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8. 월 오전부터)
	국회의원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회관 541호 / T: 784-2310/ F: 788-0131/ E: daegu541@naver.com/ 김희덕 보좌관

김상훈 의원,

183억원이 넘는 전자상거래 세제지원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비싼 기름값에 고통

정부의 모니터링 부재로 세금 인하분은

고스란히 석유대리점의 마진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드러나

- 수입석유업자가 협의상대거래로 구매함으로써 가격투명성은 보장되지 않고,

- 세제혜택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해 비싸게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마진은 고스란히 석유대리점 등 석유유통업자 몫으로

국내 정유사들의 독과점 구조를 깨고, 석유값 안정 및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명분아래 도입된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제도가 도입한 지 넉달 가량 되었지만 정부의 설명과 달리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지식경제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로 리터당 약 65원의 세제지원혜택이 발생하지만, 중간 유통단계에서 이 차익(마진)을 모두 대리점과 주유소 등이 흡수해 일반 국민들에게는 실제 세제지원효과가 한푼도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은 김 의원이 석유제품에 대한 전자상거래제도가 본격화 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협의상대거래 물량과 평균단가, 그리고 국내 전체 평균판매단가를 지식경제부, 석유공사, 한국거래소로 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이다.

국내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 제도는 크게 협의상대거래방식과 공개경쟁거래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동안 석유공급업자와 구매업자가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구두로 합의한 후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는 협의상대거래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수치상으로 증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한국거래소를 통해 경유제품 의 전자상거래방식(협의, 경쟁)으로 도입된 물량의 평균단가와 정유사 평균공급단가의 평균단가는 협의상대거래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협의상대거래물량 평균단가는 1,615원, 경쟁거래물량 평균단가는 1,627원, 정유사공급평균단가는 1,682원이었다.([표 1] 참조)

이상의 자료를 기초로 예상 마진폭을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특정시점의 국내 경유 평균판매가를 1,810원으로 가정하고, 특정 대리점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① 1,615원짜리 경유를 들여와서 1,780원에 파는 경우, ② 1,627원 경유를 1,790원에 파는 경우, ③ 1,682원짜리 경유를 1,800원에 파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표 2] 참조)

3가지 경우 모두 평균판매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고는 있지만 ①의 경우가 절대가격(1,780원)은 제일 낮으면서도 마진폭(165원)은 제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효과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경부는 저장시설 확보의무를 완화시키고, 비축의무를 폐지하는 등 협의상대거래를 오히려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표 1] 전자상거래 평균단가와 국내 정유사 평균공급단가 차이 현황

주차	협의상대거래 평균단가		경쟁거래 평균단가		정유사 국내 평균공급가
	경유(원)	전주와 차이	경유(원)	전주와 차이	경유(원)	전주와 차이
6월 1주	1,686.0		1,641.9		1,683.0
6월 2주	1,565.0	-121.0	1,628.0	-13.9	1,640.8	-42.2
6월 3주	1,560.8	-4.2	1,612.0	-15.9	1,635.5	-5.3
6월 4주	1,534.5	-26.3	1,592.4	-19.7	1,564.8	-70.8
7월 1주	1,539.6	5.1	1,551.5	-40.9	1,607.2	42.4
7월 2주	1,559.0	19.4	1,562.0	10.5	1,628.7	21.5
7월 3주	1,593.4	34.4	1,598.2	36.2	1,656.4	27.7
7월 4주	1,599.5	6.2	1,609.1	10.8	1,665.2	8.8
8월 1주	1,598.5	-1.1	1,603.4	-5.7	1,649.3	-15.9
8월 2주	1,624.3	25.9	1,628.5	25.1	1,695.3	46.0
8월 3주	1,642.6	18.3	1,653.1	24.6	1,717.2	21.9
8월 4주	1,653.8	11.2	1,663.3	10.2	1,762.3	45.1
8월 5주	1,658.4	4.5	1,665.1	1.8	1,713.3	-49.1
9월 1주	1,679.2	20.8	1,686.4	21.3	1,768.9	55.6
9월 2주	1,677.0	-2.2	1,685.2	-1.2	1,774.9	6.0
9월 3주	1,659.9	-17.1	1,666.7	-18.5	1,752.4	-22.5
9월 4주	1,623.9	-36.0	1,626.3	-40.3	-	-
평균	1,615.0	-	1,627.8	-	1,682.2	-
합계	-	-62.1	-	-15.5	-	69.4

※ 한국거래소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분석(2012.10.4.)

