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

보 도 자 료

일 시 : 2012. 10. 22.

담 당 : 이동윤 비서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61호

전화 02 784 2635, 2636｜팩스 02 788 0205｜홈페이지 www.pbs21.or.kr

[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문상담사 운영 부실”

관련 자격증 없는 상담사가 21%

실적 통계, 사후 관리 시스템도 미비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 서갑 4선)은 22일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문상담사 중 21%가 상담 및 복지 분야 관련 자격증이 없다”며, 관리시스템의 부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통일부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착지원 상담과는 관련이 없는 대북정보수집을 담당했던 군 출신 상담사가 전체 인원의 8%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정착지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 제도를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력 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통일부가 제시하고 있는 상담 실적도  의미있는 통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2011년 한 해 동안 총 74,145건의 전문상담사 상담실적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상담 횟수를 집계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해당 상담내용이 해결되었는지 진행 중인지를 파악할 수 없어 전문상담사 운영의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전문상담사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상담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집계 시스템 마련과 유관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 전문상담사 인력 구성 세부 분석 결과

◦ 전문상담사 중 군 퇴직자 9명, 경찰 퇴직자 3명, 통일부 퇴직자 1명이 포함

◦ 군 퇴직자 인사 9명 중 7명은 기무사령부 정보수집담당 부서 근무 후 전역자

이며, 2명은 각각 국방부 정보수집담당, 육군본부 대북 정보분석 업무 수행자임

◦ 방문상담사 중 65세 이상 고령의 인원 2명 분포되어 있음(65세 1명, 71세 1명)

◦ 관련 자격증을 단 한 개도 보유하지 않은 인원은 총 22명임

◦ 정부기관 출신자 중 자격증이 없는 인원은 군 출신 5명, 경찰출신 3명, 통일부

출신 1명임

▲ 전문상담사 상담건수 (2012년도 8월 31일 기준)

분야 연도	취업	주택	건강	교육	지원 제도 안내	심리 /정서	의료 /생계급여	가정 문제	법률 관계	기타	합계
2010	5,036	2,126	4,545	4,015	3,884	5,548	1,564	1,905	1,470	4,740	34,833
2011	10,015	3,658	10,137	9,217	10,728	11,924	2,384	4,085	2,999	8,998	74,145
2012	8,771	3,206	7,269	6,671	6,286	7,710	1,764	3,312	2,946	6,706	5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