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11월 6일(화)
blog.daum.net/bhjun 신관 728호/ Tel. 788-2038, Fax.788-0342

전자정부는 MS IE 종속, 모바일정부는 안드로이드 종속?

-방통위, ‘모바일오피스사업’ 당초 계획과 달리 안드로이드만 시범운영-

전병헌 의원 “MS익스플로러 종속현상, 모바일에서는 범용OS지원 정책추진해야”

❏방통위 모피스사업, 당초 계획과 달리 안드로이드 11종만 시범운영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9월 『모바일오피스 구축을 위한 사업기본계획서』, 2011년 9월『방송통신위원회 2단계 모바일오피스 환경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전자정부에서 모바일정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발표 함

- 두 차례 발표를 보면, 방통위는 아이폰, 안드로이드, 윈도우 모바일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도록 시스템 설계 및 구축을 함으로써 범용OS를 지원하는 것이 방향성이라고 밝혀왔음

- 그러나 현재 방통위가 모바일 오피스 시범운영 중인 기종은 갤럭시 S2(SKT, KT, LGU+), 갤럭시 탭 10.1(SKT, KT), 갤럭시S(SKT), 구형 7인치 갤럭시탭(SKT), 옵티머스 빅(LGU+), 옵티머스 3D(SKT), 옵티머스 블랙(KT), 베가레이서(LGU+)로 총 11종(통신사 별도 계산)으로 모두 안드로이드OS기반임

- 이는 방통위뿐 아니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의 모바일오피스 시범사업이 동일한 기종으로만 이뤄지고 있음

❏전자정부 종속으로 보안문제에도 국내에선 여전히 극강인 MS익스플로러

- 국내OS개발 등이 모바일에서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세계 유수OS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정부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현실임

- 그러나 모바일 정부에서는 전자정부나 MS익스플로러에 종속되는 빌미를 제공했던 것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임, 최근 MS익스플로러의 보안취약문제로 인터넷진흥원 등이 “다른 웹브라우저 사용을 권고”했으나, 여전히 국내 웹브라우저 점유율은 MS익스플로러가 65.9%(2012년 9월 20일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세계 평균 32%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인 상황

❏애플 아이폰 등 IOS기종의 경우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증 실패

- 현재 이처럼 안드로이드 기반 단말기만 시범 운영되고 있는 이유에는 국정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에 있음,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24조에 따라 국가기관의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국정원장에게 검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11종 이외에는 ‘보안적합성 검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방통위는 향후 보완이 완료될 경우 아이폰 등에서도 모바일 오피스를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는 애플 아이폰이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과하기는 요원한 상황임

❏전자정부에 이은 사실상 모바일정부도 종속 우려,

모바일OS 생태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 및 지원-개발여건 조성 필요

- 기본적으로 전자정부를 넘어선 모바일정부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특정OS에 치우치는 현상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임, 현재와 같이 진행된다면 안드로이드에 종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당초 2차례 방통위의 발표대로 범용OS를 지원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디바이스와 OS에 상관없이 모바일정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임

- 더불어 삼성 바다OS가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모바일 정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부분에서 다시 모바일 OS를 개발하고 상용화 해나갈 수 있는 동기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제조사 뿐 아니라 오픈마켓을 시작으로 콘텐츠가 매출로 잡히기 시작한 이동통신3사와도 협의하고 지원정책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국내 사업자들이 모바일 정부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OS개발 및 기술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