립에 참여해야 할 주체 간에도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 농업자들이 농업회의소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계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법제정을 위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농업회의소를 설치하거나 농업회의소법을 제정하는 가운데 있어서 농업회의소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단순히 농업인들의 자주적인 논의만 관망할 것이 아니라 농업회의소를 설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 선진화라는 차원에서 농업회의소 설립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프로그램에 관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이 정책자료집에서는 향후 입안될 농어업회의소법에 어떠한 내용을 규정해야 할지 개괄적이나마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 해 안으로 제정법 시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1>

농 업 회 의 소 법 (안)

이 안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및 사단법인 국민농업포럼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의원실 안이 아니다. 의원실에서는 향후 이러한 법안 시안 및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별도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농촌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회의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① 이 법에서 “농업회의소”라 함은 지역농업회의소를, “한국농업회의소”라 함

은 중앙농업회의소를 말한다.

② 농업회의소는 그 지방명을 붙인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의소 또는 한국농업회의소가 아니면 “농업회의소”의 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단체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3조 (법인)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의소와 한국농업회의소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주소) 농업회의소와 한국농업회의소의 주소는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5조 (건의와 답신) ① 농업회의소와 한국농업회의소는 농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연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농업회의소 및 한국농업회의소는 정부의 자문에 대하여 답신하여야 한다.

제6조 (정부의 협력의무) 농업회의소와 한국농업회의소의 사무에 대하여 각부장관은 적극적

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회의소와 한국농업회의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① 농업회의소 또는 한국농업회의소는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 사업을 행

한다.

1. 농업인의 권익대변을 위한 대정부 협의등 농정활동

2. 여론조사 및 연구 활동

3. 농업인 고충해소 활동

4. 대국민 농업이해 증진활동

5. 농업관련 언론 ‧ 홍보사업

6. 농업인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7. 민간차원의 국제통상협상과 협력사업

8. 지방농정 활동

9. 농업에 관한 정부위탁 비영리사업

10. 기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회의소 또는 한국농업회의소에 제1항 제9호의 사업을 위

탁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의소 또는 한

국 농업회의소와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8조 (주무부장관) 농업회의소와 한국농업회의소는 농림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

이 감독한다.

제 2 장 농업회의소

제 1 절 목적과 구역

제9조 (목적) 농업회의소는 그 구역내 농업의 종합적인 개선 ‧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구역) ① 농업회의소의 구역은 행정구역과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

한다.

② 동일한 구역 내에 2이상의 농업회의소를 설치할 수 없다.

제 2 절 설 립

제11조 (설립과 공고) ① 농업회의소를 설립할 때에는 구역안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정관례에 의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성립) ① 농업회의소는 제11조의 설립인가가 있는 날에 성립된다.

② 농업회의소 성립 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13조 (등기) ① 농업회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음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명 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구 역

4. 설립인가(허가) 연월일

5. 대표자의 주소 ‧ 성명

② 제1항 각호의 변경이 있을때에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정관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의 및 임원의 정수와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회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

9.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제 3 절 회 원

제15조 (자격) 농업회의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구역안에 주소 또는 농업경영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2. 구역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농업인단체 또는

법인

3. 구역안에 주소를 둔 농업관련 협동조합

4. 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농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및 농업계 원로

5. 구역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관련단체 또는 연구기관

6. 구역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산업관련업체

제16조 (책임과 권리)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② 회원은 농업회의소의 사업에 참여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의결권, 선거권) 회원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제18조 (가입) 새로이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회비를 납

부해야 하며 농업회의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제19조 (탈퇴) ① 회원은 30일 전에 예고하고 회계연도 말에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연탈퇴 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상실

2. 사망

3. 파산

4. 금치산

③ 제2항 제1호의 자격상실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0조 (제명) ① 농업회의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로

써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

2. 기타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회원

② 제1항의 경우 농업회의소는 총회 10일 전에 그 회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

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4 절 회의 및 기구

제21조 (총회) ① 농업회의소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22조 (총회 의결사항)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합병 또는 분할

3. 회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6.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승인과 변경

7. 차입금에 관한 사항

8. 과태금의 징수

9.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3조 (총회소집청구와 총회소집) ① 회원은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게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소집을 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 회장은 14일 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총회를 소

집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내에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통지) 총회소집통지는 그 개회 3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제25조 (총회 개의와 의결) 총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

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26조 (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 각인하여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 (대의원회) ① 농업회의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 제2호에 규정된 사

항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들 수 있다.

② 대의원은 회원이어야 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와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대의원의 임기는 선거일로부터 기산한다.

⑥ 대의원중 정원의 5분의 1이상의 결원이 생길때는 보궐선거를 한다.

⑦ 보궐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⑧ 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이사회) ① 농업회의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2. 회비 및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3. 간부직원의 임면

4. 기본재산의 취득화 처분

5. 업무 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및 사업집행방침의 결정

6.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7.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농업회의소에 임원으로 회장 1인과 부회장2인 이내, 회장

과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20인 이하와 감사 2인을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모든 임원은 회원이어야 한다.

③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30조 (임원의 직무) ① 모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회장은 농업회의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의

소의 업무를 집행한다.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미

리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농업회의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제31조 (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2조 (위원회) 농업회의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3조 (사무국) ① 농업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사무국

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농업회의소의 제반사무를 장리한다.

④ 사무국장은 제반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4조 (서류의 비치와 열람) ① 회장은 정기총회의 회일 1주일 전부터 회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2. 사업보고서

3. 결산보고서

② 회원은 제1항에 기일내에는 집행시간내 언제든지 제1항에 게기된 서류의 열람을 요구

할 수 있다.

제 5 절 회 계

제35조 (회계년도) 농업회의소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써 정한다.

제36조 (회비)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5조 제1호 회원의 회비는 회원의 영농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 ‧ 징수하되, 그

부과율은 회원의 농업소득율의 1,0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주무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정한다. 제15조 제2호 내지 제6호 회원의 회비는 정관으로 정한

다.

③ 농업회의소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회원에 대한 회비의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비를 위탁징수할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⑤ 회비의 부과 ‧ 징수의 시기 및 감면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7조 (사용료와 수수료) 농업회의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

수 할 수 있다.

제38조 (선거권, 피선거권의 제한) 회비 또는 과태료를 체납한 자는 그 체납기간 중 선거권

과 피선거권을 정지할 수 있다.

제 6 절 합병, 분할, 해산과 청산

제39조 (합병) ① 농업회의소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

을 얻어야 한다.

② 합병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분할) 농업회의소가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 후 설립될 농업회의소가 승계하여

야 할 권리의무의 절차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41조 (해산) 농업회의소는 다음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정관이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합병, 분할

4. 주무부장관의 해산명령

제42조 (청산인) ① 농업회의소를 해산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

다.

② 선임된 청산인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선임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청산인을 선임한

다.

제43조 (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농업회의소를 대표하여 청산사무를 집행한다. 청산인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청산과 재산처분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44조 (청산인에 필요한 사항) 제42조 내지 제43조에 규정된 이외에 농업회의소의 청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주무부장관의 처분) 농업회의소의 총회의 의결 또는 임원이나 청산인의 행위가 법

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임원 또는 청산인의 해임

2. 총회 의결의 취소

3. 총회의 해산

4. 농업회의소 사업의 정지

제 3 장 한국농업회의소

제46조 (목적) 한국농업회의소는 전국의 농업회의소를 종합 조정하고 그 의견을 대표하여

국내외의 경제단체와 상호 협조함으로써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민의 권익향상과 농

촌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 (구역) 한국농업회의소의 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48조 (회원) 한국농업회의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농업회의소

2. 농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농업단체 또는 법인의 전국조직

3. 농업관련 협동조합의 전국조직

4. 농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및 농업계 원로

5. 농업관련단체 또는 연구기관

6. 농산업관련업체의 협회

제49조 (회비)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의 부과 ‧ 징수의 시기 및 감면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0조 (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한국농업회의소의 총회는 제48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회원이 파견하는

대의원과 제48조 제4호 회원으로 구성한다.

④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제51조 (설립과 공고) ① 한국농업회의소를 설립할 때에는 제48조 제1호, 제2호, 제3호 회

원중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

결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 (농업회의소 설립지원) 한국농업회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회의소의

설립을 지원한다. 설립인가된 농업회의소는 한국농업회의소의 회원이 된다.

제53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한국농업회의소에 임원으로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 이내,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50인 이하와 감사 3인을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모든 임원은 대의원이어야 한다.

③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에 궐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54조 (준용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

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항 내지 제8항,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

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의 규정은 한국농업회의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4 장 감 독

제55조 (지도 ‧ 감독) ① 주무부장관은 이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의소에 관한 감독권의 일

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농업회의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한국농업회의소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을 지도한다.

③ 한국농업회의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함에 있어 회원이 업무 및 회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회원을 검사할 수 있다.

제56조 (보고 및 검사) ① 한국농업회의소는 정부의 지원 또는 정부가 위탁한 사업에 대하

여 그 업무계획 및 예산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

다.

② 주무부장관은 정부의 지원 또는 정부가 위탁한 사업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

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2>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입법 목적으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박민수 의원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

1951년 ３월 31일 법률 제88호

개정 2011년 ５월 ２일 법률　35호－－(시행＝2011년 ８월 １일)

개정 2011년 ５월 25일 법률　53호(미)(시행＝2013년 １월 １일)

제１장　총　칙

제１조(이 법률의 목적)　이 법률은 농업 생산력의 발전 및 농업 경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농민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위원회, 도도부현(都道府県)농업회의 및 전국농업회의소에 대해서 그 조직 및 운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２조(교부금 등)　①국가는 농업위원회의 제６조제１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것 및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것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정촌(市町村)에 교부금을 교부하는 도도부현에 교부금을 교부한다.

②농림수산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에 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각 도도부현의 농업위원회 수, 농가 수 및 농지면적을 기초로 하여 농지 등의 이용 관계의 조정 상황 및 기타 각 도도부현에 있어서의 농업위원회 운영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③도도부현지사는 제１항의 규정에 의한 도도부현에 대한 교부금을 시정촌에 교부하는 경우 전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④국가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농업회의 경비 중 제40조제１항에 규정하는 사항이며 정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련된 회의원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⑤국가는 매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제40조제２항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농업회의가 실시하는 업무에 필요한 경비 및 전국농업회의소가 실시하는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２장　농업위원회

제３조(설치)　①시정촌에 농업위원회를 설치한다. 단, 그 구역 내에 경작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가 없는 시정촌에는 농업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②그 구역이 현저하게 넓은 시정촌 또는 그 구역 내의 농지면적이 현저하게 넓은 시정촌은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정촌장은 해당 시정촌의 구역을 ２이상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농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해 그 구역을 ２이상으로 나누고 각 그 구역에 농업위원회를 설치한 시정촌인 경우, 시정촌장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농업위원회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전항에 규정하는 시정촌인 경우에는, 시정촌장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농업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폐지된 농업위원회의 구역에 대해 폐지된 농업위원회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 수의 농업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또는 그 폐지된 농업위원회의 구역을 다른 농업위원회의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그 구역 내의 농지면적（도시계획법（1968년 법률 제100호）제７조제１항의 시가화 구역으로 정해진 구역에서 동법 제23조제１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진 곳의 구역 내 농지면적（생산녹지법（1974년 법률 제68호）제３조제１항의 생산녹지지구의 구역 내 농지면적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이 현저하게 작은 시정촌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정촌장은 해당 시정촌에 농업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시정촌장은 제２항의 경우에는 각 농업위원회의 명칭 및 구역을, 제３항 또는 제４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이 변경된 농업위원회 또는 새롭게 설치된 농업위원회의 명칭 및 구역을, 전항의 경우에는 농업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기로 한 내용을 공고하고 또한 도도부현지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４조(조직)　①농업위원회는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위원은 선거에 의한 위원 및 선임에 의한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５조(회장)　①농업위원회에 회장을 둔다.

②회장은 위원이 호선한 자로 충당한다.

③회장은 위원회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회장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회장이 궐석한 경우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이 호선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회장은 위원으로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 지위를 상실한다.

⑦농업위원회는 그 소관사무를 함에 있어 회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결의에 의해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제６조（소관사무）　①농업위원회는 그 구역 내의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1．농지법（1952년 법률 제229호）기타 법령에 의해 그 권한에 귀속되는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이하「농지 등」이라 한다）의 이용 관계 조정에 관한 사항 및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1980년 법률 제65호）, 특정 농산촌지역에서의 농림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1993년 법률 제72호） 및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착 등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법률（2007년 법률 제48호）에 의해 그 권한에 귀속된 사항

2．토지개량법（1949년 법률 제195호） 및 기타 법령에 의해 그 권한에 귀속된 농지 등의 교환분합 및 이에 부수하는 사항

3．각 전호 이외 법령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여진 사항

②농업위원회는 그 구역 내의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할 수 있다.

1．농지 등으로 이용해야 하는 토지의 농업상 이용 확보에 관한 사항

2．농지 등의 이용의 집적 및 기타 농지 등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3．법인화 및 기타 농업 경영 합리화에 관한 사항

4．농업생산, 농업경영 및 농민생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농업 및 농민에 관한 정보 제공

③농업위원회는 전２항에 규정하는 사무 외에 그 구역 내의 농업 및 농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공표하고 다른 행정청에 건의하거나 또는 그 자문에 대응하여 답신할 수 있다.

④제２항의 규정은 동항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한 시정촌장 및 기타 시정촌 집행기관의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기초하는 권한을 행사하여도 무방하다.

제７조（선거에 의한 위원）　①농업위원회 선거에 의한 위원은 피선거권을 가지는 자에 대해서 선거권을 가지는 자가 선거하는 것으로 하며, 그 정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4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②전항의 위원 정수 변경은 일반 선거의 경우가 아니면 실시할 수 없다.

