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정감사 (2012. 10. 8. 월) 국회의원 강석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8호 전화: 02) 788-2383, 784-2374 / 팩스: 02) 788-0105

- 목  차 -

보도자료
LH공사, 157건의 택지개발 지구지정 요청 중 수요·공급 검토 없이 57건(33%) 추진!						2
소외계층 영구임대주택 대기 기간 평균 20개월, 최대 9년 9개월 대기!						4
LH공사 사업장, 시공업체 부도율 높다. ‘09년 23%, ‘10년 33%, ‘11년 27% 부실시공, 하자처리, 민원 발생 등 문제						6
폐업보상금 받은 축산농가 버젓이 축산업 영위, 사후관리 엉망! 폐업보상금 25억원 수령, 19개 축산농가 9,216마리 출하						8
LH공사 연간(‘10~’14년까지) 10조원 원리금 상환 특수채권 비중(전체 235조 중 56조, 24%)과중 인사운영에 직원 불만 제기						10

2012. 10. 8(월)
	제311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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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공사, 사업성 검토없이 사업 추진! ‘03년 이후 157건의 택지개발 사업 등 지구지정 요청 중 수요·공급 검토 없이 57건(33%) 추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택지개발 등의 사업 추진에 수요·공급 검토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택지개발을 위한 지구지정 승인을 요청 할 때는 수요검토 항목의 지표로 제시한 인구지표, 인근 타 사업 현황 및 민간공급물량 등을 반영해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03년 이후 총 157건의 지구·지정 요청 건수 중 57건(33%)의 경우 수요·공급에 대한 검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국토해양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택지개발사업으로 지구·지정된 파주 운정 3지구, 양주회천 지구, 인천검단 2지구, 오산세교 3지구, 아산탕정 2지구에 대해 수요를 재 측정해 본 결과, 사업에 필요한 최소점수인 70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착수 전 신도시 사업지구 수요 재추정 평가결과>

(단위: 천 ㎡, 천 명, 천호)

연번	지구명	면적	수용 인구	수용 호수	수요평가결과(점)			검토결과	수요충족 판단기준
					계	계량	비계량
평균					67.1	44.9	22.2
1	양주회천	4,378	62.3	22.2	67.9	44.3	23.6	수요부족	「보금자리 수요평가지침」에 의거 계량지표 10개 및 비계량지표 8개를 환산하여 지구별 70점 이상 시 수요충분으로 평가 *평가 결과 65~75점은 현장실사 후 사업추진 검토 필요
2	오산세교3	5,086	63.4	22.6	65.3	48.7	16.6	수요부족
3	인천검단2	6,940	53.0	21.2	68.4	43.0	25.4	수요부족
4	아산탕정2	12,473	76.0	31.6	68.7	45.9	22.8	수요부족
5	파주운정3	6,951	81.0	32.4	65.6	42.8	22.8	수요부족

주: 「보금자리 수요평가지침」(2011.5.24.)에 따라 평가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인천검단 2지구는 인천광역시가 도시기본계획상 ‘20년까지 310만명(‘05년 263만명)의 인구수용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을 통해 93만 9천명의 인구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목표 310명을 초과한(46만 9천명) 상태였다. 하지만 LH 공사는 검단 2지구에 수용인구 5만6천명의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무기한 사업을 연기하는 등 사업 추진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의원은 택지개발 등의 지구지정은 주민의 재산권이 장기간 제한되는 등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며, 지구지정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보상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은 물론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업추진에 정확한 사전 검토 후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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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계층 더 어렵게 만드는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대기 기간 평균 20개월, 최대 9년 9개월 대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사업의 85%를 담당하고 있는 LH공사가 신청자의 입주 대기 기간장기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등이다

‘12.6월 현재 영구임대주택 총 세대수는 19만 679호이며, 이중 L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호 수는 14만 78호이다.

그러나 전국에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대기자가 총 65,504호이며, 평균 대기기간이 20개월이며 최장 117개월(9년 9개월)이 소요된다.

지역별 입주자격에 따라 대기기간이 달라지지만, 서울은 평균 6개월, 최장 60개월, 부산 평균 15개월, 최장 30개월, 인천 평균 54개월, 최소 46개월, 최장 68개월, 충남 평균 42개월, 최장 73개월 걸리지만 경기도는 평균 52개월, 최장 117개월이 소요된다.

