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

보 도 자 료

일 시 : 2012. 10. 18.

담 당 : 이동윤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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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의원

“북한이탈주민 인권 교육 전무”

정부, 북한인권법 강조하면서

하나원 인권교육은 폐지하고

북한 독재 실상 교육으로 대체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 서갑 4선)은 “정부는 북한주민을 위한 북한인권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 교육은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회가 하나원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을 권고한 후 하나원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단 1회 2시간 이루어졌을 뿐이며, 작년 하반기부터는 하나원 교육생인 탈북민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단 한 시간도 실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5월 까지 하나원 교육생에 대한 인권교육이 2시간 반영되어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약 90% 정도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음에도, 하나원은 제10차 정규교육과정(2011 하반기~2012년 상반기 적용) 개편시 실생활에서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권교육 과목을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향상에 한계가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이전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하나원이 실생활에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권 교육(2시간)을 폐지하면서도, 탈북민의 국내 정착과는 전혀 무관한 「북한 독재 실상」  과목(4시간)을 신규 편성하여 북한 체제에 대한 편향적 비판 교육을 강화한 것은 모순”이라며,“이미 북한 체제를 떠나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에게 북한체제 비판 교육 보다는, 민주시민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탈북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하나원 탈북민 인권교육 실시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본원(안성)	3	405	12	1,573	4	514	0	0	19	2,492
분원(양주)	0	0	8	259	4	185	0	0	12	444
합계	3	405	20	1,832	8	699	0	0	31	2,936

□ 2010년도(9차), 2011년도(10차) 하나원 정규 프로그램 비교

하나원 정규 프로그램 변화 내역 (총 12주 420시간)
	2010년도 교과목			2011년도 교과목
정서안정프로그램	과목명	시간	내 용	과목명	시간	내 용
	심리의 이해	3	심리상담 전반에 대한 이해, 심리선별검사	심리의 이해	3	심리상담 전반에 대한 이해, 심리검사
	역할연습	7	문제상황 가정설정 대인기술 습득, 상황대처능력 향상	심리검사 해석상담	2	심리검사 결과 해석, 자기 및 타인 이해
	인권의 이해	2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한 이해	집단 상담	8	문제 상황 가정 설정, 상황 대처 능력 향상
	스트레스 관리	3	스트레스 개념 스트레스 원인과 결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관리	2	스트레스 원인 및 결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긍정심리	2	부정적 태도 개선, 자신감·자존감 회복 촉진, 긍정적 사고, 행복감 고취	행복한 삶	2	부정적 태도 개선 긍정적 사고, 행복감 고취
	남북한 심리비교	2	남북한의 정서, 행동 차이를 나타내는 심리적 특성에 대한 교육	적응심리	2	남한 생활 적응 관련 대인관계 향상법 등
	상담시설 이용 안내	1	수료 후 상담시설 이용방법	인문 교양	6	글쓰기 및 미술/음악을 통한 정서 순화
	건강한 가정 양성평등교육	5	결혼, 가족 그리고 나, 양성평등교육	건강한 가정	5	결혼, 가족, 양성평등교육
민주시민 프로그램	민주시민의 권리 및 의무	2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인권 이해	민주시민의 권리 및 의무	2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인권 이해
				한국정치와 민주주의	2	정당, 정부체계, 정치 참여
	한국정치와 민주주의	2	정당, 정부체계, 정치 참여
				선거제도의 이해	2	선거제도, 공명선거, 투표방법
	선거제도의 이해	2	선거제도, 공명선거, 투표방법
				북한독재 실상	4	남북한 정치체제 차이, 북한 독재실태, 김부자 우상화