제８조(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　①농업위원회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로 연령 20세 이상인 자는 해당 농업위원회 선거에 의한 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1．도도부현에서는 10아르, 홋카이도(北海道)에서는 30아르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 경작 업무를 영위하는 자

2．전호의 자와 동거하는 친족 또는 그 배우자（그 경작에 종사하는 일수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일수에 달하지 아니한다고 농업위원회가 판단한 자는 제외한다）

3．제１호에 규정하는 면적의 농지에 대해서 경작 업무를 영위하는 농업생산법인（농지법 제２조제３항에 규정하는 농업생산법인을 말한다）의 조합원, 사원 또는 주주（그 경작에 종사하는 일수가 전호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일수에 달하지 아니한다고 농업위원회가 판단한 자는 제외한다）

②전항의 연령은 선거권에 대해서는 선거인명부 확정 기일,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선거 기일에 의해 산정한다.

③제１항제１호의 농지면적은 등기부에 지적이 있는 농지인 경우에는 해당 지적（농업위원회가 해당 지적이 현저하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면적을 정한 때에는 그 면적）으로 하고, 등기부에 지적이 없는 농지인 경우에는 농업위원회가 정한 면적으로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및 선거장은 재직 중에 그 관계구역 내에서의 농업위원회의 선거에 의한 위원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⑤재판관, 검찰관, 회계검사원의 검사관, 경찰관 및 공안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에 농업위원회의 선거에 의한 위원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９조(선거의 관리)　농업위원회의 선거에 의한 위원의 선거에 관한 사무는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제10조(선거인 명부)　①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８조제１항에 규정하는 자의 신청에 기초해서 매년 １월 １일 현재부터 그 선거 자격을 조사하여 농업위원회위원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동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신청에 착오 혹은 누락이 있은 때에는 직권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거나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③선거인명부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제８조제１항제１호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에 대해서는 그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경작 업무를 영위하는 농지의 면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제８조제１항제２호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에 대해서는 그 성명 및 생년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

3．제８조제１항제３호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에 대해서는 그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그 자가 조합원, 사원 또는 주주로 되어 있는 동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명칭 및 경작 업무를 영위하는 농지의 면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④제８조제３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⑤선거인명부는 ３월 31일로써 확정한다.

⑥선거인명부는 이듬해 ３월 30일까지 보존해야 한다. 단,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가 사망한 때에는 즉시 수정하도록 하고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가 확정 판결에 의해 수정해야 하는 때에는 즉시 수정하고 또한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⑦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가 해당 시정촌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될 자격이 없거나 또는 없어진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선거인명부에 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제10조의２(선거의 단위)　①농업위원회의 선거에 의한 위원은 그 농업위원회의 구역에서 선거한다.

②시정촌장은 농업위원회의 선거에 의한 위원의 선거에 대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해당 농업위원회의 구역을 나누어 ２ 이상의 선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각 선거구에서 선거해야 하는 농업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대체로 선거인 수에 비례하여 조례에서 정해야 한다.

④제２항의 규정에 의해 농업위원회의 위원 선거에 대해서 선거구가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 선거인의 소속 선거구는 그 주소에 따른다.

제11조(공직선거법의 준용)　공직선거법（1950년 법률 제100호）제８조（특정지역에 관한 특례）, 제11조제１항 및 제２항（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11조의２（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17조（투표구）, 제18조（개표구）, 제19조제４항（명부 초본의 사용）,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열람, 이의 신청 등）, 제30조（선거인명부의 재작성）, 제33조（일반선거의 기일）, 제34조（재선거, 보궐선거 등의 기일）, 제６장（제37조제３항 및 제４항, 제44조제３항, 제46조제２항 및 제３항, 제46조의２, 제49조제４항부터 제８항까지, 제49조의２ 및 제57조제２항의 규정은 제외한다）（투표）, 제７장（제61조제３항 및 제４항, 제68조제２항 및 제３항 및 제68조의２ 제２항, 제３항 및 제５항의 규정은 제외한다）（개표）, 제８장（제75조제２항, 제77조제２항 및 제81조의 규정은 제외한다）（선거회）, 제86조의４제１항부터 제５항까지 및 제９항부터 제11항까지（후보자의 입후보 신청 등）, 제86조의８（피선거권이 없는 자 등의 입후보 금지）, 제87조제１항（중복 입후보의 금지）, 제90조（입후보를 위한 공무원의 퇴직）, 제91조제２항（공무원 선출로 인한 입후보의 사퇴로 간주되는 경우）, 제10장（제95조의２, 제95조의３, 제97조제３항, 제97조의２, 제98조제２항부터 제４항까지, 제99조의２, 제100조제１항부터 제３항까지, 제７항 및 제８항, 제101조부터 제101조의２의２까지 및 제108조제２항의 규정은 제외한다）（당선인）, 제110조제１항 및 제３항（재선거）, 제111조제１항 및 제２항（의원이 궐석한 경우의 통지）, 제112조제５항, 제７항 및 제８항（의원이 궐석한 경우의 승계 보충）, 제113조제１항（보궐 의사）, 제115조제１항（합병선거）, 제116조（의원 또는 당선인이 모두 없는 경우의 일반선거）, 제117조（설치선거）, 제129조（선거운동 기간）, 제130조（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신청）, 제131조제１항 및 제２항（선거사무소의 수）, 제132조（선거 당일의 선거사무소 제한）,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선거사무소의 폐쇄 명령,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선거운동 금지）, 제137조의３（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운동 금지）, 제138조（호별 방문）, 제140조의２（연호행위의 금지）, 제148조의２（신문지, 잡지의 불법 이용 등의 제한）, 제161조, 제161조의２, 제162조제１항 및 제２항, 제163조（개인연설회）, 제164조의６（야간 가두연설의 금지 등）, 제166조（특정 건물 및 시설에서 연설 등의 금지）, 제15장（제204조, 제205조제５항, 제208조, 제209조의２ 제２항, 제211조제２항 및 제220조제４항의 규정은 제외한다）（쟁송）, 제16장（제224조의３, 제235조의２ 제１호 및 제２호, 제235조의３, 제235조의４, 제235조의６, 제236조제２항, 제236조의２, 제239조제１항제４호 및 제２항, 제239조의２제１항, 제240조제１항제３호 및 제２항, 제242조제２항, 제242조의２, 제243조제１항제１호 및 제２호부터 제９호까지 및 제２항, 제244조제１항제１호부터 제５호의２까지, 제７호 및 제８호 및 제２항, 제245조부터 제250조까지, 제251조의２ 제２항, 제３항 및 제５항, 제251조의３, 제251조의４, 제252조의２, 제252조의３, 제255조제３항부터 제５항까지 및 제255조의２부터 제255조의４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벌칙）, 제264조의２（행정수속법의 적용 제외）, 제270조제１항 본문（선거에 관한 신청 등의 시간）, 제270조의２（부재자 투표의 시간）, 제270조의３（선거에 관한 신청 등의 기한）, 제271조의２（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특례）, 제272조（명령으로의 위임） 및 부칙 제４항 및 제５항의 규정은 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 지방공공단체의 장 및 도도부현 의회의 의원 선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농업위원회 선거에 의한 위원의 선거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들 규정 중에 「공직 후보자」로 되어 있는 것은 「농업위원회의 선거에 의한 위원의 후보자」로 대체하고 다음 표 상단에 열거하는 동법의 규정 중에 동표 가운데 칸에 열거하는 것은 각각 동표 하단과 같이 대체하도록 한다.

제11조 제２항	이 법률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1951년 법률 제88호）
	제252조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준용하는 제252조
제11조의２	전조제１항제４호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준용하는 전조제１항제４호
제17조 제１항 및 제２항	시정촌의 구역	농업위원회의 구역
제18조 제１항	시정촌의 구역	농업위원회의 구역
	제15조제６항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２ 제２항
제18조 제２항	시정촌의 구역	농업위원회의 구역
제19조제４항	초본（전항의 규정에 의해 자기 디스크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있는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선거인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전부 혹은 일부 사항 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한 서류. 이하 동일）	초본
제23조제１항	전조제１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월의 ３일부터 ７일까지의 기간（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조 제２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대해서는 해당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회）가 정하는 기간	매년 ２월 23일부터 15일간
	동조의 규정에 의해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면	선거인명부
제24조제１항	선거인명부 등록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24조제２항	３일	20일
	그 이의 신청과 관련된 자를 즉시 선거인명부에 등록하거나 또는 선거인명부에서 말소하고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제25조제４항	1의 열람과 관련된 선거인명부로의 등록 또는 선거인명부에서의 말소에 관하여	1의 선거인명부와 관련된 누락 또는 오기를
제33조제３항	지방자치법 제６조의２ 제４항 또는 제７조제７항의 고시에 의한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설치일	해당 농업위원회의 설치일
제34조제２항 단서	３분의 ２	２분의 １
제34조제３항	그 선거를 필요로 하게 된 선거	그 선거를 필요로 하게 된 선거 또는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해임 효력
제34조제４항제２호	제210조제１항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준용하는 제210조제１항
제34조제４항제３호	제254조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준용하는 제254조
제34조제４항제４호	제111조제１항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준용하는 제111조제１항
제34조제５항	그 선거를 필요로 하게 된 선거	그 선거를 필요로 하게 된 선거 또는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해임 효력
제44조제２항	초본（해당 선거인명부가 제19조제３항의 규정에 의해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인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전부 혹은 일부 사항 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한 서류. 차항, 제55조 및 제56조에서 동일）	초본
제48조의２ 제１항제１호, 제２호 및 제４호	자치성령	농림수산성령
제62조제２항（제7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인	５인
제68조제１항제２호	제86조의８ 제１항, 제87조제１항 혹은 제２항, 제87조의２, 제88조, 제251조의２ 혹은 제251조의３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８조제４항 혹은 제５항, 동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제86조의８ 제１항, 제87조제１항 혹은 제251조의２ 혹은 국가공무원법 제102조제２항
제73조	제57조제１항 본문 및 제２항	제57조제１항 본문
제86조의８ 제１항	제11조제１항, 제11조의２ 혹은 제252조 또는 정치자금규정법 제28조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제１항 또는 제252조
제86조의８ 제２항	제251조의２ 제１항 각 호	제251조의２ 제１항제１호, 제３호 및 제４호
제90조	전조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８조제４항 혹은 제５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102조제２항
제91조제２항	제88조 또는 제89조
제97조제２항	그 선거 기일로부터 ３개월 이 내에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제95조제１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득표자로 당선인이 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이들 사유가 그 선거 기일로부터 ３개월 경과 후에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동조 제２항 규정의 적용을 받은 득표자로 당선인이 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제95조제１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득표자로 당선인이 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제98조제１항	제251조의２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준용하는 제251조의２
	제251조의２ 제１항 각 호	제251조의２ 제１항제１호, 제３호 및 제４호
	공직과 관련된 선거	농업위원회의 선거에 의한 위원의 선거
제103조제２항	, 제97조, 제97조의２ 또는 제112조	또는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준용하는 제97조 혹은 제112조
제103조제４항	, 제97조, 제97조의２ 또는 제112조	또는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준용하는 제97조 혹은 제112조
제104조	지방자치법 제92조의２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180조의５ 제６항
	동법 제92조의２	동법 제180조의５ 제６항
제110조제１항제４호	６분의 １	５분의 ２
제111조제１항제３호	지방공공단체의 의회 의장	농업위원회의 회장
제112조제５항	해당 의원의 선거 기일로부터 ３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제95조제１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득표자로 당선인이 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의원의 선거 기일로부터 ３개월 경과 후에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동조 제２항 규정의 적용을 받은 득표자로 당선인이 되지 아니한 자가 있은 때에는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제95조제１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득표자로 당선인이 되지 아니한 자가 있은 때에는
제113조제１항제６호	６분의 １	５분의 ２
제115조제１항제２호	동일 지방공공단체	해당 농업위원회
제117조	지방공공단체가 설치되었다	농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제135조제１항	제88조에 열거하는 자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８조제４항에 열거하는 자
제137조의３	제252조 또는 정치자금규정법 제28조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준용하는 제252조
제161조제２항	필요한 설비를 해야 한다	그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제210조제１항	제251조의２ 제１항제１호부터 제３호까지	제251조의２ 제１항제１호 또는 제３호
	혹은 제223조의２ 제２항	또는 제223조의２ 제２항
	경우 또는 출납책임자가 제247조의 규정에 의해 형에 처해진 경우	경우
	제251조의２ 제１항제１호부터 제３호까지에 열거하는 자 혹은 출납책임자	제251조의２ 제１항제１호 혹은 제３호에 열거하는 자
	공직과 관련된 선거	농업위원회의 선거에 의한 위원의 선거
제210조제２항	제251조의２ 제１항제１호부터 제３호까지	제251조의２ 제１항제１호 또는 제３호
	혹은 제223조의２ 제２항	또는 제223조의２ 제２항
	경우 또는 출납책임자가 제247조의 규정에 의해 형에 처해진 경우	경우
제211조제１항	제251조의２ 제１항 각호	제251조의２ 제１항제１호, 제３호 및 제４호
	공직과 관련된 선거	농업위원회의 선거에 의한 위원의 선거
제212조제１항	본장에 규정하는 이의의 신청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준용하는 제15장에 규정하는 이의의 신청
제220조제３항	의회의 의장	농업위원회의 회장
제221조제３항	다음 각 호	제１호, 제２호 및 제４호
제222조제３항	전조제３항 각 호	전조제３항제１호, 제２호 및 제４호
제223조제３항	제221조제３항 각 호	제221조제３항제１호, 제２호 및 제４호
제223조의２제２항	제221조제３항 각 호	제221조제３항제１호, 제２호 및 제４호
제224조의２	제251조의２ 제１항 각 호	제251조의２ 제１항제１호, 제３호 및 제４호
제241조제２호	제135조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준용하는 제135조
제251조	이 장에 열거하는 죄（제235조의６, 제236조의２, 제245조, 제246조제２호부터 제９호까지, 제248조, 제249조의２ 제３항부터 제５항까지 및 제７항, 제249조의３, 제249조의４, 제249조의５제１항 및 제３항, 제252조의２, 제252조의３ 및 제253조의 죄는 제외한다）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준용하는 제16장에 열거하는 죄（제253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251조의２ 제１항	다음 각 호	제１호, 제３호 및 제４호
	제４호 및 제５호	제４호
	공직과 관련된 선거	농업위원회의 선거에 의한 위원의 선거
제252조제１항	이 장에 열거하는 죄（제236조의２ 제２항, 제240조, 제242조, 제244조, 제245조, 제252조의２, 제252조의３ 및 제253조의 죄는 제외한다）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준용하는 제16장에 열거하는 죄（제240조, 제242조 및 제253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252조제２항	이 장에 열거하는 죄（제253조의 죄는 제외한다）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준용하는 제16장에 열거하는 죄（제253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253조의２제１항	이 장에 열거하는 죄（제235조의６, 제236조의２, 제245조, 제246조제２호부터 제９호까지, 제248조, 제249조의２제３항부터 제５항까지 및 제７항, 제249조의３, 제249조의４, 제249조의５제１항 및 제３항, 제252조의２, 제252조의３ 및 제253조의 죄는 제외한다）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준용하는 제16장에 열거하는 죄（제253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251조의２제１항 각 호	제251조의２ 제１항제１호, 제３호 및 제４호
제254조	이 장에 열거하는 죄（제235조의６, 제236조의２, 제245조, 제246조제２호부터 제９호까지, 제248조, 제249조의２ 제３항부터 제５항까지 및 제７항, 제249조의３, 제249조의４, 제249조의５ 제１항 및 제３항, 제252조의２, 제252조의３ 및 제253조의 죄는 제외한다）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준용하는 제16장에 열거하는 죄（제253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251조의２ 제１항 각 호	제251조의２ 제１항제１호, 제３호 및 제４호
	의회의 의장	농업위원회의 회장
제254조의２ 제１항	제251조의２ 제１항제１호부터 제３호까지	제251조의２ 제１항제１호 또는 제３호
	혹은 제223조의２ 제２항	또는 제223조의２ 제２항
	경우 또는 출납책임자가 제247조의 규정에 의해 형에 처해진 때에는	때에는
제264조의２	이 법률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270조의３	제15장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준용하는 제15장
제272조제１항	이 법률의 실시	농업위원회의 선거에 의한 위원의 선거

