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강 옝

〔한국수출입은행〕

Ⅰ	현황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남북협력기금 집행액이 2007년 7,157억원였던 것이 2008년 2,312억원, 2009년 1,000억원, 2010년 863억원, 2011년 427억원, 2012년 9월말 기준 450억원으로 전 정부에 비해 올해엔 △93.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남북간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은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급격히 떨어졌음

<연도별 남북협력기금 지원계획 규모 및 집행액(단위 : 억원, %)>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9
계 획	9,154	11,044	11,182	11,189	10,153	10,060
실 적	7,157	2,312	1,000	863	427	450
달성률	78.2	20.9	8.9	7.7	4.2	4.5

⦁특히 참여정부 5년 동안 남북협력기금의 평균 집행액은 6,216억원으로 평균 달성률은 68.2%였음.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임기 5년간 남북협력기금은 평균 1,010억원만 집행되며 평균 달성률은 9.4%로 급감함.

<참여정부 vs. MB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집행현황(단위 : 억원, %)>

구분	참여정부	MB정부
평균 계획	9,113.4	10,725
평균 실적	6,216.2	1,010.4
평균 달성률	68.2	9.4

Ⅱ	질의 (문제의식)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해가 거듭될수록 기금 사용이 줄고 있고 한 자릿수로 떨어진 이 숫자는 말할 것도 없이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현 주소를 보여주는 정직한 지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은행장은 동의하는가?

⦁통일과 민족, 국가를 생각하며 통일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임. 남북협력기금 집행실적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데, 은행장은 이게 잘된 행동이라 보는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는 5년 동안 악화시킨 남북관계를 차기 정부가 복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은행장의 견해는?

일일강 옝

〔한국수출입은행〕

Ⅰ	현황

⦁한국수출입은행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여신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은 7대 3의 비율로 집행되고 있어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지원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대기업-중소기업 여신 집행실적(억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9
총 여신	307,548	399,837	562,559	558,045	643,410	672,854	545,526
대기업	257,972	333,250	474,077	399,570	482,213	532,193	444,101
대기업 대출비율	73.7%	72.2%	73.4%	58.3%	62.3%	68.2%	73.5
중소기업	49,576	66,587	88,483	158,475	161,197	140,661	101,425
중소기업 대출비율	26.3%	27.8%	26.6%	41.7%	37.7%	31.8%	26.5%

⦁또한 참여정부말 개선됐던 부실채권 규모가 MB정부 들어 다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참여정부의 부실채권은 2007년 737억원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부실채권은 2011년 5,797억원으로 무려 7배나 급증함. 특히 2012년 부실채권(9월 기준) 5,289억원으로 작년보다 증가할 전망임.

- 부실채권의 상각금액 2007년 11억원 → 2012년 현재 1557억원으로 140배나 급증 이명박 정부 들어 5년간 3,609억원이 손실됨

<2006년~2012년 부실채권 현황(단위 :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9월
고정이하여신금액	489	737	1,979	4,272주4)	6,408주5)	5,797	5,289
(해외고정이하)	(127)	(162)	(251)	(597)	(1,461)	(547)	(717)
고정이하여신비율	0.13%	0.14%	0.25%	0.53%	0.77%	0.65%	0.60%
업체수	27	45	83	91	93	106	121
대기업	-	7	9	10	14	15	9
중소기업	-	38	74	81	79	91	102
회수금액주1)	615	1,597	439	2,607주2)	407주3)	2,240	1,413
상각금액	46	11	84	126	1,602	183	1,557

주 1) 고정이하 여신업체의 회수금액(담보여신 회수금액 포함), 2) 중소조선사(진세, 대한, 21세기) 및 ○○타이어 등 앞 여신

3) 현대종합상사 출자전환주식 매각을 통한 회수금액(121억원) 제외, 4) 중소 조선사, 해운사 등 앞 여신 3,457억원 추가 발생, 5) 대우인터내셔널 출자전환주식 매각을 회수금액(5,111억원) 제외

⦁부실기업의 수도 2007년 45곳에서 2012년 현재 102곳으로 2배 급증함.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2007년 38곳, 2008년 74곳, 2009년 81곳, 2010년 79곳, 2011년 91곳, 2012년 102 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경제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실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한국은행이 지난 10월에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기관 대출형태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중소기업 채무 상환능력의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어 기업 부실화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확대가 필요함.

Ⅱ	질의 (문제의식)

⦁재계 31위인 웅진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자금시장에선 기업 부실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특히 LG경제연구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상당수가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하고 경기부진이 심해지고 있는 양상을 감안하면 차츰차츰 부실화가 심화되면서 지급불능에 빠지는 기업이 상당 기간에 걸쳐 계속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는데, 이에 대한 은행장의 견해는?