인천은 최소 약 4년(46개월) 소요되고 경기도와 충남은 평균 4~5년은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강의원은 도시지역에서 대기자가 많아 우선 고려해야 하지만 농어촌 지역도 고령화로 영구임대주택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LH공사가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조차 못한 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 사업승인 했으나 착공 않은 곳 : 인천 1,420호, 경기 11,536호, 충청남도 488호

LH공사 입장에서는 분양수익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고 투자금 회수도 약 36년이나 걸리게 됨으로서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도 있겠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사업 추진에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 >

(2012. 6월현재)

지역	세대수(호)	대기자	평균기간(월)	최소기간(월)	최장기간(월)
총계	140,078	65,504	20	1	117
서울	23,628	1,661	6	1	60
부산	15,571	8,445	15	3	30
인천	6,054	11,411	54	46	68
대전	9,137	3,808	13	7	20
광주	10,420	4,261	11	1	23
대구	11,944	1,635	9	1	17
울산	2,362	845	11	6	14
경기	19,664	11,943	52	1	117
강원	4,161	1,527	21	1	49
충북	6,139	2,897	10	2	18
충남	4,268	3,861	42	5	73
전북	9,115	5,231	12	2	23
전남	5,001	4,021	25	10	43
경북	7,045	1,892	16	1	41
경남	4,473	949	23	3	57
제주	1,096	1,117	7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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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공사 사업장, 시공업체 부도율 높다. - ‘09년 23%, ’10년 33%, ‘11년 27% ▶부실시공, 하자처리, 민원발생 등 문제로 나타남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08년 이후 금융위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건설사의 부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LH공사가 최근 발주한 공사 중 시공업체의 부도율이 매우 높아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09년 12월 기준, 총 188,675호 중 부도현장이 43,368호(23%),  ’10년 116,482호 중 38,363호(33%), ‘11년 73,841호 중 19,816호(27%)로 나타나고 있다.

<LH 부도 현장 현황>

구 분	총 호수	부도현장	비율(%)
2009년 12월 기준	188,675호	43,368호	23%
2010년 12월 기준	116,482호	38,363호	33%
2011년 11월 기준	73,841호	19,816호	27%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강의원은 LH공사의 입찰·낙찰률 현황 중 최저가 낙찰 현황을 살펴보면, ‘08년 최저가 낙찰이 124건(낙찰률 73.7%), ’09년 82건(낙찰률 69.9%), ‘10년 29건(낙찰률 69.4%)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아산과 광명 지구는 17개 공구 중 15개 공구에서 최저가 낙찰이 되어 이중 11개 업체에서 부도가 났다며,

최저가 낙찰로 인해 지하수위, 방수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 설계도면, 설계기준에 못 미친 부실시공으로 지하주차장, 옥상 등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지하수위 변동 예측 미흡으로 지하수위가 지하층 바닥 레벨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LH 공사  입찰 ․ 낙찰률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건 수	낙찰률	건 수	낙찰률	건 수	낙찰률
최저가	124	73.7%	82	69.9%	29	69.4%
적 격	491	79.9%	369	82.1%	997	81.6%

※ LH공사 하자율(‘06~’11.6) : 창호(7.9%), 누수(7.2%), 가구(6.4%), 결로(5.4%)

또한 공동주택(500억원)의 경우, 책임 감리 시 평균 11명(상주 6.75명)이 배치되지만, 안산배방지구(575억원)는 배치된 자체 감독인력은 5명에 불과했다. 또 감사 결과, 광명16공구의 13개 공구 중 9개 공구를 특정업체가 수주하는 등 업체선정의 공정성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평가에 있어서도 광명지구는 16개 공구 중 10개 공구가 부도가 발생했음에도 시공평가 평균 점수를 86.5점(‘10년 시공평가 평균 87.1점) 주어 공사평가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최저가 낙찰로 인해 사업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져 입주자들에게 불편을 주었다며 관련자들의 책임과 하자보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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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보상금 받은 축산농가 버젓이 축산업 영위, 사후관리 엉망! ▶폐업보상금 25억원 수령, 19개 축산농가 9,216마리 출하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LH공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 지구에 대한 축산 폐업 보상 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해 보상 이후에도 버젓이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질타했다.

8일 강석호의원에 따르면 지난‘06년부터‘11년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에 지장물(영업)보상규정에 의해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던 567개의 축산농가에 349억 8,800만원의 축산업 폐업보상금을 지급하였다.