제12조（선임에 의한 위원）　시정촌장은 선거에 의한 위원 이외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자를 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

1．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농업협동조합, 농업공제조합 및 토지개량구가 각각 추천한 이사（경영관리위원을 설치하는 농업협동조합에 있어 이사 또는 경영관리위원） 또는 조합원 각 １인

2．해당 시정촌의 의회가 추천한 농업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학식 경험을 가진 자 ４인（조례에서 이보다 적은 인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그 인수） 이내

제13조（선거된 위원의 실직）　지방자치법 제127조제１항, 제３항 및 제４항（의원의 실직） 및 제128조（실직 시기）의 규정은 농업위원회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법 제127조제１항 중 「제92조의２」 또는 「동조」로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제180조의５ 제６항」으로, 「공직선거법 제11조, 제11조의２ 혹은 제252조 또는 정치자금규정법（1948년 법률 제194호）제28조」로 되어 있는 것은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1조, 제11조의２ 또는 제252조」로, 동조 제３항 중 「제117조」로 되어 있는 것은 「농업위원회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대체하도록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임 청구）　①농업위원회 위원의 선거권을 가지는 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위원회 위원의 선거권을 가지는 자의 ２분의 １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거에서 선출된 농업위원회위원의 해임을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선거구가 있은 때에는 소속 선거구에서 농업위원회 위원의 선거권을 가지는 자의 ２분의 １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선거구에 속하는 선거에서 선출된 농업위원회 위원의 해임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은 때에는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또한 도도부현지사, 시정촌장 및 농업위원회의 회장에게 이를 통고해야 한다.

③전항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１항의 청구와 관련된 위원은 해당 고시일에 그 직을 상실한다.

④제１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해임 청구는 그 청구와 관련된 위원의 선거일로부터 ６개월간은 실행할 수 없다. 단, 해당 선거에 의한 위원이 제11조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00조제６항의 규정에 의해 당선인이 된 자인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⑤제１항의 ２분의 １의 수는 제10조제１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선거인명부 확정 기일에 이에 등재된 자의 ２분의 １로 하고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 확정 후 즉시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⑥공직선거법 제42조제１항 본문（선거인명부의 등록과 투표）의 규정은 제１항의 동의 또는 청구에 대해서 동법 제202조（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 신청 및 심사 제기）, 제203조（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제213조부터 제216조까지（쟁송 처리 등）, 제219조（선거관계소송에 대한 소송법규의 적용） 및 제220조（선거관계소송에 대한 통지 및 판결서등본의 송부）의 규정은 제１항부터 제３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해임 효력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법 제202조제１항 중 「해당 선거일」로 되어 있는 것은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２항의 고시일」로, 제220조제３항 중 「해당 의회의 의장」로 되어 있는 것은 「해당 농업위원회회장」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선거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３년으로 하고 일반선거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임기 만료에 의한 일반선거가 농업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일 전에 실시된 경우에 있어서 전임 위원이 임기만료일까지 재임한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선거 기일 후에 전임 위원의 임기가 모두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각각 기산한다.

②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

③선거에 의한 위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는 또한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 위원은 일반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만료일（선출된 위원 전원의 임기가 모두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된 날）까지 재임한다.

⑤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 위원 중에 단체의 추천과 관련된 자는 해당 위원을 추천한 단체의 이사（경영관리위원을 두는 농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경영관리위원） 또는 조합원이 아닌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직을 상실한다.

제16조（위원 등의 사임）　위원 또는 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은 때에는 농업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제17조（선임 위원의 해임）　시정촌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선임한 위원에 대해서 이를 추천한 단체 또는 의회로부터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그 청구와 관련된 위원을 해임해야 한다.

제18조（위원의 보수 등）　시정촌은 농업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직무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제19조（부회 설치 및 구성）　①농업위원회（선거에 의한 위원의 정수가 21인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에 제６조제１항제１호 및 제２호 및 동조제２항제１호 및 제２호에 열거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또는 2 이상의 농지부회를 둘 수 있다.

②농지부회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선거에 의한 위원이 호선한 자 10인에서 15인

2．제12조제１호의 위원이 호선한 자

3．제12조제２호의 위원이 호선한 자

③농업위원회에 제６조제２항제３호부터 제５호까지에 열거하는 사무 및 동조 제３항에 규정하는 사무（행정청의 자문에 대한 답신은 제외한다）를 처리하기 위해 1 또는 2 이상의 부회를 둘 수 있다.

④전항에 규정하는 부회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선거에 의한 위원이 호선한 자

2．제12조제１호의 위원이 호선한 자

3．제12조제２호의 위원이 호선한 자

⑤제２항 및 전항의 호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⑥제２항 각 호 및 제４항 각 호의 위원 정수는 조례에서 정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２항제２호 및 제３호의 위원 정수 합계 및 제４항제２호 및 제３호의 위원 정수 합계는 각각 제２항제１호의 위원 정수 또는 제４항제１호의 위원 정수의 ３분의 １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⑦부회에 부회장을 둔다. 부회장은 부회 위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⑧부회장이 궐석한 경우 또는 사고가 있은 때에는 부회 위원 중에서 총회가 사전에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⑨농업위원회는 그 소관사무를 함에 있어 부회장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제20조（직원）　①농업위원회에 직원을 둔다.

②직원의 정수는 조례에서 정한다.

③직원은 농업위원회가 임면한다.

④직원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농업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제21조（총회）　①농업위원회 위원의 회의（이 장에서 있어서 「총회」라 한다）는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장 및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모두 궐석 혹은 사고가 있는 때의 총회 또는 농업위원회의 선거에 의한 위원의 일반선거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총회는 시정촌장이 소집한다.

②회장은 재임위원의 ３분의 １ 이상의 자로부터 서면으로 총회에 상정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고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내용의 요구가 있은 때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③총회는 재임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만 개회할 수 있다. 단, 제24조제１항의 규정에 의해 총회를 개회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22조（부회의 회의 및 총회와 부회의 관계）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해 부회의 소관에 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회의 의결로 해당 농업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다.

②총회는 부회에 대해 언제라도 그 소관에 속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부회 위원 이외의 위원은 부회장의 허가를 받아 부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전조제１항 본문, 제２항 및 제３항의 규정은 부회의 회의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조 제１항 본문 및 제２항 중 「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회장」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제23조（의결 방법）　총회 및 부회의 의사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회장 또는 부회장이 결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4조(의사 참여의 제한）　①농업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 혹은 그 배우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부회에 준용한다.

제25조　삭제

제26조（회의의 공개）　총회 및 부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제27조（의사록）　회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열람에 제공해야 한다.

제28조（회의의 규칙）　총회 또는 부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총회 또는 부회의 회의에서 정한다.

제29조（보고, 조사 등）　①농업위원회는 그 소관사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농지 등의 소유자, 경작자 및 기타 관계인에 대해서 그 출두를 요구하거나 혹은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위원 혹은 직원에게 농지 등에 현장 입회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현장을 조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은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③제１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조사의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 판단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④제１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출두한 자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30조（공부 등의 열람）　농업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등기소 또는 시정촌의 사무소에 대해서 무상으로 농업위원회의 소관사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관계청의 협력）　농림수산대신은 농업위원회로부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청구가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해서 조언하고 자료를 제시하며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2조（항고소송의 취급）　농업위원회는 그 처분（행정사건소송법（1962년 법률 제139호）제３조제２항에 규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또는 재결（동조제３항에 규정하는 재결을 말한다）과 관련된 동법 제11조제１항（동법 제38조제１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정촌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 해당 시정촌을 대표한다.

제33조　삭제

제34조（경계 변경인 경우의 특례）①시정촌이 폐지ㆍ설치 분합되는 경우 새롭게 설치된 시정촌에 설치되는 농업위원회의 구역이, 종전의 시정촌에 설치된 농업위원회의 구역을 그 구역으로 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농업위원회는 해당 시정촌의 농업위원회로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 종전의 농업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계속해서 그 존속하는 농업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되는 것으로 한다.

②시정촌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다른 시정촌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롭게 그 구역에 포함하게 된 시정촌에, 그 시정촌의 종전의 구역 및 새롭게 속하게 된 구역에 종전 설치되어 있던 각 농업위원회의 구역을 구역으로 하여 각각 농업위원회가 설치되는 때에는 종전의 농업위원회는 해당 구역을 구역으로 하는 농업위원회로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 종전의 농업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계속해서 그 존속하는 농업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되는 것으로 한다.

제35조（특별구 등의 특례）　①이 법률 중 시정촌에 관한 규정은 특별구가 있는 땅인 경우에는 특별구로, 지방자치법 제252조의19 제１항의 지정도시（이하「지정도시」라 한다）인 경우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 이를 적용한다.

②그 구역 내의 농지면적이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및 기타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정도시인 경우에는 지정도시의 시장은 구별로 농업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도시의 시장은 그 내용을 공고하고 또한 도도부현지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③제１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구별로 농업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한 지정도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３장　도도부현농업회의

제36조（법인격）　도도부현농업회의는 법인으로 한다.

제37조（지구）　도도부현농업회의의 지구는 도도부현의 구역으로 한다.

제38조（주소）　도도부현농업회의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39조（명칭）　도도부현농업회의가 아닌 것은 도도부현농업회의라는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업무）　①도도부현농업회의는 농지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그 소관에 속한 사항을 실시한다.

②도도부현농업회의는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1．농업 및 농민에 관해 의견을 공표하고 행정청에 건의하거나 또는 그 자문에 대응하여 답신할 것.

2．농업 및 농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3．농업 및 농민에 관해 조사 및 연구할 것.

4．농업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강습 및 연수할 것.

5．제６조제２항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해 농업위원회에 대해 조언 및 기타 협력할 것.

6．각 전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제41조（회의원）　①도도부현농업회의는 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다음에 열거하는 자는 회의원으로 한다.

1．해당 도도부현농업회 지구 내의 시정촌에 설치된 농업위원회（시정촌의 구역 내에 ２ 이상의 농업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２ 이상의 농업위원회가 협의하여 하나를 한정해서 정한 농업위원회）의 회장. 단, 해당 회장이 농업위원회（시정촌의 구역 내에 ２ 이상의 농업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２ 이상의 농업위원회. 이하 이 호에서 동일）의 의견을 청취하고 농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자 １인을 지명한 때에는 그 자

2．도도부현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그 회장, 부회장 또는 이사 중 １인

3．도도부현농업공제조합연합회 또는 농업재해보상법（1947년 법률 제185호）제53조의２ 제４항에 규정하는 특정조합에 해당하는 농업공제조합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그 이사 １인

4．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그 협의에 의해 본인의 동의를 얻어 그 이사（경영관리위원을 두는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연합회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경영관리위원） 중에서 회칙이 정하는 정수 범위 내에서 추천한 자 약간 명

5．농업의 개량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며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협의에 의해 본인의 동의를 얻어 그 이사（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43조제５호에서 동일） 중에서 회칙이 정하는 정수 범위 내에서 추천한 자 약간 명

6．농업에 관해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회칙이 정하는 정수 범위 내에서 회장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명한 자 약간 명

③다음에 열거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회의원에서 제외된다.

1．성년 피후견인

2．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고 그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제42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회의원은 각 하나의 의결권 및 회장 그리고 부회장의 선거권을 가진다.

②회의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회의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으로 하는 의결권 행사에 대신하여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및 기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④전２항의 규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간주한다.

⑤대리인은 ２ 이상의 회의원을 대리할 수 없다.

⑥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도도부현농업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회칙에 정해져 있을 때에는 해당 서면의 제출에 대신하여 대리권을 해당 전자적 방법에 의해 증명할 수 있다.

제43조（회의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회의원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회의원 지위를 상실한다.

1．사망한 경우.

2．제41조제３항에 열거하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제41조제２항제１호 본문의 규정에 의해 회의원이 된 농업위원회의 회장인 경우에는 그 자가 해당 농업위원회의 회장이 아닌 경우 또는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명이 있었던 경우.

4．제41조제２항제１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명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 자가 농업위원회의 위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또는 그 자에 대해서 그 자가 회의원이 된 날이 속하는 해당 농업위원회의 선거에 의한 위원의 임기가 만료한 경우.

