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9] 민주통합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의원, “성범죄 엄벌한다더니... 양형기준 준수율은 ⤓” 광주지법 전체 양형준수율 최하위권 「형사 사건의 전국지법별 양형기준 준수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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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9]                                2012년 10월 10일(화)

서영교, 광주·전주·제주지법 양형기준 준수율 저조

광주 지방법원, 양형기준 준수율 ‘최하위권’...평균에도 못미쳐

- 2009년 90.5%에서 2011년 88.0%으로 하락

성범죄‘양형’준수율은 2009년보다 9.5% ‘하락

전국법원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2009년 88.6%에서 2011년 79.1%로 9.5% 하락

최근 강력범죄에 대한 ‘송방망이 처벌’로 인해 대법원의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전주·제주 지방법원들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구갑·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형사 사건의 전국지법별 양형기준 준수율’ 을 분석할 결과  2009.7.1.부터 2011년말까지 전체지방법원 양형기준 준수율은 2009년 90.5%, 2010년 90.6%, 2011년 88.0%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전주·제주 지방법원들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모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2011년도 전국지법 중 광주지법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서울북부지법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지법은 2009년 90.4%, 2010년 86.8%, 2011년 84.2%로 하락했으며,

- 전주지법은 2009년 91.8%, 2010년 90.8%, 2011년 86.5%로 하락했으며,

- 제주지법은 2009년 98.0%, 2010년 92.5%, 2011년 90.2%로 하락했다.

대법원은 2007년 4월 각종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1기 양형위원회를 출범시켜 2009년에는 성범죄, 살인, 강도, 횡령, 뇌물,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이와 관련 점차 증가하여야 할 양형기준 준수율이 전국적으로 2009년 도입 초기 대비  2011년도에는 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광주지법은 6.2%하락한 84.2%, 전주지법은 5.3% 하락한 86.5%로 전국평균 양형준수율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제주지법이 2011년 90.2%를 기록해 전국평균 양형준수율보다 높게 나왔으나, 2009년 대비 7.8%가 떨어져, 가장 높은 하락율을 기록했다.

서영교 의원은 “법원이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 댈 때만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슈가 사라지면 관행대로 처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일 뿐이다.”라고 지적하며 광주·전주·제주지법이 양형기준 준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범죄군 별로 나눠보면 전국법원의 살인, 뇌물,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준수율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아진 반면,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2009년 88.6%에서 2011년 79.1%로 9.5%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서영교의원은 “날이 가면 갈수록 성범죄가 교묘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법원이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성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양형기준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일선 지방 법원들이 지금 정해져있는 양형기준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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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표 1] 최근 3년간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율 대비 광주·전주·제주지법 준수율

지방법원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전체	수	2,616	274	2,890	9,525	994	10,519	8,982	1,223	10,205
	비율	90.5%	9.5%		90.6%	9.4%		88.0%	12.0%	%
광주	수	179	19	198	656	100	756	563	106	669
	비율	90.4%	9.6%		86.8%	13.2%		84.2%	15.8%
전주	수	90	8	98	334	34	368	313	49	362
	비율	91.8%	8.2%		90.8%	9.2%		86.5%	13.5%
제주	수	49	1	50	148	12	160	111	12	123
	비율	98.0%	2.0%		92.5%	7.5%		90.2%	9.8%

[표 2] 최근 3년간 형사 사건의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율

범죄군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살인범죄	수	239	33	272	595	67	662	618	71	689
	비율	87.9%	12.1%		89.9%	10.1%		89.7%	10.3%
뇌물범죄	수	74	15	89	484	139	623	483	117	600
	비율	83.1%	16.9%		77.7%	22.3%		80.5%	19.5%
성범죄	수	714	92	806	2,372	366	2,738	2,268	600	2,868
	비율	88.6%	11.4%		86.6%	13.4%		79.1%	20.9%
강도범죄	수	392	62	454	944	105	1,049	905	86	991
	비율	86.3%	13.7%		90.0%	10.0%		91.3%	8.7%
횡령·배임 범죄	수	886	30	916	3,668	221	3,889	3,395	267	3,662
	비율	96.7%	3.3%		94.3%	5.7%		92.7%	7.3%
위증범죄	수	150	27	177	686	71	757	556	62	618
	비율	84.7%	15.3%	100.0%	90.6%	9.4%	100.0%	90.0%	10.0%	100.0%
무고범죄	수	161	15	176	776	25	801	757	20	777
	비율	91.5%	8.5%	100.0%	96.9%	3.1%	100.0%	97.4%	2.6%	100.0%
전체	수	2,616	274	2,890	9,525	994	10,519	8,982	1,223	10,205
	비율	90.5%	9.5%	100.0%	90.6%	9.4%	100.0%	88.0%	12.0%	100.0%

- 범죄 종류별 준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