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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한국철도공사 보도자료

2012년10월11일(목)

이명수의 국감활동 (7)

일반철도(열차) 內 성범죄 문제 진단

반드시 근절·척결돼야 할 ‘반인륜 성범죄’ - “국민의 힘으로”

일명 ‘몰카(몰래카메라)’로 여성 특정신체부위 촬영 성범죄 급증

지난 4년간 성범죄 총 421건 중 구속 13건(3%)에 불과, 불구속(94%)

열차內 성범죄, 경수선·경인선·경부선·호남선順 발생빈도 높아

시간대별, 아침6시∼9시·저녁8시∼자정·저녁6시∼8시順 발생

가해자 직업별로는 무직(44%)·회사원(34%)·학생(5%)順

가해자 연령별, 30대(37%)·40대(26%)·20대(14%)·50대(13%)順 차지

역사별, 구로(전철)역·부평(전철)역·가산디지털단지(전철)역順 높아

피해자들의 不신고·不고발 성범죄사건이 휠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근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의 양상을 보면, 반인륜적인 사회문제 수준을 넘어서 과히‘성범죄와의 전쟁’이라도 치러야 할 정도로 국가적인 현안으로 떠올랐다. 문제는 관계부처와 기관이 제시하는 대책과 방안이 한결같이 임시처방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는 열차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코레일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절실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한국철도공사」국정감사에서 일반철도(열차) 내 성범죄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근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의 양상을 보면, 반인륜적인 사회문제 수준을 넘어서 과히‘성범죄와의 전쟁’이라도 치러야 할 정도로 국가적인 현안으로 떠올랐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성범죄를 막아야 하고, 처벌해야 할 관계부처와 기관이 제시하는 대책과 방안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임시처방책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열차 내 성범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올해만 해도 7월 현재 8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열차 내 성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피해자들이 신고·고발을 꺼려 실제적으로 발생해고 있는 성범죄사건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처럼 남녀를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는 열차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코레일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절실하다.”며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였다.

<참고자료1> 연도별 열차 성범죄 발생 현황

건수 연도	발생	검거
		계	검거율	구속	불구속
2009	69	66	95.7	2	64
2010	142	140	98.6	3	137
2011	128	122	95.3	6	116
2012.7.20.	82	79	96.3	2	77

<참고자료2> 노선별 열차 성범죄 현황

연도 선별	2009				2010				2011				2012.7.20.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합계	69	66	2	64	142	140	3	137	128	122	6	116	82	79	2	77
경부선	23	22	1	21	32	30	1	29	21	21	-	21	17	17	-	17
호남선	7	6	-	6	1	1	-	1	7	6	-	6	3	3	-	3
경수선 (전철)	12	12	-	12	49	49	1	48	47	47	4	43	25	24	-	24
경인선 (전철)	14	14	1	13	44	44	1	43	38	34	2	32	24	23	2	21
기타선	13	12	-	12	16	16	-	16	15	14	-	14	13	12	-	12

<참고자료3> 시간대별 열차 성범죄 현황

연도 시간	2009				2010				2011				2012.7.20.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합계	69	66	2	64	142	140	3	137	128	122	6	116	82	79	2	77
06:00~ 09:00	11	11	-	11	64	64	2	62	69	68	4	64	36	36	2	34
09:00~ 12:00	9	8	-	8	12	12	-	12	6	6	-	6	4	3	-	3
12:00~ 16:00	10	10	-	10	10	10	-	10	8	7	-	7	8	8	-	8
16:00~ 18:00	7	7	1	6	12	11	-	11	5	5	1	4	6	5	-	5
18:00~ 20:00	7	5	-	5	11	11	-	11	14	13	1	12	8	7	-	7
20:00~ 00:00	18	18	-	18	29	28	-	28	18	17	-	17	14	14	-	14
00:00~ 03:00	6	6	1	5	3	3	1	2	6	4	-	4	4	4	-	4
03:00~ 06:00	1	1	-	1	1	1	-	1	2	2	-	2	2	2	-	2

<참고자료4> 가해자 직업별 열차 성범죄 현황

연도 직업	2009			2010			2011			2012.7.20.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합계	66	2	64	140	3	137	122	6	116	79	2	77
무직	32	2	30	61	2	59	59	6	53	29	-	29
일반회사원	15	-	15	43	-	43	44	-	44	36	1	35
학생	4	-	4	3	-	3	3	-	3	10	-	10
기타	15	-	15	33	1	32	16	-	16	4	1	3

<참고자료5> 가해자 연령별 열차 성범죄 현황

연도 연령	2009			2010			2011			2012.7.20.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합계	66	2	64	140	3	137	122	6	116	79	2	77
10대	3	-	3	1	-	1	2	-	2	6	-	6
20대	9	1	8	15	-	15	17	-	17	16	-	16
30대	23	-	23	56	1	55	43	2	41	29	1	28
40대	13	1	12	38	-	38	36	2	34	18	1	17
50대	11	-	11	21	2	19	17	1	16	5	-	5
60대이상	7	-	7	9	-	9	7	1	6	5	-	5

<참고자료6> 역사별 열차 성범죄 현황

연도 역명	2009				2010				2011				2012.7.20.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합계	69	66	2	64	142	140	3	137	128	122	6	116	82	79	2	77
서울	-	-	-	-	2	2	-	2	1	1	-	1	-	-	-	-
영등포	2	2	-	2	4	4	-	4	2	2	-	2	2	1	-	1
부산	1	1	-	1	2	2	-	2	4	4	-	4	1	1	-	1
동대구	6	6	-	6	8	6	-	6	7	6	-	6	-	-	-	-
부평 (전철)	4	4	-	4	8	8	-	8	17	12	2	10	11	11	-	11
구로 (전철)	9	9	-	9	33	33	1	32	35	35	3	32	25	25	2	23
안양 (전철)	4	4	-	4	6	6	1	5	1	1	-	1	-	-	-	-
가산디지털단지 (전철)	1	1	-	1	13	13	-	13	17	17	1	16	8	8	-	8
기타	42	39	2	37	66	66	1	65	44	44	-	44	35	33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