⦁2006년 이후 부실기업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히 부실 중소기업은 2007년 대비 3배나 급증함.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이 기업 실적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 부실이 확산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중소기업 채무 상환능력의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기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실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은행장은 동의하는가?

⦁기업 부실이 가계 부실을 심화시키고, 이게 다시 기업 부실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대안은 무엇인가?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함과 더불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대기업 여신 비중을 낮추고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늘리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하겠는가?

일일강 옝

〔한국수출입은행〕

Ⅰ	현황

⦁한국수출입은행은 연간 2조원에 가까운 ‘수출팩토링’지원을 하지만, 이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짐.

⦁‘수출팩토링’은 수출대금 만기시까지 수출기업의 자금여력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효과가 큰 제도임. 하지만 지난해 수출입은행이 지원한 수출팩토링 총 금액은 3조 8,924억원이었으나, 이중 87%인 3조 3,959억원이 대기업에 지원됐으며, 중소기업에 지원된 것은 총액의 13%인 4,965억원에 그침.

⦁올해도 대기업에 지원이 편중되기는 마찬가지임. 수출팩토링 지원총액(9월말 기준) 4조 3,270억원 중 88%가 대기업에 지원됐으며, 중소기업은 12%에 불과함.

<2007년~2012년 수출팩토링 지원현황(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9월말
대기업	9,854 (77%)	12,883 (81%)	13,064 (82%)	20,392 (78%)	33,959 (87%)	37,903 (88%)
중소기업	2,869 (23%)	3,028 (19%)	2,949 (18%)	5,708 (22%)	4,965 (13%)	5,367 (12%)
합계	12,723	15,911	16,013	26,100	38,924	43,270

⦁2010년부터 2012년 9월말까지 수출팩토링 지원 상위 1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2010년에는 7개, 2010년, 2012년에는 8개가 대기업으로 나타남. 특히 상위 3개 기업의 경우는 전체 지원금액의 50%를 지원, 편중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짐.

<5년간 팩토링 지원 상위 10위 업체현황(단위 :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9월말
	업체명	금액	비율	업체명	금액	비율	업체명	금액	비율
1	○○○○	5,767	22%	○○○○	9,471	24%	○○○○	8,935	21%
2	○○	5,274	20%	○○ ○○○○○	6,303	16%	○○ ○○○○○	8,867	20%
3	○○○○	2,718	11%	○○	5,670	15%	○○	3,949	9%
4	○○○○○○	1,867	7%	○○○○	2,563	7%	○○○○○ ○○	2,867	7%
5	○○○○	1,821	7%	○○○○	2,183	6%	○○○○○	2,568	6%
6	○○○○	1,694	7%	○○○○	2,111	5%	○○○○ ○○○○	2,225	5%
7	○○○○	1,334	5%	○○ ○○○○○	1,446	4%	○○ ○○○○○	1,992	5%
8	○○○○○ ○○	1,297	5%	○○○○○○	1,131	3%	○○○○○○	1,869	4%
9	○○○○ ○○○	849	3%	○○○○ ○○○○	1,126	3%	○○○○	1,649	4%
10	○○○	608	2%	○○○○	1,030	2%	○○○○	1,433	3%
	합 계	23,229	89%	합 계	33,034	85%	합 계	36,354	84%

※ 중소기업은 음영처리

Ⅱ	질의 (문제의식)

⦁지난 21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9월 대기업 은행 대출은 28조3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2.3%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은 11조2천억원으로 26.3% 감소한 것으로 밝혀짐. 은행들이 장기 침체에 대비해 건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량한 대기업 대출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인 데 따른 것이라는데, 은행장은 동의하는가?

⦁지난해 수출입은행이 지원한 수출팩토링 총 금액은 3조 8,924억원이었으나, 이중 87%인 3조 3,959억원이 대기업에 지원됐으며, 중소기업에 지원된 것은 총액의 13%인 4,965억원에 그침. 올해도 대기업에 지원이 편중되기는 마찬가지임. 수출팩토링 지원총액(9월말 기준) 4조 3,270억원 중 88%가 대기업에 지원됐으며, 중소기업은 12%에 불과함. 전체 수출 비중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인 만큼 수출팩토링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이 최소한 전체 수출비중만큼은 차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수출 팩토링은 실제 지원금액이 기업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지만, 수출대금 만기시까지 수출기업의 자금여력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실질 효과가 큰 제도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은행장은 동의하는가?

⦁더욱 심각한 것은 매년 대기업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원 실적 역시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게 문제임. 매년 수출팩토링 지원 기업수가 30여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그것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하는 점이라고 보는데, 은행장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