5．제41조제２항제２호부터 제５호까지의 회의원이 해당 단체의 이사（도도부현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 경우에는 회장, 부회장 또는 이사, 경영관리위원을 두는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연합회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경영관리위원. 이하 이 호에서 동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또는 그 자에 대해서 그 자가 회의원이 된 날이 속하는 해당 단체 이사의 임기가 만료한 경우.

6．제41조제２항제１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명을 받은 자 및 동항 제２호부터 제６호까지의 회의원인 경우에는 회의원을 사임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제44조（찬조원 등）　①도도부현농업회의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찬조원을 둘 수 있다.

②도도부현농업회의는 그 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그 지구내의 시정촌에 설치되는 농업위원회 및 기타 농업에 관한 공공단체 등에 대해서 협력을 의뢰할 수 있다.

제45조（회칙）　①도도부현농업회의의 회칙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지구

4．사무소의 소재지

5．업무

6．회의원에 관한 규정

7．찬조원에 관한 규정

8．회장 및 부회장의 정수, 직무의 분담 및 선거에 관한 규정

9．상임회의원에 관한 규정

10．회의에 관한 규정

11．회계에 관한 규정

12．공고의 방법

②회칙 변경은 도도부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46조（회장 및 부회장）　①도도부현농업회의에 임원으로 회장 １인 및 부회장 ２인 이내를 둔다.

②회장 및 부회장은 도도부현농업회의의 회의원 회의（이하 이 장에서 「총회」라 한다）에서 회의원 중에 회의원이 선거한다. 단, 설립 당시의 회장 및 부회장은 창립총회에서 회의원 자격을 가진 자가 선거한다.

③회장은 도도부현농업회의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석한 경우 또는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궐석한 경우 또는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회의원 중에서 호선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３년 이내로 회칙에서 정한다. 단, 설립 당시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１년 이내로 창립총회에서 정한다.

⑦회장 및 부회장은 겸직하여서는 안된다.

⑧회장 및 부회장은 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위를 상실한다.

제46조의２（회장 대표권의 제한）　회장의 대표권에 부여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46조의３（회장의 대리행위 위임）　회장은 회칙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때에 한하여 특정한 행위의 대리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회장에 관한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48호）제78조（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규정은 회장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47조의２（상임회의원）　①도도부현농업회의에 상임회의원을 둔다.

②상임회의원은 다음에 열거하는 자로 충당한다.

1．10인에서 15인 사이에 회칙이 정하는 정수（해당 도도부현농업회의의 제41조제２항제１호의 회의원 수가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인 범위 내에서 회칙이 정하는 수）에 따라 동호의 회의원이 호선한 자

2．제41조제２항제２호의 회의원

3．제41조제２항제３호의 회의원

4．제41조제２항제４호부터 제６호까지의 회의원이 도도부현지사가 정하는 정수에 따라 각각 동항제４호부터 제６호까지의 회의원 중에서 호선한 자

5．회장 및 부회장（각 전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전항제１호 및 제４호의 규정에 의한 호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다.

④제２항제２호부터 제４호까지의 상임회의원 정수의 합계는 동항제１호의 상임회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⑤상임회의원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상실한다.

1．회의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제２항제１호 및 제４호의 상임회의원인 경우에는 상임회의원을 사임함에 대해서 다른 상임회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

3．제２항제５호의 상임회의원인 경우에는 회장 또는 부회장이 아닌 경우.

제48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회장은 회의원의 ３분의 １ 이상의 자로부터 서면으로 총회에 부의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고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회칙에 정해져 있을 때에는 해당 서면 청구를 대신하여, 해당 서면에서 제시해야 하는 사항을 해당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해당 회의원은 해당 서면으로 청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9조（총회의 성립）　총회는 회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할 수 없다.

제5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한다.

1．제40조제２항제１호의 행정청 자문에 대한 답신

2．매년도 수지예산 및 사업계획의 설정 및 변경

3．매년도 수지결산 및 사업보고서의 승인

4．회칙의 변경

5．기타 회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51조（총회의 의결 방법）　①총회의 의사는 출석 회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회칙의 변경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회의원의 ３분의 ２ 이상의 자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회의원의 ３분의 ２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51조의２（상임회의원의 회의）　①도도부현농업회의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상임회의원의 회의를 둔다.

1．제40조제１항에 규정하는 사항

2．제40조제２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제50조제１호에 열거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회칙에서 정하는 것

②전항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회의원의 회의 의결로 해당 도도부현농업회의의 결정으로 한다.

③제48조, 제49조 및 전조제１항의 규정은 상임회의원의 회의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52조　삭제

제53조（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의 징수 등）　도도부현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도도부현농업회의에서 그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검사를 실시하며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4조（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조치）　도도부현지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해 보고를 받거나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 도도부현농업회의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기반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회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할 수 있다.

제55조　삭제

제４장　전국농업회의소

제56조（법인격）　전국농업회의소는 법인으로 하고 전국에 한 개로 한다.

제57조（주소）　전국농업회의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58조（명칭）　전국농업회의소가 아닌 것은 전국농업회의소라는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59조（업무）　전국농업회의소는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1．농업 및 농민에 관하여 의견을 공표하고 행정청에 건의하거나 또는 그 자문에 대응하여 답신할 것.

2．농업 및 농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3．농업 및 농민에 관하여 조사 및 연구할 것.

4．도도부현농업회의가 실시하는 제40조제２항의 업무에 대해서 지도 및 연락할 것.

5．각 전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제60조（회원 자격）　전국농업회의소의 회원 자격을 가지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로 한다.

1．도도부현농업회의

2．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의 구역을 지구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

3．전２호에 열거하는 자 외에 농업의 개량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며 정관으로 정하는 자

4．농업에 관해 학식 경험을 가진 자이며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에서 지명한 자

5．각 전호에 열거하는 자 이외 농업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정관으로 정하는 자

제61조（의결권 및 선임권） ①회원은 각 한 개의 의결권 및 임원의 선임권을 가진다. 단, 전조제５호에 열거하는 회원은 의결권 및 임원의 선임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으로 하는 의결권 행사에 대신하여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④전２항의 규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간주한다.

⑤대리인은 ２인 이상의 회원을 대리할 수 없다.

⑥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전국농업회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정관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서면의 제출에 대신하여 대리권을 해당 전자적 방법에 의해 증명할 수 있다.

제61조의２（의결권이 없는 경우）　전국농업회의소와 특정 회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62조（경비）　①전국농업회의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회원은 전항의 경비 지불에 대해서 상쇄로 전국농업회의소에 대항할 수 없다.

제63조（가입의 자유）　회원 자격을 가진 자가 전국농업회의소에 가입하려고 하는 때에는 전국농업회의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절해서는 안된다.

제64조（자유 탈퇴）　①회원은 60일 전까지 예고하고 사업연도의 종료 시에 탈퇴할 수 있다.

②전항의 예고 기간은 정관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１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65조（법정 탈퇴）　①회원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로 탈퇴한다.

1．회원 자격의 상실

2．해산 또는 사망

3．제명

②제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에 의해 할 수 있다. 단, 제명한 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만 이로써 그 회원에 대항할 수 있다.

제66조（정관）　전국농업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

5．회원 자격 및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

6．1사업 연도에 있어서 1회원에 부과하는 경비 금액의 최고 한도 및 기타 경비의 부과에 관한 규정

7．업무의 집행 및 회계에 관한 규정

8．임원의 정수, 직무의 분담 및 선임에 관한 규정

9．사업연도

10．공고 방법

제67조（임원）　①전국농업회의소에 임원으로 이사 14인 이내 및 감사 ２인 이내를 둔다.

②이사의 정수는 제60조제１호의 회원 중에서 선임된 이사의 정수와 동조제２호부터 제４호까지의 회원 중에서 선임된 이사 정수의 합계가 각각 이사 정수의 ２분의 １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관으로 정한다.

③회장은 １인, 부회장은 ２인 이내로 한다.

제68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전국농업회의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리한다.

②부회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농업회의소를 대표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회장이 궐석한 경우 또는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농업회의소를 대표하며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함께 궐석한 경우 또는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전국농업회의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할 것.

2．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할 것.

3．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대해서 법령 혹은 정관에 위반되거나 또는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할 것.

4．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할 것.

제68조의２（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대표권 제한）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대표권에 부여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68조의３（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대리 행위 위임）　회장, 부회장 및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해 금지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특정 행위의 대리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9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0조제１호부터 제４호까지의 회원이 총회를 개최하는 때에 각각 해당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단, 설립 당시의 임원은 창립총회 개최 시에 선임한다.

②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가 그 중에서 선임한다.

③임원의 임기는 ３년 이내로 정관으로 정한다. 단, 설립 당시 임원의 임기는 １년 이내로 창립총회에서 정한다.

제70조（임원의 겸직 금지）　이사 및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

제71조（임원에 관한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제78조（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규정은 임원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72조（총회의 소집）　①회장은 매 사업년도에 한 번 통상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회장은 회원의 ５분의 １ 이상의 자로부터 서면으로 총회에 상정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고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는 것이 정관으로 정해져 있을 때에는 해당 서면 청구를 대신하여, 해당 서면에서 제시해야 하는 사항을 해당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해당 회원은 해당 서면으로 청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총회의 소집 통지는 그 회기일의 10일 전까지 총회에 상정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고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해야 한다.

제73조（총회의 성립）　총회는 회원（제60조제５호에 열거하는 회원은 제외한다）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할 수 없다.

제74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한다.

1．정관의 변경

2．매 사업연도의 수지예산 및 사업 계획의 설정 및 변경

3．매 사업연도의 수지결산 및 사업보고서의 승인

4．경비 부과 및 징수 방법

5．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관의 변경은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75조（총회의 의사）　①총회의 의사는 이 법률 또는 정관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자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의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의장은 회원으로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④총회에서는 제72조제５항의 규정에 의해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은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76조（특별 의결）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은 총회원（제60조제５호에 열거하는 회원은 제외한다）의 ３분의 ２ 이상의 자가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３분의 ２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이 필요하다.

1．정관 변경

2．회원 제명

3．해산

제77조　삭제

제78조（발기인）　전국농업회의소를 설립하려면 제60조제１호에 열거하는 자 적어도 15인을 포함하는 회원 자격을 가지는 자 2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제79조（창립총회）　①발기인은 정관안을 작성하고 이를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와 함께 그 회기일의 ２주일 전까지 공고하여 창립총회를 개회해야 한다.

②정관 및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③창립총회의 의사는 제60조제１호의 회원 자격을 가지는 자의 과반수 및 동조제２호의 회원 자격을 가지는 자로 그 회기일까지 발기인에 대해 설립 동의를 신청한 자의 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３분의 ２이상으로 의결한다.

④제61조의 규정은 전항의 의결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80조（설립 인가）　①발기인은 창립총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정관을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고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발기인은 농림수산대신의 요구가 있은 때에는 설립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1조（회장에게 사무 인도）　전조제１항의 인가가 있은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회장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82조（성립）　①전국농업회의소는 제80조제１항의 인가에 의해 성립한다.

②농림수산대신은 전국농업회의소가 성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83조（해산）　①전국농업회의소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에 의해 해산한다.

1．총회의 의결

2．파산수속 개시의 결정

②해산의 의결은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83조의２（청산 중인 전국농업회의소의 능력）　해산한 전국농업회의소는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 그 청산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84조（청산인）　전국농업회의소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수속 개시 결정에 의한 해산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장을 그 청산인으로 한다. 단, 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84조의２（재판소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해 청산인으로 할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청산인의 궐석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는 이해관계인 혹은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의３（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은 때에는 재판소는 이해관계인 혹은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4조의４（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현 업무의 종결

2．채권의 징수 및 채무의 변제

3．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 각 호에 열거하는 직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5조（청산인의 재산 조사 의무）　청산인은 취직한 후 지체 없이 전국농업회의소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재산 처분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5조의２（채권 신고의 최고 등）　①청산인은 그 취직일로부터 ２개월 이내에 적어도 ３회를 공고하여 채권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최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기간은 ２개월 이하로 할 수 없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산에서부터 제척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부기해야 한다. 단, 청산인은 알려진 채권자를 제척할 수 없다.

③청산인은 알려진 채권자에게는 각별히 그 신고를 최고해야 한다.

④제１항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도록 한다.

제85조의３（기간 경과 후의 채권 신고）　전조제１항의 기간 경과 후에 신고한 채권자는 전국농업회의소의 채무가 완제된 뒤 아직 권리가 귀속되어야 하는 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제85조의４（청산 중인 전국농업회의소에 대한 파산수속의 개시）　①청산 중에 전국농업회의소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는데 부족하다고 명확하게 밝혀진 때에는 청산인은 즉시 파산수속 개시를 제기하고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②청산인은 청산 중인 전국농업회의소가 파산수속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받은 때에는 그 임무를 종료한 것으로 한다.

③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산 중인 전국농업회의소가 이미 채권자에게 지불하거나 또는 권리가 귀속되어야 하는 자에게 인도한 것이 있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이를 되찾을 수 있다.

④제１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도록 한다.

제86조（재산 처분의 제한）　청산인은 전국농업회의소의 채무를 변제한 후에만 그 잔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제86조의２（재판소에 의한 감독）　①전국농업회의소의 해산 및 청산은 재판소의 감독에 속한다.

②재판소는 직권으로 언제라도 전항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③전국농업회의소의 해산 및 청산을 감독하는 재판소는 농림수산대신에 대해 의견을 구하거나 또는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④농림수산대신은 전국농업회의소의 해산 및 청산을 감독하는 재판소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7조（결산 보고서）　청산 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해야 한다.

제87조의２（청산 종결 신고）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그 취지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88조（해산 및 청산 감독 등에 관한 사건의 관할）　전국농업회의소의 해산 및 청산 감독 그리고 청산인에 관한 사건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

제88조의２（불복 제기의 제한）　청산인의 선임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제88조의３（재판소가 선임하는 청산인의 보수）　재판소는 제84조의２의 규정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전국농업회의소가 해당 청산인에 대해서 지불하는 보수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재판소는 해당 청산인 및 감사의 진술을 청취해야 한다.

