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2년 10월 4일(목)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68호 담당 : 한상범 비서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의원, "불법조업 中어선 5년간 벌금 72억원 미납"

- 10.4 선언 무시한 이명박 정권으로 우리 어민 피해만 늘어

-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가야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된 중국 어선이 5년간 70억원 가량의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가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박주선 의원(무소속, 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2,016척의 중국 어선이 영해침범, 조업조건 위반 등의 이유로 단속ㆍ나포됐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08년 432건, 2009년 381건, 2010년 370건, 지난해 537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296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어선에는 모두 490억5천2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이 중 72억4천500만원(전체의 14.7%)이 미납됐다.

박주선 의원은 “10.4선언의 합의사항을 애써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우리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정부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못된다.”면서, “6.15선언과 10.4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서 ‘분쟁의 바다’가 되어버린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

(동북아국, 강상욱 동북아3과장, 김상일, 2100-7623)(박주선 의원 9/11)

4.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 최근 5년간 불법조업 현황

(연도별/불법조업 내용/횟수/벌금부과/미납액)

- 불법조업 관련한 중국 정부와의 논의내용 및 성과

-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향후 대책

□ 최근 5년간 불법조업 단속현황('12.8월말 기준)

※ 자료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02-500-2343)

	계	영해 침범	특정금지 구역 위반	EEZ위반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위반
				소 계	무허가	망목 위반	조업수역 및 방법	조업일지관련 어창용적도	기타
2008	432	12	32	388	76	36	4	233	39
2009	381	27	34	320	91	21	7	154	47
2010	370	53	30	287	91	30	15	122	29
2011	537	32	17	488	171	54	12	248	3
2012.8.	296	13	20	263	52	7	0	204	0

구분	벌금(담보금) 부과		벌금(담보금) 실제 징수		미납액(원)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2008	432	75억 4,200만	380	62억 7,200만	12억 7,000만
2009	381	73억 7,170만	321	55억 3,170만	18억 4,000만
2010	370	88억 8,100만	336	78억 1,600만	10억 6,500만
2011	537	156억 2,600만	511	145억 8,600만	10억 4,000만
2012.8	296	96억 3,200만	270	76억 200만	20억 3,000만

* 불법조업으로 나포시 우선 담보금을 부과하고,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를 통해 담보금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며, 담보금 미납부시 선장을 구속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