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강력범죄, ‘09년 대비 8배 폭증

- 외국인 선원 전체 범죄는 ‘0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ㅇ 국내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범죄 증가율이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범죄의 유형과 수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거한 해양․수산업 종사 외국인 범죄자는 2009년 168명에서 2011년 401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까지 254명이 검거됐다.

ㅇ 지난해 집계된 유형별 범죄자수는 폭력범이 58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절도범이 37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지능범 30명, 강력범 25명 순으로 나타났다.

ㅇ 이중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가 2009년 3명에서 2011년 25명으로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257명, 베트남 27명, 러시아 24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범죄자 수는 2010년 147명에서 257명으로 74%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ㅇ 외국인 무단이탈 선원의 수도 2009년 1311명에서 2011년 3,573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선원의 30%를 차지하는 수다.

ㅇ 열악한 근로조건을 이유로 이탈한 외국인 선원들은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질러, 외국인 선원 범죄 증가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ㅇ 이미경 의원은 “부족한 선원 노동인력 확보를 위해 해마다 꾸준히 외국인 선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을 막고 강력범죄가 줄어들 수 있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 외국인 범죄(유형별)

(명, 법인제외)

구분	총계	형법범					특별법범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기타	환경	식품	외환	기타
2012. 8	254	17	35	41	15	43	35	15	0	53
2011	401	25	37	58	30	62	38	12	11	128
2010	274	5	17	53	10	39	62	14	10	64
2009	168	3	8	24	9	27	23	9	14	51
2008	186	3	7	20	8	33	46	-	14	55

□ 외국인 범죄(국적별)

(명)

구분	총계	중국	러시아	인니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태국	기타
2012. 8	254	127	34	10	23	12	11	3	34
2011	401	257	24	17	27	19	11	3	43
2010	274	147	48	11	19	14	6	1	28
2009	168	107	23	10	4	3	3	-	18
2008	186	125	23	9	-	4	3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