제88조의４（즉시항고）　청산인의 해임에 대한 재판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제88조의５（검사역의 선임）　①재판소는 전국농업회의소의 해산 및 청산 감독에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검사역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전３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재판소가 검사역을 선임한 경우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88조의３ 중 「청산인 및 감사」로 되어 있는 것은 「전국농업회의소 및 검사역」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제89조（업무 또는 회계 상황의 보고 징수 등）　농림수산대신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전국농업회의소에서 그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검사를 실시하며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90조（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조치）　농림수산대신은 전조의 규정에 의해 보고를 받거나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서 있어서 전국농업회의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기초하고 있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임원의 해직, 업무의 정지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할 수 있다.

제５장　벌　칙

제91조　도도부현농업회의의 회의원이 제40조제１항에 규정하는 업무에 대해서 의결권의 행사 또는 회의에 상정해야 하는 사항의 발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또는 이를 요구 혹은 약속한 때에는 ２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2조　다음에 열거하는 위반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도도부현농업회의 또는 전국농업회의소의 임원 또는 사용인 및 기타 종업원을 1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경우.

2．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제93조　다음에 열거하는 위반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도도부현농업회의의 임원 또는 전국농업회의소의 임원 혹은 청산인을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40조 또는 제59조에 규정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2．제48조제２항（제51조의２ 제３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제３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3．제85조 또는 제87조에 열거하는 서류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

4．제85조의２ 제１항의 기간 내에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5．제85조의２ 제１항 또는 제85조의４ 제１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공고한 경우.

6．제85조의４제１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수속 개시의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7．제8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농업회의소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제94조　제39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５만 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참고자료 3>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昭和26・３・31・法律　８８号

改正平成23・５・２・法律　３５号－－(施行＝平23年８月１日)

改正平成23・５・25・法律　５３号(未)(施行＝平25年１月１日)

第１章　総　則

（この法律の目的）

第１条　この法律は、農業生産力の発展及び農業経営の合理化を図り、農民の地位の向上に寄与するため、農業委員会、都道府県農業会議及び全国農業会議所について、その組織及び運営を定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

（交付金等）

第２条　国は、農業委員会の第６条第１項に規定する事項に関する事務に要する経費であつて委員及び職員に要するものその他政令で定めるものの財源に充てるため、市町村に対して交付金を交付する都道府県に対し、交付金を交付する。

２　農林水産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都道府県への交付金の交付については、各都道府県の農業委員会の数、農家数及び農地面積を基礎とし、農地等の利用関係の調整の状況その他の各都道府県における農業委員会の運営に関する特別の事情を考慮して政令で定める基準に従つて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　都道府県知事は、第１項の規定による都道府県への交付金の市町村への交付については、前項の政令で定める基準に準じて基準を定め、これに従つて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４　国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都道府県農業会議の経費のうち第40条第１項に規定する事項であつて政令で定めるものに係る会議員及び職員に要する経費を負担する。

５　国は、毎年度予算の範囲内において、第40条第２項の規定により都道府県農業会議が行う業務に要する経費及び全国農業会議所が行う業務に要する経費の一部を補助することができる。

第２章　農業委員会

（設置）

第３条　市町村に農業委員会を置く。ただし、その区域内に耕作の目的に供される土地（以下「農地」という。）のない市町村には、農業委員会を置かない。

２　その区域が著しく大きい市町村又はその区域内の農地面積が著しく大きい市町村で政令で定めるものにあつては、市町村長は、当該市町村の区域を２以上に分けてその各区域に農業委員会を置くことができる。

３　前項の規定によりその区域を２以上に分けてその各区域に農業委員会を置いた市町村にあつては、市町村長は、その全部又は一部の農業委員会の区域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４　前項に規定する市町村にあつては、市町村長は、その全部又は一部の農業委員会を廃止して、その廃止された農業委員会の区域につき廃止された農業委員会の数を超えない数の農業委員会を置き、又はその廃止された農業委員会の区域を他の農業委員会の区域に含ませることができる。

５　その区域内の農地面積（都市計画法（昭和43年法律第100号）第７条第１項の市街化区域と定められた区域で同法第23条第１項の規定による協議が調つたものの区域内の農地面積（生産緑地法（昭和49年法律第68号）第３条第１項の生産緑地地区の区域内の農地面積を除く。）を除く。）が著しく小さい市町村で政令で定めるものにあつては、市町村長は当該市町村に農業委員会を置かないことができる。

６　市町村長は、第２項の場合にあつては各農業委員会の名称及び区域を、第３項又は第４項の場合にあつてはその区域に変更があつた農業委員会又は新たに設置された農業委員会の名称及び区域を、前項の場合にあつては農業委員会を置かないこととした旨を公告するとともに、都道府県知事にこれ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組織）

第４条　農業委員会は、委員をもつて組織する。

２　委員は、選挙による委員及び選任による委員とする。

３　委員は、非常勤とする。

（会長）

第５条　農業委員会に会長を置く。

２　会長は、委員が互選した者をもつて充てる。

３　会長は、会務を総理し、委員会を代表する。

４　会長は、非常勤とする。

５　会長が欠けたとき又は事故があるときは、委員が互選した者がその職務を代理する。

６　会長は、委員としての任期が満了したときは、その地位を失う。

７　農業委員会は、その所掌事務を行うにつき会長を不適当と認めるときは、その決議によりこれを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所掌事務）

第６条　農業委員会は、その区域内の次に掲げる事項を処理する。

1．農地法（昭和27年法律第229号）その他の法令によりその権限に属させた農地又は採草放牧地（以下「農地等」という。）の利用関係の調整に関する事項並びに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昭和55年法律第65号）、特定農山村地域における農林業等の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平成５年法律第72号）及び農山漁村の活性化のための定住等及び地域間交流の促進に関する法律（平成19年法律第48号）によりその権限に属させた事項

2．土地改良法（昭和24年法律第195号）その他の法令によりその権限に属させた農地等の交換分合及びこれに付随する事項

3．前各号のほか、法令によりその権限に属させた事項

２　農業委員会は、その区域内の次に掲げる事項に関する事務を行うことができる。

1．農地等として利用すべき土地の農業上の利用の確保に関する事項

2．農地等の利用の集積その他農地等の効率的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事項

3．法人化その他農業経営の合理化に関する事項

4．農業生産、農業経営及び農民生活に関する調査及び研究

5．農業及び農民に関する情報提供

３　農業委員会は、前２項に規定する事務を行うほか、その区域内の農業及び農民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意見を公表し、他の行政庁に建議し、又はその諮問に応じて答申することができる。

４　第２項の規定は、同項に掲げる事項に関する市町村長その他の市町村の執行機関の法令（条例を含む。）の規定に基く権限の行使を妨げない。

（選挙による委員）

第７条　農業委員会の選挙による委員は、被選挙権を有する者について、選挙権を有する者が選挙するものとし、その定数は、政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40人を超えない範囲内で条例で定める。

２　前項の委員の定数の変更は、一般選挙の場合でなければ行うことができない。

（委員の選挙権、被選挙権等）

第８条　農業委員会の区域内に住所を有する次に掲げる者で年齢20年以上のものは、当該農業委員会の選挙による委員の選挙権及び被選挙権を有する。

1．都府県にあつては10アール、北海道にあつては30アール以上の農地につき耕作の業務を営む者

2．前号の者の同居の親族又はその配偶者（その耕作に従事する日数が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日数に達しないと農業委員会が認めた者を除く。）

3．第１号に規定する面積の農地につき耕作の業務を営む農業生産法人（農地法第２条第３項に規定する農業生産法人をいう。）の組合員、社員又は株主（その耕作に従事する日数が前号の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日数に達しないと農業委員会が認めた者を除く。）

２　前項の年齢は、選挙権については選挙人名簿確定の期日、被選挙権については選挙の期日により算定する。

３　第１項第１号の農地の面積は、登記簿の地積のある農地にあつては、当該地積（農業委員会が当該地積を著しく不相当と認め、別段の面積を定めたときは、その面積）とし、登記簿の地積のない農地にあつては、農業委員会が定めた面積とする。

４　選挙管理委員会の委員及び職員、投票管理者、開票管理者並びに選挙長は、在職中その関係区域内における農業委員会の選挙による委員の候補者となることができない。

５　裁判官、検察官、会計検査院の検査官、警察官及び公安委員会の委員は、在職中農業委員会の選挙による委員の候補者となることができない。

（選挙の管理）

第９条　農業委員会の選挙による委員の選挙に関する事務は、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が管理する。

（選挙人名簿）

第10条　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政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８条第１項に規定する者の申請に基き、毎年１月１日現在によりその選挙資格を調査し、農業委員会委員選挙人名簿を調製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２　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前項の申請がないとき、又は同項の申請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当該申請に錯誤若しくは遺漏があるときは、職権をもつて選挙人名簿を調製し、又は修正することができる。

３　選挙人名簿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1．第８条第１項第１号の規定による選挙人については、その氏名、住所、生年月日及び耕作の業務を営む農地の面積その他必要な事項

2．第８条第１項第２号の規定による選挙人については、その氏名及び生年月日その他必要な事項

3．第８条第１項第３号の規定による選挙人については、その氏名、住所及び生年月日、その者が組合員、社員又は株主となつている同号に規定する法人の名称及び耕作の業務を営む農地の面積その他必要な事項

４　第８条第３項の規定は、前項の場合に準用する。

５　選挙人名簿は、３月31日をもつて確定する。

６　選挙人名簿は、次年の３月30日まで据え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選挙人名簿に登録されている者が死亡したときは直ちに修正するものとし、選挙人名簿に登録されている者が確定判決により修正すべきものとなつたときは直ちに修正するとともにその旨を告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７　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選挙人名簿に登録されている者が当該市町村の選挙人名簿に登録される資格を有せず、又は有しなくなつたことを知つた場合には、前項ただし書の規定に該当する場合を除き、直ちに選挙人名簿にその旨の表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選挙の単位）

第10条の２　農業委員会の選挙による委員は、その農業委員会の区域において選挙する。

２　市町村長は、農業委員会の選挙による委員の選挙につき、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政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条例で、当該農業委員会の区域を分けて２以上の選挙区を設けることができる。

３　前項の場合において、各選挙区において選挙すべき農業委員会の委員の定数は、おおむね選挙人の数に比例して、条例で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４　第２項の規定により農業委員会の委員の選挙につき選挙区が設けられた場合において、選挙人の所属の選挙区は、その住所による。

