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3일(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	담당 : 박종빈 비서 (011-9491-1928)

청렴도 낙제 JDC, ‘청렴’이름만 붙인다고 청렴해지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청렴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사업마다 ‘청렴’이름 붙여

- 실효성 없는 ‘무늬만 청렴’지적 비등

- 건강한 윤리의식 고취, 투명한 기업문화가 선행돼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박수현(충남 공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청렴도 평가에서 미흡판정을 받아온 JDC가 최근 시행하고 있는 사업마다 ‘청렴’이름만 붙인 채 시행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1. 청렴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09년, 2010년 ‘미흡’, 2011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JDC에서는 기관 내 임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인다는 취지로 올 해 8월부터 청렴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청렴Anytime’을 자체 개발하여 시행중임

	※청렴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ㅇ 개발목적 : 사내 직원들의 행동강령 소통채널 확대 및 상시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기관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행동강령, CEO 청렴의지 전파, 부패신고센터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자체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ㅇ 개발내용 - CEO 청렴메시지 및 JDC 소개 - 행동강령 및 행동강령FAQ수록 - 청렴동영상 등 콘텐츠 탑재 - 내․외부 신고센터 구축 ㅇ 개발방법 : 자체 콘텐츠 생산 및 앱 기술자 자문 ㅇ 개발기간 : 2012.7.9~8.21(44일) ㅇ 개발비용 : 약 삼백만 원정

그 외에도 식사비 대납과 청탁 등의 부패요인을 없애기 위한 ‘청렴식권’, 직원이 직접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청렴실적을 입력하도록 하는 ‘청렴마일리지시스템’등을 도입하여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임

2. 문제점

첫째, 청렴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임직원들로부터도 외면 받고 있음.  하루에 평균 10명만이 청렴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음

둘째, 애플리케이션의 구성을 살펴보면 임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만한 콘텐츠가 부족함. 또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단순히 모바일 홈페이지에 불과하고, 콘텐츠 내용도 평범한 주입식 교육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임

셋째, JDC의 애플리케이션 이용확대 노력이 미흡함. 애플리케이션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향후 로그인 횟수에 기반을 둬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나, ‘자발성’보다는 ‘강제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끔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

넷째, ‘청렴’이란 이름을 붙인 ‘청렴식권’, ‘청렴마일리지시스템’등의 제도가 청렴도 제고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됨

<청렴애플리케이션 내용 및 기능>

구분	내용 및 기능
CEO메시지	- CEO 청렴의지 인사말
JDC 소개	- JDC 소개 및 연혁
공지사항	- 청렴애플리케이션 및 청렴관련 활동 공지 열람 및 등록
관련사이트	- JDC 홈페이지 및 국민권익위 사이트 연결
행동강령	- 행동강령, 윤리규정, 직무청렴계약규정 수록
청렴신고센터	- 기명 및 익명신고 등록
청렴애정표(FAQ)	- 행동강령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청렴동영상	- 청렴관련 동영상 수록

3. 무늬만 ‘청렴’보다는 건전한 기업문화 형성이 수반돼야

기업의 청렴도를 높이는 첩경은 임직원들의 건강한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의 확립 등이 선행되어야 함

청렴애플리케이션 등의 활성화를 통한 청렴의식고취를 달성하기 위해선 참여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함

박수현 의원은 “JDC의 이러한 시도들이 기관 내 청렴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높게 평가하지만 현재까지의 활용도를 봐서는 단순한 홍보용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 기관의 청렴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붙임: 청렴애플리케이션 사진

전체메뉴	행동강령
청렴신고센터	청렴신고 등록기능

출처: JDC 국정감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