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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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신용철 비서관

원전사업자 출신들이 원전 안전규제 업무를 하다니…

원자력전문규제기관 직원 절반 이상이 원자력 발전 및 진흥 기관 출신

출신 기관	인원
과학기술부 및 관련 산하 기관	74
(한국원자력연구원)	(38)
원전 관련 산업체	29
한국전력	15
한국전력기술(주)	8
한국수력원자력(주)	6
한전원자력연료(주)	1
한국전력연구원	2
한전기공(주)	2
한국핵연료(주)	2
원자력환경기술원	1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
합 계	142

원자력산업계 출신들이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의 요직을 점하고 있어 원자력 안전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직원 현황 자료(학력사항 및 전 직장 근무이력)’자료에 따르면 전체 422명 직원 중 과학기술부, 한국전력 , 원전 건설 산업체 등 출신자가 142명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과기부 및 관련 산하기관 출신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 및 자회사 등 발전사업자 출신 37명, 원전 건설 등 관련 산업체 출신 29명 순이었다.

단일 기관 중 최고 비중을 차지한 곳은 원자력 발전과 진흥을 담당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38명에 달했다.

원전사업체 출신은 SK건설,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풍림산업, 두산중공업, 대우엔지니어링, 동아건설, 포항종합제철(주), 동부그룹 등 대기업을 비롯해 한국원자력기술, 삼창기업, ㈜청우컨설탄트, 필로소피아(원자력 컨설팅 전문업체), 레드코어(방사선기술 전문업체) 등 중소업체까지 다양했다. 심지어 원자력마피아의 집결체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출신까지 포함돼 있다.

이들은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 직원 259명 중 142명으로 전체의 54.8%에 달한다.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 총 직원 수는 422명으로 이중 경력사항 미제출자 166명(신입직원 포함)은 제외했다.

전체 142명 중 46.4%(66명)를 차지하는 이들이 원자력안전규제 대상인 한국전력 등 발전사업자를 비롯한 원전산업계 출신들이다.

이들은 원전산업계→원전발전 사업자로 이동하거나, 원전산업계→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원전산업계→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전력→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으로 규제 대상에서 규제 주체로 이동하거나 원전산업계에서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이동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쳤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원자력의 발전, 진흥에 몸담았던 이들이 연구원에서 부원장, 본부장, 전문위원, 실장 등의 요직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원자력산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출신자도 있다는 것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조차 원자력산업계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아울러 52.1%를 차지하는 교과부 및 관련 산하 기관 74명의 경우, 그동안 정부가 원자력 안전규제보다 진흥 일변도의 정책을 펼쳐온 점을 볼 때 원자력 진흥에 동조하는 부류들이다.

원전산업계와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이들은 안전규제 전문기관 채용 시 제척 대상이어야 하지만 제도적 장벽은 전무한 실정이다.

연구원 인사규정상 ▲국가공무원법 위반자 ▲병역 기피자 ▲신체검사 결과, 채용 실격ㅇ로 인정된 자 ▲구비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등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유기홍 의원은“계속 발생하는 원전사고에 대해 원전 당국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에 원자력 진흥 인사들이 핵심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라며 “규제 대상인 원자력산업계 출신자가 안전규제 전문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의원은“원자력 사업자 출신들이 안전규제 전문기관의 요직을 맡으면서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