（公職選挙法の準用）

第11条　公職選挙法（昭和25年法律第100号）第８条（特定地域に関する特例）、第11条第１項及び第２項（選挙権及び被選挙権を有しない者）、第11条の２（被選挙権を有しない者）、第17条（投票区）、第18条（開票区）、第19条第４項（名簿の抄本の使用）、第23条から第25条まで（縦覧、異議の申出等）、第30条（選挙人名簿の再調製）、第33条（一般選挙の期日）、第34条（再選挙、補欠選挙等の期日）、第６章（第37条第３項及び第４項、第44条第３項、第46条第２項及び第３項、第46条の２、第49条第４項から第８項まで、第49条の２並びに第57条第２項の規定を除く。）（投票）、第７章（第61条第３項及び第４項、第68条第２項及び第３項並びに第68条の２第２項、第３項及び第５項の規定を除く。）（開票）、第８章（第75条第２項、第77条第２項及び第81条の規定を除く。）（選挙会）、第86条の４第１項から第５項まで及び第９項から第11項まで（候補者の立候補の届出等）、第86条の８（被選挙権のない者等の立候補の禁止）、第87条第１項（重複立候補の禁止）、第90条（立候補のための公務員の退職）、第91条第２項（公務員となつたため立候補の辞退とみなされる場合）、第10章（第95条の２、第95条の３、第97条第３項、第97条の２、第98条第２項から第４項まで、第99条の２、第100条第１項から第３項まで、第７項及び第８項、第101条から第101条の２の２まで並びに第108条第２項の規定を除く。）（当選人）、第110条第１項及び第３項（再選挙）、第111条第１項及び第２項（議員の欠けた場合の通知）、第112条第５項、第７項及び第８項（議員の欠けた場合の繰上補充）、第113条第１項（補欠議事）、第115条第１項（合併選挙）、第116条（議員又は当選人がすべてない場合の一般選挙）、第117条（設置選挙）、第129条（選挙運動の期間）、第130条（選挙事務所の設置及び届出）、第131条第１項及び第２項（選挙事務所の数）、第132条（選挙当日の選挙事務所の制限）、第134条から第137条まで（選挙事務所の閉鎖命令、選挙事務関係者等の選挙運動の禁止）、第137条の３（選挙権及び被選挙権を有しない者の選挙運動の禁止）、第138条（戸別訪問）、第140条の２（連呼行為の禁止）、第148条の２（新聞紙、雑誌の不法利用等の制限）、第161条、第161条の２、第162条第１項及び第２項、第163条（個人演説会）、第164条の６（夜間の街頭演説の禁止等）、第166条（特定の建物及び施設における演説等の禁止）、第15章（第204条、第205条第５項、第208条、第209条の２第２項、第211条第２項及び第220条第４項の規定を除く。）（争訟）、第16章（第224条の３、第235条の２第１号及び第２号、第235条の３、第235条の４、第235条の６、第236条第２項、第236条の２、第239条第１項第４号及び第２項、第239条の２第１項、第240条第１項第３号及び第２項、第242条第２項、第242条の２、第243条第１項第１号及び第２号から第９号まで並びに第２項、第244条第１項第１号から第５号の２まで、第７号及び第８号並びに第２項、第245条から第250条まで、第251条の２第２項、第３項及び第５項、第251条の３、第251条の４、第252条の２、第252条の３、第255条第３項から第５項まで並びに第255条の２から第255条の４までの規定を除く。）（罰則）、第264条の２（行政手続法の適用除外）、第270条第１項本文（選挙に関する届出等の時間）、第270条の２（不在者投票の時間）、第270条の３（選挙に関する届出等の期限）、第271条の２（一部無効に因る再選挙の特例）、第272条（命令への委任）並びに附則第４項及び第５項の規定は、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地方公共団体の長及び都道府県の議会の議員の選挙に関する部分を除き、農業委員会の選挙による委員の選挙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規定中「公職の候補者」とあるのは「農業委員会の選挙による委員の候補者」と読み替え、次表上欄に掲げる同法の規定のうち同表中欄に掲げるものは、それぞれ同表下欄のように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11条第２項	この法律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昭和26年法律第88号）
	第252条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第11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252条
第11条の２	前条第１項第４号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第11条において準用する前条第１項第４号
第17条第１項及び第２項	市町村の区域	農業委員会の区域
第18条第１項	市町村の区域	農業委員会の区域
	第15条第６項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第10条の２第２項
第18条第２項	市町村の区域	農業委員会の区域
第19条第４項	抄本（前項の規定により磁気ディスクをもつて選挙人名簿を調製している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にあつては、当該選挙人名簿に記録されている全部若しくは一部の事項又は当該事項を記載した書類。以下同じ。）	抄本
第23条第１項	前条第１項の規定による登録については登録月の３日から７日までの間（同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場合には、政令で定める期間）、同条第２項の規定による登録については当該選挙に関する事務を管理する選挙管理委員会（衆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又は参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については、中央選挙管理会）が定める期間	毎年２月23日から15日間
	同条の規定により選挙人名簿に登録した者の氏名、住所及び生年月日を記載した書面	選挙人名簿
第24条第１項	選挙人名簿の登録に関し不服がある	選挙人名簿に脱漏又は誤載があると認める
第24条第２項	３日	20日
	その異議の申出に係る者を直ちに選挙人名簿に登録し、又は選挙人名簿から抹消し	直ちに選挙人名簿を修正し
第25条第４項	一の縦覧に係る選挙人名簿への登録又は選挙人名簿からの抹消に関し	一の選挙人名簿に係る脱漏又は誤載を
第33条第３項	地方自治法第６条の２第４項又は第７条第７項の告示による当該地方公共団体の設置の日	当該農業委員会の設置の日
第34条第２項ただし書	３分の２	２分の１
第34条第３項	その選挙を必要とするに至つた選挙	その選挙を必要とするに至つた選挙又は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第14条の解任の効力
第34条第４項第２号	第210条第１項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第11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210条第１項
第34条第４項第３号	第254条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第11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254条
第34条第４項第４号	第111条第１項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第11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111条第１項
第34条第５項	その選挙を必要とするに至つた選挙	その選挙を必要とするに至つた選挙又は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第14条の解任の効力
第44条第２項	抄本（当該選挙人名簿が第19条第３項の規定により磁気ディスクをもつて調製されている場合には、当該選挙人名簿に記録されている全部若しくは一部の事項又は当該事項を記載した書類。次項、第55条及び第56条において同じ。）	抄本
第48条の２第１項第１号、第２号及び第４号	自治省令	農林水産省令
第62条第２項（第76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10人	５人
第68条第１項第２号	第86条の８第１項、第87条第１項若しくは第２項、第87条の２、第88条、第251条の２若しくは第251条の３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第８条第４項若しくは第５項、同法第11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86条の８第１項、第87条第１項若しくは第251条の２若しくは国家公務員法第102条第２項
第73条	第57条第１項本文及び第２項	第57条第１項本文
第86条の８第１項	第11条第１項、第11条の２若しくは第252条又は政治資金規正法第28条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第11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11条第１項又は第252条
第86条の８第２項	第251条の２第１項各号	第251条の２第１項第１号、第３号及び第４号
第90条	前条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第８条第４項若しくは第５項又は国家公務員法第102条第２項
第91条第２項	第88条又は第89条
第97条第２項	その選挙の期日から３箇月以内に生じた場合において第95条第１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得票者で当選人とならなかつたものがあるとき又はこれらの事由がその選挙の期日から３箇月経過後に生じた場合において同条第２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た得票者で当選人とならなかつたものがあるとき	生じた場合において第95条第１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得要者で当選人とならなかつたものがあるとき
第98条第１項	第251条の２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第11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251条の２
	第251条の２第１項各号	第251条の２第１項第１号、第３号及び第４号
	公職に係る選挙	農業委員会の選挙による委員の選挙
第103条第２項	、第97条、第97条の２又は第112条	又は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第11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97条若しくは第112条
第103条第４項	、第97条、第97条の２又は第112条	又は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第11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97条若しくは第112条
第104条	地方自治法第92条の２	地方自治法（昭和22年法律第67号）第180条の５第６項
	同法第92条の２	同法第180条の５第６項
第110条第１項第４号	６分の１	５分の２
第111条第１項第３号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長	農業委員会の会長
第112条第５項	当該議員の選挙の期日から３箇月以内に生じた場合において第95条第１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得票者で当選人とならなかつたものがあるとき又は当該議員の選挙の期日から３箇月経過後に生じた場合において同条第２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た得票者で当選人とならなかつたものがあるときは	生じた場合において第95条第１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得票者で当選人とならなかつたものがあるときは
第113条第１項第６号	６分の１	５分の２
第115条第１項第２号	同一の地方公共団体	当該農業委員会
第117条	地方公共団体が設置された	農業委員会が設置された
第135条第１項	第88条に掲げる者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第８条第４項に掲げる者
第137条の３	第252条又は政治資金規正法第28条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第11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252条
第161条第２項	必要な設備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使用を許可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10条第１項	第251条の２第１項第１号から第３号まで	第251条の２第１項第１号又は第３号
	若しくは第223条の２第２項	又は第223条の２第２項
	場合又は出納責任者が第247条の規定により刑に処せられた場合	場合
	第251条の２第１項第１号から第３号までに掲げる者若しくは出納責任者	第251条の２第１項第１号若しくは第３号に掲げる者
	公職に係る選挙	農業委員会の選挙による委員の選挙
第210条第２項	第251条の２第１項第１号から第３号まで	第251条の２第１項第１号又は第３号
	若しくは第223条の２第２項	又は第223条の２第２項
	場合又は出納責任者が第247条の規定により刑に処せられた場合	場合
第211条第１項	第251条の２第１項各号	第251条の２第１項第１号、第３号及び第４号
	公職に係る選挙	農業委員会の選挙による委員の選挙
第212条第１項	本章に規定する異議の申出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第11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15章に規定する異議の申出
第220条第３項	議会の議長	農業委員会の会長
第221条第３項	次の各号	第１号、第２号及び第４号
第222条第３項	前条第３項各号	前条第３項第１号、第２号及び第４号
第223条第３項	第221条第３項各号	第221条第３項第１号、第２号及び第４号
第223条の２第２項	第221条第３項各号	第221条第３項第１号、第２号及び第４号
第224条の２	第251条の２第１項各号	第251条の２第１項第１号、第３号及び第４号
第241条第２号	第135条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第11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135条
第251条	この章に掲げる罪（第235条の６、第236条の２、第245条、第246条第２号から第９号まで、第248条、第249条の２第３項から第５項まで及び第７項、第249条の３、第249条の４、第249条の５第１項及び第３項、第252条の２、第252条の３並びに第253条の罪を除く。）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第11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16章に掲げる罪（第253条の罪を除く。）
第251条の２第１項	次の各号	第１号、第３号及び第４号
	第４号及び第５号	第４号
	公職に係る選挙	農業委員会の選挙による委員の選挙
第252条第１項	この章に掲げる罪（第236条の２第２項、第240条、第242条、第244条、第245条、第252条の２、第252条の３及び第253条の罪を除く。）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第11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16章に掲げる罪（第240条、第242条及び第253条の罪を除く。）
第252条第２項	この章に掲げる罪（第253条の罪を除く。）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第11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16章に掲げる罪（第253条の罪を除く。）
第253条の２第１項	この章に掲げる罪（第235条の６、第236条の２、第245条、第246条第２号から第９号まで、第248条、第249条の２第３項から第５項まで及び第７項、第249条の３、第249条の４、第249条の５第１項及び第３項、第252条の２、第252条の３並びに第253条の罪を除く。）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第11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16章に掲げる罪（第253条の罪を除く。）
	第251条の２第１項各号	第251条の２第１項第１号、第３号及び第４号
第254条	この章に掲げる罪（第235条の６、第236条の２、第245条、第246条第２号から第９号まで、第248条、第249条の２第３項から第５項まで及び第７項、第249条の３、第249条の４、第249条の５第１項及び第３項、第252条の２、第252条の３並びに第253条の罪を除く。）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第11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16章に掲げる罪（第253条の罪を除く。）
	第251条の２第１項各号	第251条の２第１項第１号、第３号及び第４号
	議会の議長	農業委員会の会長
第254条の２第１項	第251条の２第１項第１号から第３号まで	第251条の２第１項第１号又は第３号
	若しくは第223条の２第２項	又は第223条の２第２項
	とき又は出納責任者が第247条の規定により刑に処せられたときは	ときは
第264条の２	この法律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第270条の３	第15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第11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15章
第272条第１項	この法律の実施	農業委員会の選挙による委員の選挙

（選任による委員）

第12条　市町村長は、選挙による委員のほか、次の各号に掲げる者を委員として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1．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農業協同組合、農業共済組合及び土地改良区がそれぞれ推薦した理事（経営管理委員を置く農業協同組合にあつては、理事又は経営管理委員）又は組合員各１人

2．当該市町村の議会が推薦した農業委員会の所掌に属する事項につき学識経験を有する者４人（条例でこれより少ない人数を定めてい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人数）以内

（選挙された委員の失職）

第13条　地方自治法第127条第１項、第３項及び第４項（議員の失職）並びに第128条（失職の時期）の規定は、農業委員会の選挙された委員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127条第１項中「第92条の２」とあり、又は「同条」とあるのは「地方自治法第180条の５第６項」と、「公職選挙法第11条、第11条の２若しくは第252条又は政治資金規正法（昭和23年法律第194号）第28条」とあるのは「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第11条において準用する公職選挙法第11条、第11条の２又は第252条」と、同条第３項中「第117条」とあるのは「農業委員会に関する法律第24条」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委員の解任の請求）

第14条　農業委員会の委員の選挙権を有する者は、政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農業委員会の委員の選挙権を有する者の２分の１以上の同意を得て、選挙された農業委員会委員の解任を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に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選挙区があるときは、所属の選挙区における農業委員会の委員の選挙権を有する者の２分の１以上の同意を得て、当該選挙区に属する選挙された農業委員会の委員の解任のみ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２　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つたときは、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遅滞なくその旨を告示するとともに、都道府県知事、市町村長及び農業委員会の会長にこれを通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　前項の告示があつたときは、第１項の請求に係る委員は、当該告示の日にその職を失う。

４　第１項の規定による委員の解任の請求は、その請求に係る委員の選挙の日から６箇月間は、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当該選挙による委員が第11条において準用する公職選挙法第100条第６項の規定により当選人となつた者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５　第１項の２分の１の数は、第10条第１項の規定により調製された選挙人名簿確定の期日においてこれに登載された者の２分の１とし、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において選挙人名簿確定後直ちにこれを告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６　公職選挙法第42条第１項本文（選挙人名簿の登録と投票）の規定は、第１項の同意又は請求について、同法第202条（選挙の効力に関する異議の申出及び審査の申立て）、第203条（選挙の効力に関する訴訟）、第213条から第216条まで（争訟の処理等）、第219条（選挙関係訴訟に対する訴訟法規の適用）並びに第220条（選挙関係訴訟についての通知及び判決書謄本の送付）の規定は、第１項から第３項までの規定による解任の効力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202条第１項中「当該選挙の日」とあるのは「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第14条第２項の告示の日」と、第220条第３項中「当該議会の議長」とあるのは「当該農業委員会会長」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委員の任期）

第15条　選挙による委員の任期は、３年とし、一般選挙の日から起算する。但し、任期満了による一般選挙が農業委員会の委員の任期満了の日前に行われた場合において、前任の委員が任期満了の日まで在任したときは前任者の任期満了の日の翌日から、選挙の期日後に前任の委員がすべてなくなつたときはそのなくなつた日の翌日から、それぞれ起算する。

２　補欠委員は、前任者の残任期間在任する。

３　選挙による委員は、前条の規定による解任の場合を除き、その任期満了後も後任の委員が就任するまでは、なおその職務を行う。

４　第12条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た委員は、一般選挙により選挙された委員の任期満了の日（選挙された委員の全員がすべてなくなつたときは、そのなくなつた日）まで在任する。

５　第12条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た委員のうち団体の推薦に係るものは、当該委員を推薦した団体の理事（経営管理委員を置く農業協同組合にあつては、理事又は経営管理委員）又は組合員でなくなつたとき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職を失う。

（委員等の辞任）

第16条　委員又は会長は、正当な事由があるときは、農業委員会の同意を得て辞任することができる。

（選任委員の解任）

第17条　市町村長は、第12条の規定により選任した委員についてこれを推薦した団体又は議会から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解任すべき旨の請求があつたときは、その請求に係る委員を解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委員の報酬等）

第18条　市町村は、農業委員会の委員に対し、報酬を支給し、及び職務を行うために要する費用を弁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

（部会の設置及び構成）

第19条　農業委員会（選挙による委員の定数が21人以上であるものに限る。）に第６条第１項第１号及び第２号並びに同条第２項第１号及び第２号に掲げる事務を処理するため、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一又は二以上の農地部会を置くことができる。

２　農地部会は、次の各号に掲げる委員をもつて議成する。

1．選挙による委員が互選した者10人から15人

2．第12条第１号の委員が互選した者

3．第12条第２号の委員が互選した者

３　農業委員会に第６条第２項第３号から第５号までに掲げる事務及び同条第３項に規定する事務（行政庁の諮問に対する答申を除く。）を処理するため、一又は二以上の部会を置くことができる。

４　前項に規定する部会は、次の各号に掲げる委員をもつて構成する。

1．選挙による委員が互選した者

2．第12条第１号の委員が互選した者

3．第12条第２号の委員が互選した者

５　第２項及び前項の互選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６　第２項各号及び第４項各号の委員の定数は、条例で定め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２項第２号及び第３号の委員の定数の合計及び第４項第２号及び第３号の委員の定数の合計は、それぞれ第２項第１号の委員の定数又は第４項第１号の委員の定数の３分の１をこえ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７　部会に部会長を置く。部会長は、部会の委員のうちから総会で選任する。

８　部会長が欠けたとき又は事故があるときは、部会の委員のうちから総会があらかじめ定める者がその職務を代理する。

９　農業委員会は、その所掌事務を行うにつき部会長を不適当と認めるときは、総会でこれを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職員）

