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포항 (남•울릉)		보 도 자 료 2012년 9월 27일 (木)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 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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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범죄율 증가, 복무지도관 충원해야!

- 최근 5년간 폭력 79건, 절도 84건, 강도 27건 등 391건의 범죄사실 -

최근 공익근무요원의 범죄가 크게 증가해 이들을 관리하는 복무지도관의 충원, 정신교육 등 여러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형태 의원(무소속 포항 남․울릉)이 병무청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공익근무요원의 일반 범죄사건이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범죄 사건은, 폭력 79건, 절도 84건, 강도·강간 59건 등 총 391건의 범죄사실 내역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형사처분내역은 징역 112명, 집행유예 104명 등으로 나타났다.

공익근무요원의 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은 이를 감독하는 복무지도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복무지도관은 77명에 불과하여, 이는 1인당 100여 개 이상의 복무기관과 800명의 공무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형태 의원은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부실이나 범죄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방의무를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복무지도관 증원, 정신교육 등 병무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공익근무요원이 국방의 의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