[표 2] 전자상거래 예시

구 분	국내 경유 평균가	대리점 판매가	도입단가	마진폭
① 협의상대거래	1,810원	1,780원	1,615원	165원
② 공개경쟁거래		1,790원	1,627원	163원
③정유사 평균단가		1,800원	1,682원	118원

김상훈 의원은 “전자상거래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정부는 ①수입석유제품에 대해 3% 관세 면제, ②리터당 16원 수입부과금 환급, ③공급자 세액공제 0.5%, ④수입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예외 적용 등 특혜에 가까운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같은 세제지원 혜택이 실제 소비자(국민)들이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기름값에 반영되어 싸게 기름을 넣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 유통과정에서 대리점, 주유소 등에 의해 모두 흡수되고 마는지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실제 관세혜택이 시작된 7월부터 9월말까지 경유의 협의상대거래 물량과 평균단가 자료를 근거로 세제혜택지원액은 183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표 3] 참조)

[표 3] 전자상거래에 의한 세제혜택 지원액

(단위: 리터, 원)

주 차	협의상대거래 물량		협의상대거래 평균단가
	경유(ℓ)	수입부과금	경유(ℓ)	할당관세 면제액
7월 1주	16,336,000	261,376,000	1,540	754,534,200
7월 2주	18,746,000	299,936,000	1,559	876,738,900
7월 3주	9,260,000	148,160,000	1,593	442,635,300
7월 4주	8,948,000	143,168,000	1,600	429,381,000
8월 1주	7,932,000	126,912,000	1,598	380,369,580
8월 2주	24,766,000	396,256,000	1,624	1,206,838,020
8월 3주	19,386,000	310,176,000	1,643	955,307,760
8월 4주	29,412,000	470,592,000	1,654	1,459,250,940
8월 5주	29,812,000	476,992,000	1,658	1,483,165,800
9월 1주	20,216,000	323,456,000	1,679	1,018,396,170
9월 2주	36,824,000	589,184,000	1,677	1,852,631,940
9월 3주	24,074,000	385,184,000	1,660	1,198,790,040
9월 4주	36,402,000	582,432,000	1,624	1,773,365,460
합 계	282,114,000	4,513,824,000		13,831,405,110

※ 한국거래소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분석(2012.10.4.제출)

수입부과금 (리터당16원)	할당관세면제액 (3%)	합계	공급자세액공제액 (03% ➪ 0.5%)
45억 1382만 4천원	138억 3140만 5110원	183억 4,522만 9,110원	시행 전이나 리터당 약 10원 정도로 추정

조특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심의 중이기 때문에 공급자세액공제액을 제외하더라도 183억원이 넘게 지원된 전자상거래 세제혜택이, 석유가격 인하에 얼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어느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협의상대거래로 수입사와 현물대리점 간 거래가 이루어지면 실제 거래가격은 매매 당사자들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부가 약속한 유통마진의 엄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면서,

“게다가 세제지원혜택이 중간 유통과정에서 모두 단계별 마진으로 흡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수입업자가 아닌 일반 민간업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문제까지 고려해 본다면, 협의상대 전자상거래에 대한 분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소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알뜰주유소에 매수할 수입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협의상대거래에 관련한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야”한다면서,

“일반 주유소에 대해서도 저렴하게 구매해서 비싸게 판매하는 대리점의 유통마진으로 흡수되지 않고, 일반 소비자 가격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엄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