第20条　農業委員会に職員を置く。

２　職員の定数は、条例で定める。

３　職員は、農業委員会が任免する。

４　職員は、会長の指揮を受け、農業委員会の事務に従事する。

（総会）

第21条　農業委員会の委員の会議（この章において「総会」という。）は、会長が招集する。ただし、会長及びその職務を代理する者がともに欠け若しくは事故があるときの総会又は農業委員会の選挙による委員の一般選挙の後最初に行われる総会は、市町村長が招集する。

２　会長は、在任委員の３分の１以上の者から書面で総会に付議すべき事項を示して総会を招集すべき旨の要求があつたときは、総会を招集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　総会は、在任委員の過半数が出席しなければ、開く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第24条第１項の規定により総会を開くことができなくな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部会の会議及び総会と部会との関係）

第22条　第19条の規定により部会の所掌に属させられた事項については、部会の議決をもつて当該農業委員会の決定とする。

２　総会は、部会に対し、何時でも、その所掌に厚する事項について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３　部会の委員以外の委員は、部会長の許可を受けて、部会に出席して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４　前条第１項本文、第２項及び第３項の規定は、部会の会議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１項本文及び第２項中「会長」とあるのは「部会長」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議決の方法）

第23条　総会及び部会の議事は、出席委員の過半数で決する。可否同数のときは、会長又は部会長の決するところによる。

(議事参与の制限）

第24条　農業委員会の委員は、自己又は同居の親族若しくはその配偶者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は、その議事に参与することができない。

《改正》平11法087

２　前項の規定は、部会に準用する。

第25条　削除

（会議の公開）

第26条　総会及び部会の会議は、公開する。

（議事録）

第27条　会長は、議事録を作製し、これを縦覧に供さなければならない。

（会議の規則）

第28条　総会又は部会の会議に関する事項は、法令に別段の定がある場合を除き、それぞれ総会又は部会の会議で定める。

（報告、調査等）

第29条　農業委員会は、その所掌事務を行う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農地等の所有者、耕作者その他の関係人に対しその出頭を求め、若しくは必要な報告を徴し、又は委員若しくは職員に農地等に立ち入らせて必要な調査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２　前項の規定により立入調査をする委員又は職員は、その身分を示す証票を携帯し、関係者の要求があるときは、これを呈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　第１項の規定による立入調査の権限は、犯罪捜査の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解してはならない。

４　第１項の規定による農業委員会の求めにより出頭した者に対しては、条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旅費を支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

（公簿等の閲覧）

第30条　農業委員会の委員及び職員は、登記所又は市町村の事務所について、無償で、農業委員会の所掌事務を行うため必要な簿書の閲覧又は謄写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関係庁の協力）

第31条　農林水産大臣は、農業委員会からその所掌事務に関して請求があつたときは、これに対し、助言を与え、資料を提示し、その他必要な協力をす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抗告訴訟の取扱い）

第32条　農業委員会は、その処分（行政事件訴訟法（昭和37年法律第139号）第３条第２項に規定する処分をいう。）又は裁決（同条第３項に規定する裁決をいう。）に係る同法第11条第１項（同法第38条第１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市町村を被告とする訴訟について、当該市町村を代表する。

第33条　削除

（境界の変更の場合の特例）

第34条市町村の廢置分合が行われる場合において、新たに設置された市町村に置かれる農業委員会の区域が、従前の市町村に設置された農業委員会の区域をその区域とすることとなるときは、当該農業委員会は、当該市町村の農業委員会となつて存続するものとし、従前の農業委員会の委員及び職員は、引き続きその存続する農業委員会の委員及び職員となるものとする。

２　市町村の境界変更が行われる場合において、他の市町村の区域の全部又は一部を新たにその区域に包含することとなつた市町村に、その市町村の従前の区域及び新たに属することとなつた区域に従前置かれていた各農業委員会の区域を区域としてそれぞれ農業委員会が置かれるときは、従前の農業委員会は、当該区域を区域とする農業委員会となつて存続するものとし、従前の農業委員会の委員及び職員は、引き続きその存続する農業委員会の委員及び職員となるものとする。

（特別区等の特例）

第35条　この法律中市町村に関する規定は、特別区のある地にあつては特別区に、地方自治法第252条の19第１項の指定都市（以下「指定都市」という。）にあつては政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区にこれを適用する。

２　その区域内の農地面積が農林水産大出の定める面積に満たないことその他農林水産大臣の定める特別の事情のある指定都市にあつては、指定都市の市長は、区ごとに農業委員会を置かない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指定都市の市長は、その旨を公告するとともに、都道府県知事にこれ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　第１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区ごとに農業委員会を置かないこととされた指定都市には適用しない。

第３章　都道府県農業会議

（法人格）

第36条　都道府県農業会議は、法人とする。

（地区）

第37条　都道府県農業会議の地区は、都道府県の区域とする。

（住所）

第38条　都道府県農業会議の住所は、その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にあるものとする。

（名称）

第39条　都道府県農業会議でない者は、都道府県農業会議という名称又はこれに類する名称を用いてはならない。

（業務）

第40条　都道府県農業会議は、農地法その他の法令によりその所掌に属させた事項を行う。

２　都道府県農業会議は、次に掲げる業務を行うことができる。

1．農業及び農民に関し、意見を公表し、行政庁に建議し、又はその諮問に応じて答申すること。

2．農業及び農民に関する情報提供を行うこと。

3．農業及び農民に関する調査及び研究を行うこと。

4．農業委員会の委員等の講習及び研修を行うこと。

5．第６条第２項に掲げる事項に関し農業委員会に対し助言その他の協力を行うこと。

6．前各号の業務に附帯する業務

（会議員）

第41条　都道府県農業会議は、会議員をもつて構成する。

２　次に掲げる者は、会議員とする。

1．当該都道府県農業会議の地区内の市町村に置かれる農業委員会（市町村の区域内に２以上の農業委員会がある場合には、当該２以上の農業委員会が協議して一を限り定めた農業委員会）の会長。ただし、当該会長が農業委員会（市町村の区域内に２以上の農業委員会がある場合には、当該２以上の農業委員会。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の意見を聴いて農業委員会の委員のうちから会議員となるべき者１人を指名したときは、その者

2．都道府県農業協同組合中央会が本人の同意を得て推薦したその会長、副会長又は理事のうち１人

3．都道府県農業共済組合連合会又は農業災害補償法（昭和22年法律第185号）第53条の２第４項に規定する特定組合に該当する農業共済組合が本人の同意を得て推薦したその理事１人

4．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農業協同組合及び農業協同組合連合会がその協議により本人の同意を得て、その理事（経営管理委員を置く農業協同組合及び農業協同組合連合会にあつては、理事又は経営管理委員）のうちから会則の定める定数の範囲内で推薦した者若干人

5．農業の改良発達を図ることを目的とする団体であつて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ものがその協議により本人の同意を得て、その理事（法人でない団体にあつてはその代表者。第43条第５号において同じ。）のうちから会則の定める定数の範囲内で推薦したもの若干人

6．農業に関し学識経験を有する者のうちから会則の定める定数の範囲内で会長が本人の同意を得て指名した者若干人

３　次に掲げる者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会議員とならない。

1．成年被後見人

2．禁錮以上の刑に処せられその執行を終わるまでの者

3．禁錮以上の刑に処せられその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るまでの者

（議決権及び選挙権）

第42条  　会議員は、各一個の議決権並びに会長及び副会長の選挙権を有する。

２　会議員は、会則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通知のあつた事項につき、書面又は代理人をもつて議決権を行うことができる。

３　会議員は、会則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前項の規定による書面をもつてする議決権の行使に代えて、議決権を電磁的方法（電子情報処理組織を使用する方法その他の情報通信の技術を利用する方法であつて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により行うことができる。

４　前２項の規定により議決権を行う者は、出席者とみなす。

５　代理人は、２以上の会議員を代理することができない。

６　代理人は、代理権を証する書面を都道府県農業会議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電磁的方法により議決権を行うことが会則で定めら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の提出に代えて、代理権を当該電磁的方法により証明することができる。

（会議員たる地位を失う場合）

第43条　会議員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会議員たる地位を失う。

1．死亡したとき。

2．第41条第３項に掲げる者に該当するに至つたとき。

3．第41条第２項第１号本文の規定により会議員となつた農業委員会の会長にあつては、その者が当該農業委員会の会長でなくなつたとき又は同号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指名があつたとき。

4．第41条第２項第１号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指名を受けた者にあつては、その者が農業委員会の委員たる身分を失つたとき又はその者につきその者が会議員となつた日の属する当該農業委員会の選挙による委員の任期が満了したとき。

5．第41条第２項第２号から第５号までの会議員が当該団体の理事（都道府県農業協同組合中央会にあつては会長、副会長又は理事、経営管理委員を置く農業協同組合及び農業協同組合連合会にあつては理事又は経営管理委員。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でなくなつたとき又はその者につきその者が会議員となつた日の厚する当該団体の理事の任期が満了したとき。

6．第41条第２項第１号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指名を受けた者及び同項第２号から第６号までの会議員にあつては、会議員を辞することについて他の会議員の過半数の同意を得たとき。

（賛助員等）

第44条　都道府県農業会議は、会則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賛助員を置くことができる。

２　都道府県農業会議は、その業務を行うにつき必要があるときは、その地区内の市町村に置かれる農業委員会その他農業に関する公共的団体等に対し協力を依頼することができる。

（会則）

第45条　都道府県農業会議の会則には、左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1．目的

2．名称

3．地区

4．事務所の所在地

5．業務

6．会議員に関する規定

7．賛助員に関する規定

8．会長及び副会長の定数、職務の分担及び選挙に関する規定

9．常任会議員に関する規定

10．会議に関する規定

11．会計に関する規定

12．公告の方法

２　会則の変更は、都道府県知事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会長及び副会長）

第46条　都道府県農業会議に、役員として会長１人及び副会長２人以内を置く。

２　会長及び副会長は、都道府県農業会議の会議員の会議（以下この章において「総会」という。）において会議員のうちから会議員が選挙する。ただし、設立当時の会長及び副会長は、創立総会において会議員たる資格を有する者が選挙する。

３　会長は、都道府県農業会議を代表し、会務を総理する。

４　副会長は、会長を補佐し、会長が欠けたとき又は事故があるときは、会則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職務を代行する。

５　会長及び副会長がともに欠けたとき又は事故があるときは、常任会議員のうちから互選した者がその職務を代行する。

６　会長及び副会長の任期は、３年以内において会則で定める。但し、設立当時の会長及び副会長の任期は、１年以内において創立総会で定める。

７　会長及び副会長は、相兼ねてはならない。

８　会長及び副会長は、会議員でなくなつたときは、その地位を失う。

（会長の代表権の制限）

第46条の２　会長の代表権に加えた制限は、善意の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会長の代理行為の委任）

第46条の３　会長は、会則又は総会の議決によつて禁止されていないときに限り、特定の行為の代理を他人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会長に関する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の準用）

第47条　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平成18年法律第48号）第78条（代表者の行為についての損害賠償責任）の規定は、会長について準用する。

（常任会議員）

第47条の２　都道府県農業会議に、常任会議員を置く。

２　常任会議員は、次に掲げる者をもつて充てる。

1．10人から15人までの間において会則の定める定数（当該都道府県農業会議の第41条第２項第１号の会議員の数が農林水産大臣の定める基準を超える場合にあつては、20人の範囲内で会則の定める数）に従い、同号の会議員が互選した者

2．第41条第２項第２号の会議員

3．第41条第２項第３号の会議員

4．第41条第２項第４号から第６号までの会議員が都道府県知事の定める定数に従いそれぞれ同項第４号から第６号までの会議員のうちから互選した者

5．会長及び副会長（前各号に該当する者を除く。）

３　前項第１号及び第４号の規定による互選に関し必要な事項は、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

４　第２項第２号から第４号までの常任会議員の定数の合計は、同項第１号の常任会議員の定数を超え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５　常任会議員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その地位を失う。

1．会議員でなくなつたとき。

2．第２項第１号及び第４号の常任会議員にあつては、常任会議員を辞することについて他の常任会議員の過半数の同意を得たとき。

3．第２項第５号の常任会議員にあつては、会長又は副会長でなくなつたとき。

（総会の招集）

第48条　総会は、会長が招集する。

２　会長は、会議員の３分の１以上の者から書面で総会に付議すべき事項を示して総会を招集すべき旨の請求があつたときは、総会を招集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　前項の場合において、電磁的方法により議決権を行うことが会則で定めら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での請求に代えて、当該書面で示すべき事項を当該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会議員は、当該書面での請求を行つたものとみなす。

（総会の成立）

第49条　総会は、会議員の過半数が出席しなければ、開くことができない。

（総会の議決事項）

第50条　次に掲げる事項は、総会の議決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

1．第40条第２項第１号の行政庁の諮問に対する答申

2．毎年度の収支予算及び事業計画の設定及び変更

3．毎年度の収支決算及び事業報告書の承認

4．会則の変更

5．その他会則で定める事項

（総会の議決の方法）

第51条　総会の議事は、出席会議員の過半数で決する。可否同数のときは、会長の決するところによる。

２　会則の変更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会議員の３分の２以上の者が出席した総会において、出席会議員の３分の２以上の多数による議決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常任会議員の会議）

第51条の２　都道府県農業会議に、次に掲げる事項を処理するため、常任会議員の会議を置く。

1．第40条第１項に規定する事項

2．第40条第２項各号に掲げる事項（第50条第１号に掲げる事項を除く。）であつて会則で定めるもの

２　前項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は、常任会議員の会議の議決をもつて当該都道府県農業会議の決定とする。

３　第48条、第49条及び前条第１項の規定は、常任会議員の会議について準用する。

第52条　削除

（業務又は会計状況に関する報告の徴収等）

第53条　都道府県知事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都道府県農業会議からその業務又は会計の状況に関し、報告を徴し、検査を行いその他監督上必要な命令をすることができる。

（法令等の違反に対する措置）

第54条　都道府県知事は、前条の規定により報告を徴し又は検査を行つた場合において、当該都道府県農業会議の業務又は会計が法令、法令に基いてする行政庁の処分又は会則に違反すると認めるときは、これに対し、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55条　削除

