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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년 10월 8일(월)            담당자 : 김상준 비서관  010-6480-3535            매수 총4매

(보도자료)

거꾸로된 이명박 정부의 국토이용효율화방안

박완주 의원, “산집법 환원 등 수도권규제 완화 철폐해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수도권 사업체 수 8263개 늘고, 비수도권은 3906개 그친 반면,

공장요지 면적은 수도권 769만6천㎡, 비수도권은 6424만2천㎡ 늘어 반비례

수도권 산단갯수는 21개 늘고, 산단면적은 568만6천㎡ 줄어 대조

이명박 정부가 2008년 10월 발표한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은 거꾸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완주 국회의원(민주당·천안을)이 8일 지경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간 수도권의 사업체 수는 8263개가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3906개가 늘어나는 것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수도권의 공장용지 면적은 796만6천㎡가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6924만2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산업단지 개수는 같은 기간 21개가 늘어났지만 면적은 오히려 528만6천㎡ 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의 과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2009년 이후 수도권 내 공장 신설 현황 역시 매년 2000여개의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수도권 지역의 땅값이 비싸 500㎡ 미만의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그동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과밀혼잡비용 증대, 수도권 삶의 질 악화 초래와 수도권 생산성의 지속적 하락 및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 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지방에서의 주장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바뀐 산집법 시행령을 환원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정부의 2008년 10월 21 ‘국토이용효율화방안’발표 후 좋아진 것은 무엇이냐”며 “지금이라도 바뀐 산집법 시행령을 다시 환원하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명박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을 철폐해햐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2009년 산집법 시행령 개정 후 수도권 사업체 수 추이 등 비교자료

▣ 첨부 1) 이명박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 2008.7.21. ‘5+2 과역경제권 정책’발표, 수도권에 다른 지방과 동등하게 기업입지 제도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 2008.9.25. 국가균형발전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역발전특별법 입법 예고

• 2008.10.21. ‘국토이용효율화방안’발표 : 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서울에 첨단산업단지 개발 허용

• 2009.3.27. 수도권의 보전지역 내 기존공장 증설 허용, 산업단지 활성화 등 ‘2년간 한시적 규제 유예제도’ 도입 발표

• 2010.11.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수도권 개별입지정책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2011.1.18. ‘수도권 과밀억제’를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계획의 성장관리’로 수정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국무회의 통과

• 2011.1.24. 이명박 대통령 대기업 총수 간담회에서 ‘기업의 R&D센터 서울·수도권에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지시

• 2011.7.28. 수도권 내 500㎡이상의 공장 신설·증설·이전 업종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첨단업종 범위조정’을 위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정

• 2012.5.25.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학 등 종합대학을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 허용(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 4월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인천광역시 영종도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정차를 간소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330만㎡ 미만의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들은 수도권 정비실무위원회의 개발계획심의만 거치면 됨.

• 2012.6.19. 국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수도권 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중

☐ 첨부2) ‘09.1월 산집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도권 공장 현황

ㅇ 2009년 이후 수도권 내 공장 신설 현황

(‘12.6월 기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집계, 자료 지경부 제공)

구분	2009	2010	2011	2012.6
서울	15	15	21	4
경기	2,222	1,967	1,909	912
인천	47	69	108	49
계	2,284	2,051	2,038	965

수도권과 전국 사업체 수 추이

자료 : FEMIS(산업단지공단 제공, 단위 : 개사

구분		2006.12	2007.12	2008.12	2009.12	2010.12	2011.12	2012.6
수도권	사업체수	57,757	62,135	65,411	68,448	70,808	73,674	74,632
	증가 수		4,378	3,276	3,037	2,360	2,866	958
	대기업개수(현황)	375	353	385	426	449	405	370
전국		117,051	124,698	130,411	136,681	142,580	142,580
	전년대비 증가 수		7,647	5,713	6,027	5,899	6,691

< 수도권 지역의 공장용지 면적 추이>

	(단위 : 천㎡, %)
구 분		2006.12	2007.12	2008.12	2009.12	2010.12	2011.12
수도권	서울	4,324	4,134	3,932	3,735	3,712	3,656
	인천	20,306	20,065	20,042	20,135	20,204	20,167
	경기	112,651	120,809	124,558	129,804	130,885	132,405
	소계	137,281	145,008	148,532	153,674	154,801	156,228
	면적차이		7,727	3,524	1128	1127	1417
전 국		568,069	590,348	613,111	640,475	666,228	689,049
전년대비면적차이			22,279	22,763	27,364	25,753	22,821

자료: FEMIS(산업단지공단 제공), * 신설현황 : 나대지에 새로 만들어진 업체수 /  전국은 수도권 포함

< 수도권 지역의 산단 수와 면적 추이 >

(단위 : 개사, 천㎡)

구분		2006.12	2007.12	2008.12	2009.12	2010.12	2011.12
수도권	단지갯수	79	87	103	110	115	124
	면적	79,399	82,670	275,011	320,864	265,720	269,325

자료 : E-Clus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