LH공사는 폐업보상금 지급근거로 예정지역에 포함되는 연기군과 공주시, 그리고 인접한 청원군 등 11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축산농가 이전 수용은 곤란하다”는 내용의 의견이 제시되자 ‘06.11.7일 폐업보상을 결정하였다.

당시 567개 축산농가와 폐업보상 약정을 체결하면서 영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전액 환수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19개 농가가 보상금 25억 1,200만원을 수령 한 이후에도 축산업을 계속하며 출하한 축산물이 9,216두가 된다.

지장물(영업) 보상합의서 특약사항

② 축산업 폐업보상을 받은 후 “갑”이 사실상의 축산을 영위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 및 보상금

전액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07. 4. 5. 연기군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던 임oo에게 10억 300만원의 폐업보상금을 지급(2007. 4. 5.)하였으나, 축산물 등급판정내역에 따르면 위 사람은 보상금을 받은 이후에도 ’08년 137마리, ‘09년 382마리, ’10년 114마리, ‘11년 10월 말 현재 198마리 등 보상금 수령 이후 현재까지 총 831마리의 소에 대한 등급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연도별 한우 소값 동향을 적용해 보면 ’08년 520만원, ‘09년 609만6천원, ’10년 594만7천원, ‘11년 473만9천원으로 나타나 총 약 46억 5,735만 2천원 수령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강의원은 지장물 보상은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도 영업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도 따르지 않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폐업보상금을 환수하는 규정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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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공사 연간(‘10~’14년까지) 10조원 원리금 상환 ▶LH공사 특수채권 비중(전체 235조 중 56조, 24%)과중 ▶인사운영에 직원 불만 제기

LH공사가 과중한 특수채권의 부담에도 해마다 평균 10조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등 재정 운영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강석호의원이 공개한 LH공사의 재무현황(‘12.6월 기준)에 따르면 자산은 163조 713억원 부채비율 133조 6,745억원(금융부채 101조 390억원), 자본금 29조 3,968억원이다.

자 산	부채(비율)			자 본
			금융 부채(비율)
163조 713억원	133조 6,745억원 보금자리(21조 8,747억), 산업단지(2조 7,654억), 주택임대(39조 1,119억), 신도시(28조 1598억), 행복도시(5조 5,122억), 혁신도시(3조 8,580억), 집단에너지(5,841억), 토지은행(7,469억), 기타(59조 2,213억) (455%)		101조 390억원 (344%)	29조 3,968억원

그리고 전체 특수채 시장의 약 235조원 중 LH공사 특수채 비중이 약 56조원(24%)으로 과중하여 ‘10년 하반기에 사실상 채권 발행 중단사태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10년부터 사채 및 국민주택기금 등 금융부재의 원리금 상환이 급증하여 ’14년까지 연간 10조원 이상의 원리금 상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0.6월말 기준 사업 총량 414개 지구, 약 424조원 규모를 추진하기 위해 연간 45~50조원 소요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 가용재원은 38조원으로 계획대비 약 7~12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공사는 세종시, 혁신도시, 평택미군기지, 개성공단(2단계), 여수엑스포, 토지비축 사업 등 기타국책사업으로 전국 38개 지구(147㎢)를 개발 중이며, 총 사업비 규모는 29조원에 이르고 있다.

<기타 국책사업 현황>

구분	지구수	면적(천㎡)	사업비(억원)	비고
합계	38	146,850	291,890
세종시	1	72,908	151,439	세종시, 첫마을
혁신도시	9	34,020	76,450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평택미군기지	1	6,527	34,006
개성공단(2단계)	1	4,959	3,709	시기조정 중
여수엑스포	2	787	5,763	엑스포전시관, 엑스포타운
토지비축	24	27,649	19,359	비축사업계획 승인 기준

강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10년말 현재 5조 7,983억원을 투입하고 1조 83억원을 회수하여 순투자 금액이 4조 7,900억원에 달해 투자자금 조기 회수가 어려워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경우 전면매수 방식에 따른 초기 투입비용 과다 및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공동택지 등 민간인 토지 판매가 면적대비 13%로 극히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강의원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해 LH공사로 출범한 지 3년이 되었지만, 내부 설문조사 결과 조직 통합 방해 요인이 인사제도에 있다고 지적(한국사회과학협의회 ‘12.9월)된 만큼 개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적했다.

<조직통합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

<조직융합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