第４章　全国農業会議所

（法人格）

第56条　全国農業会議所は、法人とし、全国を通じて一個とする。

（住所）

第57条　全国農業会議所の住所は、その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にあるものとする。

（名称）

第58条　全国農業会議所でない者は、全国農業会議所という名称又はこれに類する名称を用いてはならない。

（業務）

第59条　全国農業会議所は、次に掲げる業務を行うことができる。

1．農業及び農民に関し、意見を公表し、行政庁に建議し、又はその諮問に応じて答申すること。

2．農業及び農民に関する情報提供を行うこと。

3．農業及び農民に関する調査及び研究を行うこと。

4．都道府県農業会議の行う第40条第２項の業務につき指導及び連絡を行うこと。

5．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そ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必要な業務

（会員たる資格）

第60条　全国農業会議所の会員たる資格を有する者は、左に掲げるものとする。

1．都道府県農業会議

2．全国農業協同組合中央会及び全国の区域を地区とする農業協同組合連合会

3．前２号に掲げる者の外、農業の改良発達を図ることを目的とする団体であつて定款で定めるもの

4．農業に関し学識経験を有する者であつて総会（創立総会を含む。）で指名したもの

5．前各号に掲げる者の外、農業又はこれと密接な関係を有する事業を営む者であつて定款で定めるもの

（議決権及び選任権）

第61条  　会員は、各一個の議決種及び役員の選任権を有する。ただし、前条第５号に掲げる会員は、議決権及び役員の選任権を有しない。

２　会員は、定款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通知のあつた事項につき、書面又は代理人をもつて議決権を行うことができる。

３　会員は、定款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前項の規定による書面をもつてする議決権の行使に代えて、議決権を電磁的方法により行うことができる。

４　前２項の規定により議決権を行う者は、出席者とみなす。

５　代理人は、２以上の会員を代理することができない。

６　代理人は、代理権を証する書面を全国農業会議所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電磁的方法により議決権を行うことが定款で定めら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の提出に代えて、代理権を当該電磁的方法により証明することができる。

（議決権のない場合）

第61条の２　全国農業会議所と特定の会員との関係について議決をする場合には、その会員は、議決権を有しない。

（経費）

第62条　全国農業会議所は、定款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会員に経費を賦課することができる。

２　会員は、前項の経費の支払について、相殺をもつて全国農業会議所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加入の自由）

第63条　会員たる資格を有する者が全国農業会議所に加入しようとするときは、全国農業会議所は、正当な事由がないのにその加入を拒んではならない。

（自由脱退）

第64条　会員は、60日前までに予告し、事業年度の終において脱退することができる。

２　前項の予告期間は、定款で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その期間は、１年をこえてはならない。

（法定脱退）

第65条　会員は、左に掲げる事由によつて脱退する。

1．会員たる資格の喪失

2．解散又は死亡

3．除名

２　除名は、定款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総会の議決によつて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除名した会員に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これをもつてその会員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定款）

第66条　全国農業会議所の定款には、左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1．目的

2．名称

3．事務所の所在地

4．業務

5．会員たる資格並びに会員の加入及び脱退に関する規定

6．一事業年度における一会員に賦課する経費の額の最高限度その他経費の賦課に関する規定

7．業務の執行及び会計に関する規定

8．役員の定数、職務の分担及び選任に関する規定

9．事業年度

10．公告の方法

（役員）

第67条　全国農業会議所に、役員として理事14人以内及び監事２人以内を置く。

２　理事の定数は、第60条第１号の会員のうちから選任された理事の定数と同条第２号から第４号までの会員のうちから選任された理事の定数の合計とがそれぞれ理事の定数の２分の１をこえないように定款で定める。

３　会長は１人、副会長は２人以内とする。

（役員の職務）

第68条　会長は、全国農業会議所を代表し、会務を総理する。

２　副会長は、定款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全国農業会議所を代表し、会長を補佐して業務を掌理し、会長が欠けたとき又は事故があるときは、その職務を代行する。

３　理事は、定款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全国農業会議所を代表し、会長及び副会長を補佐して業務を事理し、会長及び副会長がともに欠けたとき又は事故があるときは、会長の職務を代行する。

４　監事の職務は、次のとおりとする。

1．全国農業会議所の財産の状況を監査すること。

2．会長、副会長及び理事の業務の執行の状況を監査すること。

3．財産の状況又は業務の執行について、法令若しくは定款に違反し、又は著しく不当な事項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総会又は農林水産大臣に報告をすること。

4．前号の報告を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総会を招集すること。

（会長、副会長及び理事の代表権の制限）

第68条の２　会長、副会長及び理事の代表権に加えた制限は、善意の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会長、副会長及び理事の代理行為の委任）

第68条の３　会長、副会長及び理事は、定款又は総会の議決によつて禁止されていないときに限り、特定の行為の代理を他人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役員の選任及び任期）

第69条　役員は、定款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60条第１号から第４号までの会員が総会開催のときにそれぞれ当該会員のうちから選任する。但し、設立当時の役員は、創立総会開催のときに選任する。

２　会長及び副会長は、理事がそのうちから選任する。

３　役員の任期は、３年以内において定款で定める。但し、設立当時の役員の任期は、１年以内において創立総会で定める。

（役員の兼職禁止）

第70条　理事及び監事は、相兼ねることができない。

（役員に関する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の準用）

第71条　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第78条（代表者の行為についての損害賠償責任）の規定は、役員について準用する。

（総会の招集）

第72条　会長は、毎事業年度一回通常総会を招集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２　会長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何時でも臨時総会を招集することができる。

３　会長は、会員の５分の１以上の者から書面で総会に付議すべき事項を示して総会を招集すべき旨の請求があつたときは、総会を招集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４　前項の場合において、電磁的方法により議決権を行うことが定款で定めら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での請求に代えて、当該書面で示すべき事項を当該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会員は、当該書面での請求を行つたものとみなす。

５　総会の招集の通知は、その会日の10日前までに、総会に付議すべき事項を示し、定款で定めた方法に従つ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総会の成立）

第73条　総会は、会員（第60条第５号に掲げる会員を除く。）の過半数が出席しなければ、開くことができない。

（総会の議決事項）

第74条　左に掲げる事項は、総会の議決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

1．定款の変更

2．毎事業生産の収支予算及び事業計画の設定及び変更

3．毎事業年度の収支決算及び事業報告書の承認

4．経費の賦課及び徴収の方法

5．その他定款で定める事項

２　定款の変更は、農林水産大臣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総会の議事）

第75条　総会の議事は、この法律又は定款に特別の定めのある場合を除いて、出席者の議決権の過半数で決し、可否同数のときは、議長の決するところによる。

２　議長は、総会において選任する。

３　議長は、会員として総会の議決に加わる標利を有しない。

４　総会においては、第72条第５項の規定によりあらかじめ通知をした事項についてのみ、議決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定款に特別の定め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特別議決）

第76条　左に汚ける事項は、総会員（第60条第５号に掲げる会員を除く。）の３分の２以上の者が出席し、その議決権の３分の２以上の多数による議決を必要とする。

1．定款の変更

2．会員の除名

3．解散

第77条　削除

（発起人）

第78条　全国農業会議所を設立するには、第60条第１号に掲げる者少くとも15人を含む会員たる資格を有する者20人以上が発起人となることを必要とする。

（創立総会）

第79条　発起人は、定款案を作成し、これを創立総会の日時及び場所とともにその会日の２週間前までに公告して、創立総会を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

２　定款その他設立に必要な事項の決定は、創立総会の議決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３　創立総会の議事は、第60条第１号の会員たる資格を有する者の過半数及び同条第２号の会員たる資格を有する者でその会日までに発起人に対し設立の同意を申し出たものの半数以上が出席し、その議決権の３分の２以上で決する。

４　第61条の規定は、前項の議決について準用する。

（設立の認可）

第80条　発起人は、創立総会終了の後連帯なく、定款を農林水産大臣に提出して、設立の認可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２　発起人は、農林水産大臣の要求があつたときは、設立に関する報告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会長への事務引渡）

第81条　前条第１項の認可があつたときは、発起人は、遅滞なくその事務を会長に引き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

（成立）

第82条　全国農業会議所は、第80条第１項の認可によつて成立する。

２　農林水産大臣は、全国農業会議所が成立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解散）

第83条　全国農業会議所は、次に掲げる事由によつて解散する。

1．総会の議決

2．破産手続開始の決定

２　解散の議決は、農林水産大臣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清算中の全国農業会議所の能力）

第83条の２　解散した全国農業会議所は、清算の目的の範囲内において、その清算の結了に至るまではなお存続するものとみなす。

（清算人）

第84条　全国農業会議所が解散したときは、破産手続開始の決定による解散の場合を除き、会長がその清算人となる。ただし、総会において他人を選任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裁判所による清算人の選任）

第84条の２　前条の規定により清算人となる者がないとき、又は清算人が欠けたため損害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裁判所は、利害関係人若しく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清算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清算人の解任）

第84条の３　重要な事由があるときは、裁判所は、利害関係人若しく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清算人を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清算人の職務及び権限）

第84条の４　清算人の職務は、次のとおりとする。

1．現務の結了

2．債権の取立て及び債務の弁済

3．残余財産の引渡し

２　清算人は、前項各号に掲げる職務を行うために必要な一切の行為をすることができる。

（清算人の財産調査義務）

第85条　清算人は、就職の後遅滞なく、全国農業会議所の財産の状況を調査し、財産目録を作り、財産処分の方法を定め、これを総会に提出してその承認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債権の申出の催告等）

第85条の２　清算人は、その就職の日から２箇月以内に、少なくとも３回の公告をもつて、債権者に対し、一定の期間内にその債権の申出をすべき旨の催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期間は、２箇月を下ることができない。

２　前項の公告には、債権者がその期間内に申出をしないときは清算から除斥されるべき旨を付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清算人は、知れている債権者を除斥することができない。

３　清算人は、知れている債権者には、各別にその申出の催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４　第１項の公告は、官報に掲載してする。

（期間経過後の債権の申出）

第85条の３　前条第１項の期間の経過後に申出をした債権者は、全国農業会議所の債務が完済された後まだ権利の帰属すべき者に引き渡されていない財産に対してのみ、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清算中の全国農業会議所についての破産手続の開始）

第85条の４　清算中に全国農業会議所の財産がその債務を完済するのに足り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つたときは、清算人は、直ちに破産手続開始の申立てをし、その旨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２　清算人は、清算中の全国農業会議所が破産手続開始の決定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破産管財人にその事務を引き継いだときは、その任務を終了したものとする。

３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清算中の全国農業会議所が既に債権者に支払い、又は権利の帰属すべき者に引き渡したものがあるときは、破産管財人は、これを取り戻すことができる。

４　第１項の規定による公告は、官報に掲載してする。

（財産処分の制限）

第86条　清算人は、全国農業会議所の債務を弁済した後でなければ、その残余財産を処分することができない。

（裁判所による監督）

第86条の２　全国農業会議所の解散及び清算は、裁判所の監督に属する。

２　裁判所は、職権で、いつでも前項の監督に必要な検査をすることができる。

３　全国農業会議所の解散及び清算を監督する裁判所は、農林水産大臣に対し、意見を求め、又は調査を嘱託することができる。

４　農林水産大臣は、全国農業会議所の解散及び清算を監督する裁判所に対し、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決算報告書）

第87条　清算事務が終つたときは、清算人は、遅滞なく決算報告書を作り、これを総会に提出してその承認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清算結了の届出）

第87条の２　清算が結了したときは、清算人は、その旨を農林水産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解散及び清算の監督等に関する事件の管轄）

第88条　全国農業会議所の解散及び清算の監督並びに清算人に関する事件は、その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不服申立ての制限）

第88条の２　清算人の選任の裁判に対しては、不服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ない。

（裁判所の選任する清算人の報酬）

第88条の３　裁判所は、第84条の２の規定により清算人を選任した場合には、全国農業会議所が当該清算人に対して支払う報酬の額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裁判所は、当該清算人及び監事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即時抗告）

第88条の４　清算人の解任についての裁判及び前条の規定による裁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検査役の選任）

第88条の５　裁判所は、全国農業会議所の解散及び清算の監督に必要な調査をさせるため、検査役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２　前３条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裁判所が検査役を選任し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88条の３中「清算人及び監事」とあるのは、「全国農業会議所及び検査役」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業務又は会計状況の報告の徴収等）

第89条　農林水産大臣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全国農業会議所からその業務又は会計の状況に関し、報告を徴し、検査を行いその他監督上必要な命令をすることができる。

（法令等の違反に対する措置）

第90条　農林水産大臣は、前条の規定により報告を徴し、又は検査を行つた場合において、全国農業会議所の業務又は会計が法令、法令に基いてする行政庁の処分又は定款に違反すると認めるときは、これに対し、役員の解職、業務の停止その他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５章　罰　則

第91条　都道府県農業会議の会議員が第40条第１項に規定する業務につき議決権の行使又は会議に付議すべき事項の発議に関し、賄ろを収受し、又はこれを要求し、若しくは約束したときは、２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第92条　次に掲げる違反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は、その違反行為をした都道府県農業会議又は全国農業会議所の役員又は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を10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1．第53条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又は虚偽の報告をしたとき。

2．第89条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又は虚偽の報告をしたとき。

第93条　次に掲げる違反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は、その違反行為をした都道府県農業会議の役員又は全国農業会議所の役員若しくは清算人を10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1．第40条又は第59条に規定する業務以外の業務を営んだとき。

2．第48条第２項（第51条の２第３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72条第３項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

3．第85条又は第87条に掲げる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を記載せず、又は不実の記載をしたとき。

4．第85条の２第１項の期間内に債権者に弁済したとき。

5．第85条の２第１項又は第85条の４第１項の規定による公告を怠り、又は不実の公告をしたとき。

6．第85条の４第１項の規定に違反して破産手続開始の申立てを怠つたとき。

7．第86条の規定に違反して全国農業会議所の財産を処分したとき。

第94条　第39条又は第58条の規定に違反した者は、５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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